일본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이 강한 미국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자체는 일본에서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을 앞세워서 철회 시킨다면 한일외교에 있어서 일본이 우위를 점할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하는거 같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보수들은 대부분은 지소미아 종료철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일 무역분쟁에 일절 개입하지않겠다는 미국이 돼려 일본의 입장에서서 한국을 굴복시키고자
한다면 한미동맹이 진정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국익이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국한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익은 외교와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무형의 국익이 존재합니다
평화는 눈으로 확인할수 있지만,국제무대에 있어서 국가의 존재감은 무형의 국익이라 봅니다
국가의 무게감이 그나라 정치외교의 원동력이 되니까요.
한미동맹 자체가 일본의 도발에 있어서 감내하고 참아햐 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철회를 하지않는다면 방위비와 관세.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들어 미국이
압박할거라 걱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협박하고 있는 것들은 한일 무역분쟁이 없었어도 트럼프 행정부 스케줄에 있었던겁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라는 시기가 겹첬을 뿐입니다
일단 일본이 미국의 지소미아 압박을 지렛대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일단 지소미아 폐지는 당장국익보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는 쪽이 일본이고
미국의 안보이익 핑계를 이유로 한국을 굴복 시키려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시종일관 빌드업을
계속해줘야 합니다
일본이 미국이란 패권국가를 지렛대를 이용한다면 우리 전략은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한국도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 시키며 미.일을 갈라치기를 시도해야 한다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화근 이므로 일본이 한국을 수출규제 국가 철회를 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하겠다
미국에게 이야기 해야하며 그렇지않고, 한일무역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고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준다면, 한미동맹은 크게 훼손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을 우리가 동시에 엮어 버리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겁니다
케이스별로 대처하돼,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전략을 연구하여 갈라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테일한것은 청와대 전략회의에서 하겠지만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들 국가의 실리 추구는 '자존심'을 접는것이다 실리가 중요하다"주장합니다
대부분 구한말 '서세동점'시기의 조선을 현재로 소환 시켜서 우리를 과소평가하며 강대국에게 무릎을
꿇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거죠...
저는 다르게 봅니다 현재는 현재에서 최선의 목표를 향해 대한민국의 바뀐 위치와 신장된 국력을 기반으로
미국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이제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양보할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할것을 말입니다
예컨데? 주한미군 주둔비는 인상해도 한국의 '국격'을 훼손은 죽어도 동의한다는 입장말입니다.
일본의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것을 철회하지 않음에도 미국이 지소미아를 종료를 번복
하라 요구한다면? 한국을 스스로 자해를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일본도 힘들어합니다...무역전쟁은 솔직이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어느 경제인이 그러더군요 '무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지만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구요...
작성일 : 19-11-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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