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돌아다니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일본인이 러스크 서한이나 스카핀 677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읽어보았는데 어느 부근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논박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래도 알지 않은 것 같으므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처음은 초기 영국안과 같이 일본이 보유하는 영역을 거쳐 번과 위도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해 기재한다고 하는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영국의 합의에 의해 일본이 포기 하는 영토를 특정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약은 이 방법으로 기재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1951.08. 16 공표 (영미 공동 최종 초안)에는(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와)과 있습니다. 즉 이것이 조약이 되기 전의 최종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조약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지지한 「일본에 의해서 보관 유지되어야 할 영역을 위도와 경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경계를 확정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제안은 조약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http://en.wikisource.org/wiki/Draft_Treaty_of_Peace_With_Japan#Joint_U.S. -U.K. _Draft_made_on_May_3. 2 C_1951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초안을 볼 때 , 기초적인 전제 지식이 수반하지 않으면 해석 방법을 틀립니다.
미국의 국무부의 일부서로 1947년 3월에 최초의 초안(제１차)이 나온 것입니다만, 여기로부터 1951년초까지는, 국무부 안의 내부 문서라고 하는 위치설정이군요. 국무부 내부의 타부문의 의견이나 비판에 응하면서, 수정을 더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기까지는, 국무부 내부의 의견 대립의 해소, 국방성과 국무부의 의견 대립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하고, 「미국의 안」으로서 결정된 것은 1951년 3월의 초안입니다. 이 초안이 실은 정식적이다 것으로, 한국을 포함해 각국에 개시되어 타국이라는 의견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고 있던 초기의 초안은,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던, 국무부의 내부 문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약 초안이라고 부르는 것도, 엄밀하게는 부적당한 것이군요. 이러한 국무부 내부 문서는, 미국의 초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면 귀중한 자료입니다만, 「초기의 초안에서는 독도는 한국령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려면 , 조금 부적당합니다.
이승만이 독도 영유권 반환을 언명 한 이래, 한국에 있어서 독도 영유권은 한국 정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만, 미국은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951년 7월의 다레스와 대들보 주미 한국 대사와의 회담, 문서의 교환에 볼 수 있는 대로, 「독도는 어디에 있어?」소동에서도 분명하네요.
덧붙여서, 한국이나 일본이 조약 초안의 내용을 알아 교섭에 참가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51년 3월의 초안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내부의 의견 조정이 종료하고, 미국의 최초의 정식적이다 조약 초안으로서 관계 각국에 제시한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와 같이, 원자금료를 참조하는 한국인이 적은 것이 유감이네요. 사실을 올바르게 아는 노력은, 착실한 논의의 대전제입니다.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g_beigun01.pdf　
1952년 7월 26일 일본 외무성 관보「일·미 안보 조약,동행정협정에 근거해 타케시마를 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 제공」
타케시마 폭격 사건에 관련하면, 미국 대사관은 1952년 12월 4일에 「러스크 서간의 재통지」를 실시하고 있어요. http://farm7.static.flickr.com/6183/6045885448_57368 b4174_b.jpg

제31조해석에 관한 일반 규칙
2. 조약의 해석상 문맥은 조약문(전문과 브속쿰 함축)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조약 체결과 관계되는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성립된 그 조약에 대한 협의
(b) 조약의 체결과 관계되는 당사국 일국 또는 두 명 이상이 작성한 문서로서 이것들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 인정한 것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제31조에 의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다.
 (a) 의미가 애매하게 된다든가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혹은
(b) 분명히 불투명이라든지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러스크 서간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되었고 일본에도 알리지 않았고 다른 연합국에도 공표된 곳(점)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러스크 서간은 비안나 협약 31조 (a) 조약 체결과 관계되는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성립된 그 조약에 대한 협의 (b)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 인정했던 것에 맞지 않습니다B

?또 러스크 서간은 미국측이 일본의 로비로 옮겨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독도의 귀속을 한국측에만 강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비안나 협약 제 48조(착오)와 제 49조(기망)에 근거해 국제법적이어도 무효다.

오히려 빈 조약에 의하면 ,
「연합국 최고 사령부 공식 지령(SCAPIN) 제677호와 1033호 ,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로 합의 한 내부 합의로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서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이 입증됩니다.

↑허화입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 공식 지령=점령 정책이며 무엇하나 조약의 관련에 때문선
또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는 합의하지 않은 폐안입니다.
by조약법 24조 효력 발생 1　조약은, 조약에 정하는 모양 또는 교섭국이 합의하는 모양에 의해, 조약에 정하는 날 또는 교섭국이 합의하는 날에 효력을 일으킨다.
해당 문서에 일자는 없습니다.

조약법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　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A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 약의 해석상, “문맥”이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이며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다른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즉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 미국이 작성한 문서
=러스크 서간을 다른 당사국의 일본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이상 러스크 서간은 SF조약의“문맥”(이)라고 보여진다
=타케시마는 일본령

확인을 위해서 질문합니다만, scapin 677호는 영토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그리고 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scapin 677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공식의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허위 날조·실수가 있으면, 한국 정부가 유엔을 통해서 호소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허위 날조·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g_taisengo01.pdf
위의 스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scapin에 대해 쓰고 싶습니다. scapin와는 원래인가 알고 계십니까?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으로 불리는 연합군의 명령서입니다.

러스크 서간 자체는 조약은 아니고 문서이므로, 빈 협정과는 관계 없겠네요. 러스크 서간은 조약 체결에 앞서, 「독도를 한국 고기다 차이」라고 요청한 한국에 대해서 「일본령이니까 요청에는 따를 수 없다」라고 회답한 회답서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개인의 서간이며, 미국이 나라로서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말 두꺼비 빌려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수군요. 미국 국무부의 공적 서간으로서 그 후가 많은 공적 문서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미국의 입장으로서 「타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던 일은 부정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러스크 서간은, 한국의 주장·요구(1951년 4월말~8 월초의 대미 교섭)에 대한, 조약 기초국인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를 향한 공식의 회답이기 때문에, 당연, 조약 제2조등에 관한 조문 해석의 증명 자료가 될 수 있군요.
「연합국 최고 사령부 공식 지령(SCAPIN) 제677호와 1033호 ,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로 합의 한 내부 합의로 「연합국의 9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서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이 입증됩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의견이구나.
군은, 러스크 서간이나 SCAPIN가 어떤 것이나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

●1946년 2월 13일의 일본과의 회담에서 GHQ는 「본지령은 단순한 연합국측의 행정적 편의보다 출이라고인에 과종래행 붙일 수 있는 와 인 일을 본지령에 의확인 다투는 것 되어 즉 그 외는 SCAP의 소관하는데 엉망으로 만드는 비유하지는 오오시마는 CINPAC의 소관. 울릉도는 제2십4 군단의 지휘하에 있어 따라서 본지령에 의일본의 범위의 결정은 하등 영토 문제와는 관련을 유지는 훗날 강화 회의에서 결정 지난에 나무 문제든지」라고 대답하고 있다.

···즉 전후의 관리를 하고 있던 연합국측이 일시적인 관리를 위해서 낸 명령서가 SCAPIN이며, 영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영토는 조약으로 결정된다. )

●한반도 남부의 미군도 1947년 8월의 리포트로 「18 Representatives of the Fisheries Bureau and Korea History and Geography Association left for Ulleung-do and Tok-to on 16 August. The latter, two small islands about 40 miles southeast of Ullueng-do, is and excellent base for extend fishing operation. Formally belonging to Japan, a recent occupation directive which draw and arbitrary line demaroating Japanese and Korean fishing waters placed Tok-to witin the Korean zone. Final disposition of the islands's jurisdition awaits the peace treaty.」즉, 섬의 관할권의 종국적 처분은 평화 조약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원래는 일본의 소속이라고 쓰여져 있다.

●한국이 SCAPIN, SCAPIN와 너무나 떠들므로, 1952년 11월 14일에, SCAPIN677를 근거로 한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무성은 주한미국 대사에 이하의 서간을 송부하고 있다：

 「The Korean claim, based on SCAPIN 677 of January 29, 1946, which suspended Japanese administration of various island areas, including Takeshima (Liancourt Rocks), did not preclude Japan from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is area permanently. A later SCAPIN, No. 1778 of September 16, 1947 designated the islets as a bombing range for the Far East Air Force and further provided that use of the range would be made only after notification through Japanese civil authorities to the inhabitants of the Oki Islands and certain ports on Western Honsu. 」

번역：········

「한국은, 타케시마(리안크르바위)를 포함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섬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정지한 1946년 1월 29일의 SCAPIN677에 근거한 권리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영속적인 주권의 행사로부터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후속의 SCAPIN인 1947년 9월 16 날짜 제 1778호는, 동섬을 극동 공군의 사격장으로서 지정해, 한층 더 해당 사격장의 사용은, 일본의 문민 당국을 통해서 오키 및 혼슈 서부의 주민에게 통고한 후에 처음 행해진다고 규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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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IN 677 자체에도 「영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것이 명기되어 있고, 모든 SCAPIN는 SF평화 조약발효와 함께 폐기되고 있다.

●SF평화 조약발효로 일본은 완전하게 독립국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SCAPIN는 연합국이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낸 명령서이며, 우연히 SCAPIN 677에서는 관리를 위한 구분을 명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2008년의 USGS의 지명 문제가 소란을 피웠을 때에도 미국은 「Let me be very clear that our policy on this territorial dispute has been firm and consistent since 1952」 (이 영토 문제에 관한 우리의 폴리시는 1952년 이래 일관해서 변함없다)(와)과 성명을 내고 있다.

GHQ/SCAP(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국군최고 사령부)의 명령이 SCAPIN입니다. SCAPIN677에 관한 한국의 톤 데모 해석은, 군정의 집행기관인 GHQ/SCAP가 어떤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무지한 있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점령」이나 「정복」에 의한 영유권의 이동(박탈이나 타국에의 부여)은 위법입니다. 군정 당국인 GHQ/SCAP가, 영토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영유권의 이동(타국에의 할양이나 포기)이 가능한 것은 당사국의 일본 뿐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제2조로, 일본이 자주적으로 영유권을 포기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２차 대전에 한정하지 않고, 점령국/전승국이 피점령국/패전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한국 정부 자신이, SCAPIN677를 꺼내고,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허술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차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주장하도록(듯이) SCAPIN677에 의해, 독도 영유권의 박탈이 합법으로 가능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한국 병합도, 비록 조약 없음의 일방적 조치여도 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 되는군요(소
덧붙여서, SCAPIN677는, 「시정권의 정지」의 명령으로, 박탈이 아니고, 「정지」라고 하는 것은, 독도에 일본의 영유권·행정권이 미치고 있는 것을 인정한 전제로의 명령입니다. 또, SCAPIN는 군정 당국〔연합군〕의 일본 정부의 명령으로, 한국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막카서라인(SCAPIN1033)도 같습니다만, 한국이 터무니 없는 착각 (을) 해 왔다고 말하는 것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