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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7 08:50
[일본] "日, 집단자위권 행사범위에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1,918  

 
 
 

"日, 집단자위권 행사범위에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

 
총리자문기구 보고서에 담길 듯…對美공격 국가에 무기공급하는 선박이 대상
연합뉴스|입력2013.10.16 09:47
 
총리자문기구 보고서에 담길 듯…對美공격 국가에 무기공급하는 선박이 대상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선박 강제조사 행위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에 동맹국인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진입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간담회가 연말 전후에 정리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

선박에 대한 강제조사 행위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및 차단 행위의 국제 네트워크인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할 당시에도 법적으로 정전(停戰)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검색하는 행위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와 함께 간담회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과 같은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결정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유를 실은 유조선 등 일본 선박이 다니는 해상 교통로가 기뢰로 봉쇄된 경우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간담회의 입장이라고 NHK는 소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중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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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해 13-10-17 08:59
   
적당히 몇번 하시다 말겠지 했는데...
뉴스 게시판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 내용없이 기사만 올리는 건 자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doysglmetp 13-10-17 09:26
   
동 아시아계는 .. 알리기 위하여  기사, 글 .. 올리는 것 입니다
뉴스는  혹시나 지나칠 수도 있어서.. 올립니다.
특히 민감한 일본나라에 대해서는요.

진정해님이  내용있는 자료를 조금이나마  올려 주시면,  고맙게  잘읽고
제가 이런 일본뉴스를  자제하겠습니다.

진정해님 ...  내용있는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 드립니다.

좋은 내용있는 자료는..
우리나라 사람과,  가생이 모든 회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생이 모든 회원분들께도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많은분들이 .. 많이 알리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진정해 13-10-17 17:38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활동 열심히 하시고 읽을거리 많이 올려주시는데에야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만
기사 그대로 복사해서 링크까지 걸어주시면서
짧게라도 멘트하나 더 달아주시는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여?
이 게시판에 기사를 올리면 안된다는 룰은 없습니다만
기사만 주르륵 올리실거라면
이곳보단 뉴스게시판에 더 어울릴 듯 하군요
               
doysglmetp 13-10-18 08:24
   
기분 나쁘고 좋고 뭐 있습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컴 도 잘모르고요..
전 좋은자료 내용을  찾아서까지  올릴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가생이 회원분들께  다만  동아시아계, 세계 .. 관한것을
더 알리기 위하여  올립니다.

진정해님...
 좋은 자료에 내용을  많이 좀 올려주십시요.
젊은분 같으신데요,
  좋은자료 내용 찾는것을  많은 정보를 알테니
정중하게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정해님과 같은분들과.  또 가생이 회원분들이...
좋은내용이 글을  올리시면
 동아시아계, 세계..  자제 하면서
특별한 뉴스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진정해님이  쓴 댓글을 나쁘게 생각안합니다.
제가  뉴스 기사내용  올린것에 ..
 진정해님에게  ..  본이 아니게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해님
진실로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글을 꼭 첨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생이 회원분들과 모두 같이
좋은내용을  많이 알고,  볼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노 13-10-17 12:22
   
일본같은 전쟁범죄자들이 집단 자위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야...

선박강제조사 같은 걸로 슬쩍 뉴스의 초점을 돌리려 하지마라...야비한 놈들
amiko 13-10-17 12:52
   
음.. 아니 뭐 그런걸 집단으루다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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