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솔들이 있었지만 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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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조국은 일본입니다. 국제법상 일본법상 일본영토에서 일본인이
자국민을 살해한 죄란겁니다. 당시에 조선민족이 존재한걸로 보이세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아직도 우리는 고려인이고 백제인이고 신라인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길;;;
당신같이 매국적 사고방식이니 반역죄니 사형이니 지껄이는게 과연
정당하다고 보이십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도 세뇌당해도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제 관점으로 보면은 님은 그당시 상황을 이해못하고 멋대로 교과서에서 배운거나
지껄이는 수준밖엔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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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로군요.
이 국권침탈은 국제법상 조약무효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한일학자들이 무효선언을 했죠.
조선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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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가 동의 안했다고 식민지가 아니라니 ㅋㅋ
그렇게 치자면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들은 다 도장찍어서 식민지 된줄 아나보네요.ㅋㅋ
하이고 참 ㅋㅋ세계역사 좀 더 배우시고 오세요.
억울하게 식민지 당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참 태평한 소리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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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병합되었다고 했다가 다시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이말했다가 저말했다가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결코 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9~20세기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진정 국제적으로 퍼지는 시기였기에 그 적용과정에서 애매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9~20세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때에는 국제법은 물론 그 이전까지의 그 지역의 역사적 과정의 연장선상이라는 점도 주목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강제병합과정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도 무효입니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국가간의 힘의 논리에 따라 무시되기도하고 때로는 지켜지기도합니다.
그런데 친일파들의 주된 태도중 하나가 냉정한척하면서 국제법논리를 내세우다가 안되겠으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배경상 어쩔수 없이 침략했다'는 태도로 나옵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정의의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2차대전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열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독일 너네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리 맘대로 요리할거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기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력하고 정의없는 힘은 장님일 뿐이라지만 우리는 보통 과거 뼈아픈 경험 덕분인지 '힘이 없는 정의'에 대해서는 주목하면서 '정의 없는 힘'에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하고 어른이 되지 못한 철없는 생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곧추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의 적용에 애매함이 많더라도 철학적으로 근원을 고찰하기가 지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문명국들은 모두 '정명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골몰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을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해석을 모조리 뭉뚱그려서 파워게임으로만 보고서는 자기 스스로가 마치 냉정한 어른인양 행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유치한겁니다. 순박한 세상에서 벗어나 막 세상의 부조리를 알게되고 반발하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춘기소년과도 같은 유치함 말입니다.
일제의 강점을 그저 파워게임으로만 혹은 국제적 법리로만(물론 법리상으로도 위법이지만..)해석하지말고 정의의 원칙으로 다시 평가해봅시다. 힘과 정의,균형있는 시각이라고 하면 너무 진부한 표현일것이고 둘 모두를 함께 생각해야할겁니다.
작성일 : 13-09-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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