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집단 자위권 행사 유형에 센카쿠 유사사태 포함"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 > ) 열도를 경비중인 미군 함정이 공격당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케이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유형에 센카쿠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함정이 공격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주변 공해에서 단독으로 항행 중인 미군 함정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그것이 센카쿠 경비에 직결된다면 이른바 '공동행동' 대상으로 간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향이다.

센카쿠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경보 통제기, 미국 해·공군의 경보 통제기 등이 경계·감시활동을 진행중이다. 미군과 자위대는 상호 정보교환은 하지만 행동은 별도로 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일본 영토 근처에서 일본을 위해 경비를 하고 있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았을 때 근처에 있는 자위대 함선이 돕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돕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해야 하며, 현재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이 돼야 한다"며 헌법 해석 변경에 의욕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가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때 안보 전문가들로 꾸린 간담회는 ▲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유형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 해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다.

간담회는 그 이후의 안보상황 변화를 반영, 이르면 올가을 중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유형을 새롭게 정리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