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원 칼럼] ‘致遠의 눈’으로 復興을 생각할 때다
| 기사입력
2013-06-17 21:30 | 최종수정
2013-06-17 21:32
금리 오르면 무너지는 일본의 ‘빚 경제’
위기 이후 도래할 ‘새시대’ 준비해야
일본은 참 골치 아픈 나라다. 귀신에라도 씌었는지 군국망령을 불러내지 못해 안달한다. 침략 정당화에 총대를 멘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온 후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다. 일본은행이 매달 풀어대는 돈은 한국의 올해 추경예산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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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실장 |
이런 아베에게 붙은 별명은 ‘마이웨이 총리’다. 누가 뭐래도 말을 듣질 않는다. 막무가내 군국행보에 답답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나쁜 짓은 나쁜 짓이니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말도 아베에게는 우이독경일 뿐이다. “아베노믹스가 주변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베만 그렇겠는가. 극우 본색을 드러낸 일본 정치인들 또한 그렇다. 정저지와(井底之蛙)의 이기적 단견이 일본 열도를 달구고 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삐걱거린다. 애초 계륵이었다. 성공하면 우리 수출산업에 충격을 주고, 실패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니 이런 악성 계륵도 드물다. 국제금융시장은 호떡집에 불난 듯하다.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빚 때문이다. 나랏빚만 1경3000조원에 가까운 일본이 돈을 뿌려 경제를 살리겠다니 애초 토대는 튼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엔저(円低)를 통해 수출 동력을 살리고 인플레를 통해 경제를 돌아가게 하며 빚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것 외에는 열도 경제는 회생시킬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터다.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빨리 흔들릴 줄은 미처 몰랐던 듯하다. 열도 안팎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지 않았던가. 기세등등했던 일본 지식인은 엔저로 고통 받는 한국을 향해 “기업 내부의 경쟁구조나 수술하라”는 아리송한 말을 했다.
13일 ‘검은 목요일’의 충격에는 헤비급의 미국 경제와 자신의 병을 잘 몰랐던 일본 경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있다. 방아쇠를 당긴 인물은 미 연준(Fed) 의장 벤 버냉키다. 그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뒤 세계의 돈 흐름이 바뀌었다. 양적완화 축소는 곧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뜻한다. 달러화를 사두면 안전자산에 금리 수익까지 발생하니 달러 강세가 전면화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문제다.
일본은 어떻게 될까를 묻게 되니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저금리의 안전핀이 뽑힌 것이 문제다. 10년짜리 일본 국채의 금리는 4월4일 연 0.33%까지 떨어졌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본 나랏빚의 연간 이자는 약 43조원. 검은 목요일 충격이 닥친 날에는 0.88%까지 올랐다. 연간 이자는 약 114조원으로 불어난다.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그러니 일본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위기는 외환 토대가 약한 주변국에서 먼저 시작되는 법이니 동남아 국가의 주가가 쑥대밭이 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이니 또 걱정된다.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 경제가 온전할지, 주변국 쓰나미는 한국경제를 강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 경제는 더 흔들릴 것 같다. 벤 버냉키가 말을 바꾸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일본 경제는 갈대로 변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마당이다. 일본의 신용·금리·주가 불안은 확대될 여지가 크다. 약은 독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어떨까. 외환충격이 다시 어른거린다. 세계금융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크레디트 라인’을 확대해 외환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런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열도의 위기는 장기적이요, 반도의 위기는 단기적일 테니 위기가 지나면 기회는 찾아온다.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의 눈으로 한강의 부흥을 생각할 때다.
강호원 논설실장
작성일 : 13-06-1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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