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한국이 뒤늦게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표를 간략하게 적어 본다면
영국/네덜란드 1500년대 자본주의 시작→경제발전→제국주의→식민지경영
미국 1700년대 자본주의 시작/식민지독립→경제발전→제국주의→식민지경영
일본 1800년대 자본주의 시작→경제발전→제국주의→식민지경영
조선(대한민국) 식민지→식민지독립→1960년대 자본주의 시작→경제발전→?
청淸(중공) 식민지→식민지독립→1990년대 자본주의 시작→경제발전→중화제국주의→?
세부적으로는 다를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나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자국내 상황에 한계가 오자 해외로 눈을 돌리며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1500년대 부터 1900년대 초까지는 그야말로 전세계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법이고 윤리고 뭐고 힘쎈놈이 먹는것이죠. 힘의 논리로
먹이사슬이 결정됩니다.
그러다가 이 먹이사슬에 불만을 품던 유럽제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한국과 중국은 정말 특이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제국주의 열강에 동참해야할 역량이 있는 국가였지만 대응이 덜떨어져서 시기를 놓치고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그렇다고 그 역량이 사라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혼란기(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냉전시기때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하지요.
그런데 이들 한국과 중국도 경제발전을 이루다가 앞서 제국주의국가들 처럼 자국내 한계에 부딛힙니다. 그럼 식민지를 경영해야 하는데 그럴 시기는 한참전에 지났지요.
제국주의적인 이빨은 들어내고 싶은데 주변상황때문에 눈치만 보던 한국은 경제식민지란 개념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국적 기업혹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에 진출해서 자본을 빨아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무역은 어느정도 보호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기업 특혜를 주지요.
FTA는 그 특혜를 없애고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하자는 논리입니다.
제가 한국이 왜 그렇게 FTA에 열을 올리는가에 대해 생각한건 한국도 과거 제국주의 열강의 그 순서를 밟기 때문 아닌가에서입니다.
문물의 발전에 비하면 사회전반적인 발전은 뒤떨어지지요.
과거 200년전에 했어야 할 일을 지금하는 제국주의 지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껍데기는 경제교류나 협력, FTA 로 바뀌긴 했지만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공은 냉전이후 미국위주로 고착화된 새로운 먹이사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품고 제국주의적인 이빨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화제국주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