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2-2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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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日, 한국 무시하더니 이런 사태가…결국 침몰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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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면서 한·일 간 경제 규모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한·일 양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경우 일본이 일곱 배나 높았지만 올 들어선 그 비중이 세 배 이하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도 2년 연속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부진을 보이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높아진 한국 GDP 비중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는 1조2340억달러(잠정치)로 전 세계 GDP의 1.96%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GDP 비중은 5.58%로, 한·일 간 GDP 비중 격차는 3.62%포인트로 추산된다.이는 1990년의 8.66%포인트(한국 1.43%, 일본 10.09%)에서 22년 만에 5.04%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한국의 비중은 1984년 1.01%로 처음 1%를 넘어 1997년에는 1.8%까지 높아졌다. 이듬해인 1998년 1.65%로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해 지난해 1.97%로 정점을 찍었다.반면 일본의 GDP 비중은 1991년 10.22%까지 치솟은 후 점점 낮아지고 있다. 1990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진데다 엔고 지속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일본 비중은 1995년 8%대로 떨어진 데 이어 1999년 7%대, 2005년 6%대, 2009년 5%대로 뒷걸음질쳤다. 이로써 한·일 간 GDP 비중 격차도 1991년을 정점(8.68%포인트)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5년 후인 2017년 일본 GDP비중은 4.81%까지 떨어져 한·일 간 비중 격차는 2.88%포인트까지 줄어들 전망이다.◆국가 신용등급 역전
지난 9월에는 한·일 간 국가신용등급이 역전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일본(A+)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피치는 일본의 공공부채 비율이 높은데다 여전히 부채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강등했다. 또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로 내릴 가능성까지 열어놨다.지난 10월부터는 국가의 부도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한국이 일본보다 낮아졌다. 또 지난해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연봉(3만5406달러·약 4000만원)이 일본(3만5143달러·3971만원)을 처음으로 앞지르기도 했다.◆장기저성장 우려도 제기
하지만 일각에선 한국이 일본의 장기 저성장 추세를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 부진, 인구 고령화 등 과거 일본의 침몰 징조가 한국 경제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OECD에 따르면 한국 가계순저축률(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순저축 비율)은 2.7%(2011년 기준)에 그쳤다. 가계순저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4.2%), 일본(2.7%)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8년 10.3%(501만6000명)에서 2017년에는 14.0%(711만9000명)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 추세 때문에 성장률, 소비가 둔화하고 나중에는 국가 재정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은 지난 6분기 연속 0%대 성장(전기 대비)에 그치며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제안했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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