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경찰 SOFA 사건처리지침 무용지물"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건처리지침(SOFA 사건처리지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민주통합당·수원시 갑) 의원은 "미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찰 대응은 너무 약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19일 지적했다.

경찰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미군범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미군범죄(군속, 가족포함)는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경우만 집계된 값이다.

이 중 폭력이 173건, 절도 53건을 기록했으며 마약도 22건에 달했다. 그러나 319건 중 구속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처벌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SOFA 사건처리 지침에 따르면 살인, 강간, 마약, 약취, 강도 등 중요 12개 범죄에 대해서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구금토록 하고 있다. 미군 측에도 신병인도 요청을 자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돼 있다.

신병이 미군측에 있는 경우에도 최단기간 내 출석요구, 구속영장 신청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SOFA 범죄 대상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는 달리 일반 외국인과 비교해 수사 절차상의 일부 차이만이 있을 뿐임에도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일선 경찰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84631&sid=E&tid=0

 

식민협정 패기처분 하던지 뜯어 고치던지 대선 공략에 이걸 말하는 후보는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