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에서는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아, 갈수록 흉포화, 다양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고발하고, 외국인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외국인 성범죄에 노출된 한국여성들 지난 7월. 112 신고센터에 한 여성이 '외국인에게 폭행, 강간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가해자는 이웃집에 사는 파키스탄인. 5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 뒤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는데... 급박했던 상황. 피해여성은 알몸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또 지난 5월에는 정신연령 6~7세 정도의 20대 여성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를 찾았다. 진단 결과, 임신 9주. 정신지체장애2급이었던 그녀가 방글라데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피부색이 검다'는 것. 이들은 오가던 버스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는데... 이처럼 한국 여성을 상대로 한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그들만의 무법지대' 안산시 원곡동. 중국인을 비롯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다. 그러나 토막살인 사건 등 살벌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은 바깥출입도 삼간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 한복판의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규합된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데... 동네 주민은 '하루에 3명은 피투성이가 돼야 날이 밝는다.'며 위험 속에 늘 불안하다고 했다. 과연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살인, 강도, 마약 등 외국인 강력범 급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 법무부는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3만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2만 여명은 사법 처리됐다. 문제는 범죄 형태가 날로 흉포화 지능화 된다는 점.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과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민자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라....불법체류자와 취업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민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적법한 노동법 적용이면 되고, 의료보험은 보험회사 가서 개인보험 들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에겐 당연히 최소한 강제 추방이 있어야죠. 일본에선 불법체류자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국가인가요? 일본인을 만나도 봤지만, 그런 소리는 들어본적도 없는데 말이죠.
작성일 : 12-07-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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