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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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50세이상 단순직에도 취업비자 주는 나라는 한국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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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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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모름
출처 - 새누리당이라 함
한국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서 내수가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국제경기의 영향을 그 어느나라보다 강하게 받기에 국제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국내주식시장은 급폭락하고 서민경기는 급침체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서민경기 급침체는 소수재벌및 부유층에게만 좋을뿐 서민경제를 몰락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그럼왜? 한국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서 내수가 이토록 약한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큰 이유는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위주의 대기업우선의 정책들 때문이다.특히 내수경기나 서민경기는 죽던말던 수출하는 대기업을위해서 마구잡이식 외노자유입을 허용한것이 내수경기약화의 가장큰 이유일 것이다.
한가지 알아야할것이 국내소비가 거의없고 송금위주인 외노자수의 증가는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선 확실한 내수침체요인으로 거론되고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의경우는 외노자들의 한해 송금액이 30조에 육박한다고하니 그저 우려나 걱정이 아니라 이미 가장큰 내수침체요인이 되고말았다. 그런데 현외노자정책이 단순히 힘든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를 데려오는선을 넘어서서 일잘하던 한국근로자 다내보내고 값싼 외노자 데려와서 자기주머니 불리려는 기업주들때문에 심각한 실업률증가 요인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힘든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가 필요하다는 기업주들말중 90%가 거짓말인 상황이다. "
*** 외노자정책의 시작배경 ***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가 강해졌다.
이때문에 재벌들은 국내노동자들의 임금인상폭감소와 값싼 노동력확보를 목적으로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외노자를 대거 들여왔고 이것이 현외노자정책의 시초가 되었다. 한예로 거의 10년동안 물가상승폭에비해 임금인상폭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낮았다. 더욱이 정부가 서민경기및 내수경기보다 수출과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했기에 서민과 내수는 죽던말던 기업의 대규모 외노자유입을 묵인했다.
그런데 현재 외노자정책은 일잘하던 한국근로자 다내보내고 값싼 외노자 데려와서 자기주머니만 채우려는 기업주들로 인해서 힘든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 데려온다는말은 거짓말이 되었으며 그저 국내 실업률만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상황만 초래하고있다.
참고로 50세이상의 단순노무직에게도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이러다보니 고급업종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오른반면 서민들이 종사하는 업종에서의 임금인상은 10년전이나 별차이가 없다.
*** 서민죽이는 외노자및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
1. 한국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의 문제점
1) 선진국과다른 외노자및 불체자정책
- 선진국은 서민위주이기에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급인력또는 기술인력위주로 외노자를 데리고오지만 한국은 기업위주의 외노자정책이기에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공장,서비스업,건설업위주로 외노자를 데리고온다.
2) 내수침체
- 국내소비가 거의없고 송금위주이기에 외노자및 불체자의 급증은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오고있다.
(이미 송금액 30조육박)
3) 세금증가
- 세금을 거의 안내거가 아예내지않는 외노자및 불체자들을위한 복지비용및 이들로인한 강력범죄률증가와 이에따른 치안비용증가는 자국민세금만 증가시킨다.
4) 실업률증가
-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은 서민위주가아니라 기업위주이기에 값싼외노자 데려와서 자기주머니만 채우려는 기업주들과 아울러 무분별하게 외노자유입을 허용해주는 관계기관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다.
(기사보니 국내일자리수가 66만개가 감소한반면 외노자유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한다.)
5) 강력범죄률상승및 미해결사건증가
- 한국은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이 너무나 허술하기에 외노자에의해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신원파악조차 안되는 미해결사건으로 남는경우가 대다수다.더욱이 일부 외노자및 불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알고 맘놓고 한국인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일삼는 상황에 이르렀다.아울러 이를반영하듯 외노자나 불체자에의한 강력범죄증가률이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비교조차 안될정도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한마디더해서 한달쯤전에 한국여성이 외노자에 의해서 280토막나는 잔인한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범인인 외노자넘이 2007년부터 옮겨다닌곳에서 무려 157명의 여성이 실종신고 상태라고한다.또한 불과 보름전엔 19살의 여학생을 외노자가 칼날이 부러질때까지 마구 찌른사건도 있었다.더욱이 외노자나 불체자에의한 성폭행사건은 이제 이슈조차 안될만큼 다반사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노자유입후 여성및 여아실종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미리 말하지만 난 다문화가정이나 그자녀에대한 편견이 조금도없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에도 나왔지만 한국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의 99%가 불법위장결혼이라고한다.더욱이 이렇다보니 안그래도 부족한 한국내 여성일자리수까지 큰폭으로 감소하는 상태라고한다.또한 불법위장결혼이 건전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게 목적이 아니기에 범죄조직이 연루되기에 이로인해 외국여성에대한 인권유린등의 문제가 다수발생하여 한국전체가 비난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있다
(참고1) 불체자신고요령
불체자신고는 1588-7191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만일 112에서 출입국사무소 소관이라고 하면 그곳에 전화해보니 지금 인원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길래 112에 신고 하는거아니냐 하면 100% 출동합니다.
그리고 혹시모르니 신고할때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체자가 아닐경우 허위신고등으로 피해당하지 않으니깐요~!
물론 그런경우는 거의없지만 만일을 대비해서요.
또한 경찰이 단속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하지만 사법경찰은 모든 불법에 관여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이고요 출입국 직원의 사법권은 출입국관련업무에만 국한된 사법권이기에 경찰에게도 불체자단속의 권한과 아울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시장에 나오는 조선족이나 한족은 관광비자는 물론이거니와 취업비자를가진 합법체류자라도 불법취업으로 단속대상이니 보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왜냐면 고용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매일 업자가 바뀌는 인력시장에는 계약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100%니깐요.아울러 왠만하면 아침에 인력시장에나온 외노자를 업체가 데려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업체까지 같이 신고하세요.또한 식당이나 기타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외노자들도 거의가 불법고용이니 혹시 식당등에 갔을때 외국인이면 한번쯤 의심해서 신고하세요. 그럼 외노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업체나 업주는 영업정지나 벌금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이를두고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말할분도 있지만 외노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업주나 업체가 처벌받아야 불체자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등의 선진국에선 이런신고를 당연한 준법정신준수의 올바른 행동으로 보고있으며 시민들의 신고률도 매우높습니다.
신고가 많이들어가야 정치권이던 어디던 자기들 힘들어서라도 정신차릴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2) 한.일 외노자및불체자 정책비교
주거지확인및 이전시 : 한국-형식적 , 일본-3개월마다 자진신고및 미신고시 추방
지문날인 : 한국-자국민만함 , 일본-외국인만함
단속 : 한국-형식적단속 , 일본-수시강력단속
불체자고용시 : 한국-약간의벌금 , 일본-강력한벌금+사업자면허박탈
불체자범죄시 : 한국-언론보도전멸 , 일본-사회1면장식
정부계획 : 한국-중국무비자 입국국가예정 , 일본-현 그대로유지
불체자평균임금 : 한국-한화120만원정도 , 일본-한화70~80만원정도
불체자임금체불 : 한국-국가적차원에서 받아줌 , 일본-그대로추방
불체자통장개설 : 한국-묵인 , 일본-불가(있을수없는일)
불체자체포시식사 : 한국-국세로지출 , 일본-불체자스스로해결
불체자의료서비스 : 한국-무상전액지원 , 일본-없음
불체자입국현황 : 한국-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헌법 : 한국-외국인우대 내국인찬밥 , 일본-내국인우대 외국인찬밥
범죄현황 : 한국-매우빠른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외국인소송시 : 한국-거의승소(외국인인권보호) , 일본-내국인 권익보호우선
불체자데모 : 한국-묵인 , 일본-즉각단속및 추방
불체자인권단체 : 한국-3천3백가넘음 , 일본-거의전무
불체자인권위 정부지원 : 한국-5~10억 , 일본-거의전무
자국인이 해외에서 피해봤을때 : 한국-속알이하다가끝 , 일본-국제분쟁
외국인범죄시 : 한국-솜방망이처벌 , 일본-법대로처벌
불체자 한해자국송금액 : 한국-밝혀진것만 26조3천억 , 일본-밝혀진것은없음
불체자위한 금전혜택 : 한국-앞으로계속지원 , 일본-그럴돈있으면 자국권익창출
외국인,불체자포함 사망시 : 한국-자국민보다 더보상해줌, 일본-법대로처리
자국인이 외국인상대로 범죄시 : 한국-가중처벌 , 일본-법대로하되 자국인최대보호
외국인범죄 신고시 : 한국-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일까지생김 , 일본-법대로처리
교도소안에서 : 한국-내국인차별 외국인우대 , 일본-법대로처벌
산업연수생 세금 : 한국-없음 , 일본-계산대로 세금부과
교통법규위반시 : 한국-외국인훈방 내국인벌금 , 일본-법대로처리
외국인고충시 : 한국-인권위,외국인센타(무지많음) , 일본-자국대사관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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