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는 다문화에 대해 외국인 인종차별 주의니 뭐니하면서 인종적
대결 양상이 보이는 것같아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와 해결책이 있겠지만 경제 문제쪽으로 접근방향을 잡아본다면
다양한 문제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정부가 다문화를 강조하면서 가장먼저 내세우는 것이 저출산 및 인구 노령화입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제적 측면이 가장 큽니다.

결혼 나이가 늦지면서 저출산 노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IMF직후인 2000년대 초반입니다.
바로 IMF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전반에 걸친 경제개혁을 진행하면서 부터입니다.

IMF를 몰고온것은 거대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정부의 정책문제도
있겟지만 세계경제의 흐름(거대 자본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해 대응이 늦은 탓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의 IMF는 이 세계의 거대자본에게 뒷통수를 맞아 병원 신세를 진 거나 다름없죠.
(자세한 것은 능력자분들이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으니 넘어가고)

이런 이유로 국가부도를 막기위해 IMF의 차관 도입 및 여타 외국 차관을 들여오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및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시장 개방이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대한 기업 개선작업(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IMF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및 투자에 따른 이익배분을 유리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대기업들 사업부분을 재조정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의 사업부문을 일부 축소하거나 몰아주기식 조정이 발생하고
우량기업임에도 외국계 자본에 싼값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기아인수, 삼성차 매각등 그리고 외국의 공격적 투자자본 유입-론스타 등등)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높이고자
자연스레 수출을 늘여 국가경제성장을 꾀한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그로인해 정부는 원화에 대한 저환율정책을 고수하게 됩니다.
(저환율을 토대로 수출을 늘여 외환보유고를 높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
그리고 수출을 위한 세계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세계적 관점을
갖자라는 취지로 글로벌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선 값싼 노동력이 더욱 필요했기에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해가 갈 수록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국가 정책에 따라 값싼 노동력과 저환율 정책에 힘입어 국내 대기업들의 제품이 값싸게
세계로 수출되면서 대기업이 성장하고 따라서 국가 경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인해 외환보유고는 높아졌고 MIF를 조기에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규모가 세계 몇위내, 수출액이 최대치 경신이내라는 말은 들려오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서민경제는 계속되는 물가 인상과 저임금으로 더 힘들게 느끼게 됩니다.
거기다 국제 유가 폭등도 한몫하여 국내 내수경기는 더욱 위축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저환율 정책으로 인한 생활 소비제의 인상(우리나라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과 가격경쟁을 위한 저임금 노동력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데 있습니다.
먼저 저환율 정책을 보면 석유나 기타 자원들을 비싼가격에 사오게 되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은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그리고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값싼 임금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면서 내수는 점점 더 나빠져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학력이고 힘든일은 싫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는데
이는 다소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와 기초 생활 자금을 생각을 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소득이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다면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 환경미화원 모집에 석박사들이 지원 한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인 동시에 소득도 괜찮은 편이기에 고학력 인력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이유와 실업율증가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 간의 관계를 보면
보다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출이 주가 아닌 대기업 납품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 대기업에서는 자사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및
제품판매 수익율을 높이기 위해 원가 절감차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낮추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간 납품 단가 경쟁을 부추기고 이에 따라 납품 업체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정비인 재료비를 낮출수
없으니 인건비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인건비를 낮추는 것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입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낮추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국내에 삶의 기반을 두어 일정소득이 필요한 내국인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이들이 소비가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써
국내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내수경기 약화는 내수에 비중을 두는 또다른 기업의 제품 가격 낮추기가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저임금의 외국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요즘은 외국인들의 임금도 높아져서 내국인과 비슷해 졌다고들 하는데 이미 숙련된 내국인이 거의 10년 상간에
외국인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비숙련자인 내국인을 쓸수 없기에 높은 임금이라도 그 외국인 고용을 유지하게 된것이지
내국인이 힘든 일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국인 밑에서 일하는 내국인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지요.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성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야 이것이 다시 소비로 이어져 내수가 살아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데
이런것이 점점 감소 할 수 밖에 없게금 현재 국가 경제성장 정책을 고수 하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다문화 및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개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 정책에 대한 대표적 이유로 정부와 각동 단체들은 저출산 및 노령화를 들고 있습니다.
즉 현재 출산율이 낮아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감소가 우려된다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해결방안일 뿐이고 인구감소 및 노동력감소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노동력의 증가로 인한 내국인의 일자리 축소, 그에따른내수 경기 및 서민 경제 침체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현대 산업사회의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에 따른 문제 일 수도 있지만, 1차적인 문제는
서민들의 경제적 여유가 사라진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IMF 이후 물가상승 및 저소득 층의 급증은
우리나라의 결혼 풍토을 변화하기에 이릅니다. 경제적 여유 및 결혼 자금마련이 수반되어야 결혼을
고려하는 우리의 결혼풍토는 물가 인상과 저소득에 따른 결혼연령을 높이게 되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따른
높은 교육 비용부담으로 인해 다자녀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대량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라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실업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한 호전되기 힘든 것입니다.
즉 외국인 노동력 대량 유입 정책은 풍선효과와 같이 국가 경제는 성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국내 경기 침체나 여타 외국인 범죄 및 그에 따른 갈등조장 등의 사회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만들므로서
저출산 및 노령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에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되느데,
한국내 외국인 급증에 대한 국민여론과 부정적 이미지를 흐리기 위해 이전까지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의
핵심 기치였던 글로벌화와 더불어 농촌 총각들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들의 권익추구가 합쳐지면서
다문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다문화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결혼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의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시작되었으나 어느센가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내국인의 역차별 논란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역차별도 역차별이지만 외국인 강력범죄의 증가와 외국인 폭력조직의 국내 할거 등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다가올지도 모를 위험성이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문화 정책과 경제관계를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현 한국경제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 볼 수도 있건만 현재 정부나 특권층들의 이익을 위해 그 내부적 논의가
지지부진함을 알 수있습니다.

따라서 현상황의 근본적 대책은 논외로 만들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변질된 다문화를 옹호하는
정부와 인권단체 그리고 재계의 책임있는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