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노령화 때문에 외국인을 수입해야된다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고 묻는다면 아주 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노자 유입을 막고 그냥 놔두는게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노동력 과잉때문에 선진국대비 인건비가 낮아서 개인소득이 너무 낮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올리지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르도록 놔두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럼 인건비가 올라 어려워진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그냥 놔두면 저임금사업은 외국으로 이전되고 고임금사업이 커나갑니다. 정부는 고임금 고소득형 사업이 빨리 클수 있도록 지원하면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형 경제입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의한 노동력감소는 인건비상승을 일으키고 그에 때라 개인소득이 올라갑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더 많은 월급을 줄 수밖에 없고 개인이 살기가 더 좋아집니다. 기피업종도 월급이 올라 한국인도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다문화시행 십여년전만해도 청소부 인부 모집하는데도 대졸자들이 몰렸습니다. 3D업종은 기피업종이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내국인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월급이 낮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화이트칼라 수준으로 월급이 오르면 선진국에서처럼 기피업종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될겁니다.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로만 해도 먹고살수 있을 정도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아예 프리랜서일만 하는 프리터들이 많고, 미국에서는 식당일이나 공사장일을 해도 화이트칼라와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습니다. 선진국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놔두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문화를 폐지하고 외노자 수입을 중단하면 저임금 사업체로부터 정부에 압력이 많이 들어갑겁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때에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지 아니면 고임금 고소득형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면 됩니다. 이도저도 안되는 저임금 사업은 한국내에서는 더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차 정리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는 저임금 사업체들의 외노자 수입압력을 무시하는 일이 사실 가장 큰 일입니다. 이를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감시해야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개인소득이 오르면 생활이 편해진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는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지원해주면 인구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갑니다.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을 올려주지 않고 국가전체GDP만 올리려는 정책에서는 인구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을 수입해서 GDP를 올리면 내국인의 개인소득은 더 오르지않고 한국인의 인구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한국사람이 사라질 때 까지 외국인을 계속 수입할겁니까?
한국은 수출이 내수보다 큰 수출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인구감소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사람들을 겁주면서 다문화가 불가피하다는 식민주의자들의 주장에 더이상 속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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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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