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92년 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15%였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 과 88 서울 올림픽. 연 10% 이상 고성장 하다가 90년대 들어 10% 이하로 떨어졌지요.
딱 2008년 북경 올림픽과 10% 이하로 경제성장률 떨어진 지금의 중국과 비슷하지요?


1인당 소득도 비슷합니다. 즉 중국은 한국보다 20년 뒤떨어진 수준이 나오지요.

그런데.. 한국은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던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 시대로 가면서 정치 민주화를 완전히 달성하고, 경제 선진화도 달성하게 됩니다. 금융실명제와 임금 현실화, 두 가지요.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잘 한 것이 금융실명제입니다. 그 전에는 지하경제가 엄청났지요. gdp의 15% 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통계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중국의 지하경제 30% 잡은 기준을 적용하면 15%가 나오는 겁니다.  딱 중국의 절반이지요?

어쩄든 불과 15% 정도인데도 정권 차원에서 일단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고 그때 사채업자들 많이 때려잡았습니다. 빠져나온 돈들은 갈 곳은 결국 주식 뿐이니 80년대 주가거품이 빠져나가는 시점 쯤에 유동성이 공급되어 주가가 유지됐지요.  부동산은 마침 그전 노태우 대통령의 주택 2백만호 건설 공약 때문에 전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공급완료 된 시점이라 주식보다는 매력이 적었고 덕분에 부동산 대란은 없었습니다.  외려 80년대 말에 부동산 가격이 폭증했지요. 

중국도 2000년대 중반까지 주가랑 부동산 폭증했지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초기엔 박정희 모델 흉내냈듯이 2000년대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모델을 흉내 냈는지 어쨌는지 부동산 투기에 아파트 건설 확대로 대응한 듯 싶습니다만... 뭐 지방정부나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짓는 거 막 허가 내주고 토지 강제수용 인허가 내준 것도 아마 한국 90년 전후 케이스 참조한 듯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의 중국이 9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처럼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고도 현재 1인당 소득 2만달러 초과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매우 비관적입니다. 3가지 이유가 있네요.

일단 중국은 금융실명제든 아니든, 한국과 달리 뇌물 사채 같은 어두운 면이 강합니다. 사채업자들을 소탕하고 조폭들과 전쟁을 하고 뇌물 1원이라도 받으면 다 사형시키는 초강수를 쓰지 않는 한.. 한국이 차명계좌가 합법일 때 15% 수준인 부패와 지하경제규모의 두배인 지금의 중국과 그 중국을 이루는 중국인들의 불신, 배금주의, 부패 풍조를 보면 정상적인 경제로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시골 말단 공무원, 말단 순경도 부패와 사채업 조폭들 뒤 봐주기로 일반 중국인들 몇배로 잘 사는 구조인데 이걸 대놓고 척결하자면 먼저 태자당들 부터 조져야 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둘까요? 얼마전에 중국 내에서 권력투쟁하던... 조폭들 척결로 뜬 누군가가 결국 정치적 저격을 당해서 망했지요. 한국 같으면 조폭들 때려잡고 유명해진 사람 국민 무서워서 부패세력이 못 건드립니다.

두번째로, 해외 환경이 안 좋죠. 80년대 세계 초 호황이던 것이 90년대 들어 둔화 됐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IT 붐이 일면서 세계 경기가 고성장 추세였고.. 2000년 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IT 하청 받던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흑자를 바탕으로 자체 기술 개발하고 자기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도전할 자생력이 생기던 시기였지요. 반면에 지금은? 하청은 줍니디만 특허소송이 다발하는 지식권리 중시 시대입니다. 애플이 삼성 소송하는 거 보세요. 하물며  단순 하청업체가? 개도국 경쟁자를 용납 안 하지요.

세번째,  중국은 저임금 단순 하청구조에서 빠져나올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80년대 말 들어 한국의 정치 경제 민주화와 선진화에 따른 결과로 노사분규가 심해졌습니다. 지나친 노사분규는 악영향도 큽니다만, 당시의 노사분규는 일리가 있었어요. 1인당 소득 1만달러에 근접해가는데 왜 월급은 50만원이냐...


결국 90년대초.. 불과 5년 만에 월 소득이 백만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두배 이상 임금이 뛴 거지요. 지금의 중국 1인당 월급 3천위안 잡자면, 앞으로 3년 안에 대졸자 초봉 6천위안이 되어야 한국 발전과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헌데 그러면 중국에 하청 준 선진국 기업들이 공장 유지할까요? 그냥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자기나라로 유턴합니다. 

90년대 한국도 초반엔 임금상승 -> 납품 단가 상승으로 휘청거렸어요. 철수하는 해외투자 기업들이 좀 있었고 해외 주문도 많이 줄었지요. 그때 오파상들 다 망했습니다.그러다보니 당시 한국 경제성장율이 6% 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외투자 기업이나 주문은 생각보단 꽤 많이 남았지요. 왜냐.. 한국 정도의 기술력과 납기일을 지켜가면서 어느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래처는 별로 없었거든요. 자기 내수시장도 호황이니까 한국에서의 납품 단가가 좀 올라도 참는 바이어가 많았다는 거지요

그렇기에 한국은 어느정도 충격을 버텨내는 한편,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았기에 중산층이 많기도 했으니까 수출에 목매단 기업들이 내수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국 고유의 브랜드와 경쟁력이 생겨서 결국 지금의 세계적 브랜드로 경쟁력이 생겼지요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몇년 사이에 임금이 두배로 뛴다면 망합니다. 먼저 세계경제가 불황이니까 구매 거래처들이 당장 발등이 급한데 중국 기업 사정 안 봐 주지요..  단순 임가공업은 이미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등지로 다 빠져나갔고 그나마 남은 건 아이폰의 폭스콘 선전 공장같이 전자제품의 하청공장인데.. 중국 인건비가 두배로 뛰면 어차피 원부자재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 폭스콘 같은 기업은 대만 본사 내에서 애플사 하청제품 생산하면 그만 입니다. 중국 월급이 50만원 이지만 대만은 90만원 정도거든요. 한국은 같은 수준의 노동자일 때 150만원 정도고. 

그러니 중국의 인건비가 과거 한국 수준은 커녕 50만원이 70~80만원으로 뛰기만 해도 전체 경제의 절반은 망할 위기에 처하고.. 그런 와중에 위기감 느낀 지하경제마저 채권회수 등으로 법보다 빨리 움추려들면  가뜩이나 빈부격차 심한 중국은 민란이 일어나거나 개도국 함정에 빠져 남미나 동남아 같은 수준에서 20년은 헤메게 될 겁니다. 그 20년 동안 조금씩 이라도 발전하는 한국은 중국이 충격에서 회복될 때쯤 지금의 영국이나 독일의 생활수준이 되겠지요.

정리하지요.

조선족들이 10년 전에 흔히 10년만 기다려라 이런 말 했습니다.  10년 후.. 과연 중국이란 나라 많이 컸습니다만, 조선족 생활은 좋아졌나요?

그 10년 간의 한국 베끼기였지만 어쨌든 성장으로 인해 중국은 골병이 들었어요. 대국 대국 하는데, 중국이 말하는 소국인 한국의 성장모델을 억지로 흉내내면 결국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앞으로 10년은 조선족들이 아니라 한국인인 제가 기다립니다. 중국이 망가져서 경제가 폭락하면 그때 땡처리로 나올 중국의 재화를 헐값에 인수할 기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