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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전 조선의 외교관계와 근대 일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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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정한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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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의 진출논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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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떡밥이니 잘릴위험 없이 편-안하게 씀. 오늘 쓸 내용은 청일전쟁 이전 청의 대조선정책 변화과정임

내가 일본쪽 주로 보니까 사실 이쪽은 잘 모름. 그래서 저번처럼 책을 일부 요약하고 간추려서 소개하는 글로 써보려고함. 책은 동아시아 근대이행의 세 갈래, 미야지마 히로시 외 2명, 창작과비평사, 2009판.

책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의 위기 인식이 높아지면서 만국공법이 각 나라에 수용되는 과정을 비교하고있어. 여기서 만국공법이랑 19세기 후반 서구권의 국제질서를 의미. 특히 만국공법이 수용된다는 것은 기존의 국제질서인 조공체제가 해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국공법의 수용은 동아시아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만국공법이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면 서구권 양아치들은 지들끼리 맨날 치고박고 싸우면서 국가관계에 대한 규칙과 질서를 근대적 국제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만국공법임. 근데 만국공법이라는게 같은 문명권 안에서, 즉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지. 당시 서구는 세계를 문명국, 반미개국, 미개국으로 나눠 분류하였고, 미개국에 대해서는 아무나 가서 깃발 꽂으면 영토로 인정되는거였지. 그래서 베를린 회의같은게 있을 수 있던거지. 

이렇게 세계가 구미열강에 의해 쭉쭉 나눠지고 있을때, 반미개국으로 인정된 동아시아에서는 무엇보다 만국공법을 수용하여 문명국으로 ‘발전’하여 열강과 동등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어. 하지만 만국공법이라는 것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다가는 무슨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는데 막무가내로 수용할 수는 없자나? 

이러한 부분에서 청은 과연 만국공법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이를 어느정도 수용하였는지 알아보면서 조공체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면 청의 대조선정책변화를 좀더 쉽게 알 수 있을겠지. 

청은 근대적 국제질서에 대한 정보를 일찍부터 수집하고 있었어. 광저우를 통해 예전부터 서구열강과 교역을 하고 있었고 서구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었는지 틈틈히 조사하고 있었지. 그래서 임칙서가 아편몰수를 할때 국제법 서적을 참고하여 실행하기도 했어. 분명 청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근대적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도가 결코 낮았다고 할 수가 없던거야.

하지만 청의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고자 했던 생각이 없었어. 난징조약에서 보면 영사재판권과 치외법권등을 줄줄이 내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 그렇다면 청은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던 것일까?

당시 조정은 만국공법을 고유의 중국적 세계관 안에서 이해를 했지. 영사재판관과 치외법권은 예법을 모르는 양놈들과 사소한 분쟁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으며, 협정관세권과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는 천자가 변방의 야만인에게 베푸는 시혜 수준으로 보고 있었어. 무엇보다 영국은 아편전쟁을 국가대 국가의 전쟁으로 보고 있었지만 청은 단순한 변방의 사소한 다툼 수준으로 보고 있었어. 물론 베이징 조약때는 전혀 달랐지만.

아무튼 청은 만국공법에 대해 대한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 따라서 만국공법의 기본정신인 국가평등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적 세계질서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었지. 당연히 만방의 천자가 있는데 평등이라는 말은 말도 안되는거지.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서구 야만인을 일정한 경계 안에서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부분만 수용한거야. 그렇지만 만국공법에서 나와있는 미개국을 영토로 합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차용할만 하다고 생각한거야. 즉, 나에게 치명상을 준 것을 오히려 이를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거지.

하지만 중국에게 이를 이용할 만큼 타국은 시간을 그리 길게 주지 않았어. 베트남은 1840년 프랑스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고, 신강성의 이리지역은 러시아가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점령하고 있었으며 1860년에는 흑룡강 이북과 연해주 일대를 점령하였지. 거기에 운남성과 사천성, 양자강 일대가 영국 고유 상권으로 편입되면서 중국은 줄줄이 찢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

따라서 청의 입장에서는 조선이야말로 일본과 러시아를 막을 최전선 방어기지로 삼아야했어. 만일 이곳마저 무너진다면 청은 더이상 조공체제로서의 책봉국으로도 남을 수 없으며 문명국으로 도약할 힘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청의 대조선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청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간섭이 조선에 본격화되면서 조선이 타국의 속국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따라서 이홍장에게 대조선정책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이홍장은 조선에게 스스로 문호개방하고 자강을 추진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낼 것을 권했어. 

하지만 이에 대해 미온적인 조선정부에 대해 청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려했어. 하지만 엄연히 조공체제안에 있는 조선을 직접개입할 명분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 이때, 임오군라이 터지게 되고 이를 틈타 서구열강이 식민지에게 했던 것처럼 청 역시 조선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실행해. 특히 그동안 이리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청은 일본에게 더이상 쫄 필요가 없었어. 당시까지만 해도 청은 일본을 압도할만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한발 물러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임오군란이 진압되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고 명시를 하였으며, 외교에 관한 모든 일을 청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도록 만들었어. 이후 군사권과 재정까지 먹을려고 했지만, 청불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켜. 그때 일본도 이를 이용하려 했지. 하지만 상기된 것처럼 청에게 조선은 동쪽 최전방 전선인데 당연히 포기할리가 없지?

그래서 갑신정변은 단숨에 진압되는걸로 끝나. 이때 일본은 청이 이 틈을 타서 완전히 합병할까봐 청과 마찬가지로 1500명을 조선에 파견하여 대치시키는 형태를 만들어. 근데 고종이 호구새끼도 아니고 이 상황을 그냥 눈뜨고 당할 수는 없으니 러시아와 밀접하게 접촉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조선이 영흥만을 러시아 해군기지로 조차하려 한다는 소문이 동아시아 정치권에 나돌면서 청과 일본은 둘다 쫄지. 러시아가 서구권에서는 처맞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당분간 경쟁을 자제하기로 하였고, 표면적으로라도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기로 하지만 조선에 대해 확고한 입지를 가진건 엄연히 청이였거든. 또한 영국의 거문도 점령으로 러시아와 갈등 조정을 청이 맡으면서 서구열강 사이에서도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라는 인식이 점차 펴치게 되는거지.

자 이렇게 청이 조선을 노골적으로 속국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과연 이를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말도 안되지. 그렇다면 일본 정치계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까. 그건 다음번에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