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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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법적 저준위폐기물 투기 일본에 상세히 정보제공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거짓말 … 이틀 지나고 뒷북 해명

일본이 가장 인접국이자 직접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게 방사능 오염수 방출 및 방사성 물질 확산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는 20년전 한국이 훨씬 덜 위험하고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 때 일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했던 태도와 대비된다.

1980년 10월 3일 일본 니시니혼·쿠니치 신문은 "한국, 일본해(동해)에 방사성 폐기물 10년전부터 투기", "오키섬 근해 250km 어장(울릉도 근해) 오염 우려"라는 기사를 각각 게재했다. 자극적 제목과 달리 원전폐기물의 해양투기는 당시 관행이자 합법적 처리방법이다.

한국은 1968~1972년 사이 원자력연구소에서 나온 저준위 폐기물 약 40톤을 울릉도 남방 약 15해리 지점에 해양투기한 바 있다. Au-198 등 핵종의 반감기가 짧은데다 강철 드럼에 고화상태로 밀봉처리해 안전상 문제도 없었다.

일본 역시 1955~1969년 사이에 자국 폐기물 1661드럼을 지바켄해에 투기했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르면 △한 지점에 10만톤 이상 투기하지 못하고 △방사능은 연간 1000만 큐리(Ci)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양의 깊이는 4000m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의 폐기물 처리는 해양의 깊이(2000m)만 빼면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당시 한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런던덤핑협약)에 가입하기 전이어서 이 기준을 따를 필요도, 인접국에 설명할 의무도 없었다.

하지만 보도 이후 한국 외교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투기가 안전상이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전문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10월 7일에는 당시 강박광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국장이 니시무라 모토히코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 등을 불러 투기내용을 상세히 재설명했다.



























일본측 요청에 따라 한국정부 자료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해줬다. 이는 올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는 일본 태도와 극명히 대비된다.

일본은 4일 오후 4시 각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정례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놓고 같은 시간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확정된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방출할 계획을 잡아놓고 외교단에게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가장 인접국인 한국에게 별도의 설명조치도 없었다. 박석환 외교 1차관은 5일 국회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버리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5일 주일 대사관 고위 관계자의 항의를 받고서야 6일 오전 11시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혀왔다. 이틀을 버티다가 내놓은 조치다.

일본은 5일 오후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독도 해양기지 건설계획 등에 항의하면서도 자신들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