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시 분할 통치라는 글이 있는데 아주 가능성이 없는 글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후한무치한 중국이 아니라 한국 본인의 달려있습니다.
역대정권에서 북한의 대한 외교적 행태는 정권을 잡은 정부의 이념적인 형태에 따라 정도가 달랐습니다
어쩔때는 강경일변도 어쩔때는 '채찍과 당근' 논리가 우위를 점하고 지금 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은 고사하고 당근을 줄태니 핵포기하라 째칙이 아닌 전방위적인 포위,압박을 가하고있죠.
그런데 사실 북한이 아주 가난한 국가라도 주체사상으로 똘똘뭉친 국가라 깡다구 하나는 강하죠
그래서 진보가 정치세력의 전면으로 등장했을때는 그나마 북한의 위신을 살려주는 쪽으로 북한을
대했죠 물론 비판도 많고,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의 대한 한국 정부의 행동에 비판도 없고 획기적인 통일방안도 민간교류 재안도
없습니다 강경일변도에 대화의 테이블 마련은 불가능하니까요.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적대적인 명분 싸움에는 명분을 상호약화시키고 나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쪽에서 외교적 수 싸움을 해야하는데 애초 대북강경엔 그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없죠
또한 이것에 일조하는 것도 북한의 대남위협이지만 한미군사 훈련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면서 북한을 비판하는데서 북한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 하면서 비방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이야기를 하고있죠 즉, 아줌마 외교를 하고있다 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대립각을 세울때 박근혜 대통령을 해외순방하면서 상대국 일본이
빠진자리 에서 다른 국가 정상앞에 일본과거사 문제를 거론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비판한적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과 마주앉아서 과거사의 문제를 거론하고 직접 화두를 던질 위인이 못되는 "아줌마 행동"을 하고 있다 비판했죠,북한의 대한 행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의 관한 정치철학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자기철학은 없을것이고 그 빈곤한
철학을 대신 매꿔주는 참모들이 있다해도 무능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하에 통일부는 없다'할 정도니까요 통일부 장관을 내정하고 통일부를 없애지
않는것은 평화통일 의지가 있다는 상징으로 남겨둔것이라 봅니다.
북한의 지옥같은 식량난 경제난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의 외교의 의지해서 일순간 마다
해결해왔다 생각합니다.
그럴때마다 북한은 자신들도 모르게 많은 정치,외교적으로 많은 약점을 드러냈을 것이며,또한
그것을 강성대국으로 가는 하나의 고난의 길이다 스스로 자위를 했어도 외교적 약점을 감추지못하고
그것을 어떻게는 만회하기 위해 친 중국 성향의 당간부들을 제거하고 다시 친러세력을 불러들여
친중에서 친러로 갈아 타려한다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친러로 갈아타려해도 이미 북한 정권의 군사 조직이나 당 간부들은 친중성향이
강하고 북한의 지하경제의 생명줄을 거머쥔게 중국이고 북한은 아직도 중국의 많은 의존을 한다는
것이며 군사 외교와 경제를 따로 분리해서 중국을 대하기에는 북한과 너무 밀접하게 됬다는 것입니다
제,생각엔 북한내 친중성향의 당 간부들을 전부 숙청할려면'김정은'은 정권의 판을 새로 짜야할것이고
김정은 자신도 위험해지니 친중의 거두 대표로 숙청 경고 정도로만 그친다 생각합니다
사실 평화통일도 불가능해젔으며 불편해도 받아 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북한도 한반도 자국의 문제에 외세를 본의 하니게 끌어들인것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한 한국 정부도 본인의 북한 문제에 외세를 많이 끌여들였죠 한국 정부는 줄타기만 잘하면 된다
하고'자주적'인 '외교'는 없다 협력과 동맹이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간과 했던것은 협력과 동맹은 국가간의 선의가 아닌 이익의 조화에서 출발하며
동맹 당사국중 하나는 동맹과 외교협력을 하나의 '사업'을 본다는 고전적인 명제를 놓친게 한국이라 봅니다
한국은 대북강경과 일본 과거사 문제에 연거푸 터지자 돌려막기식 외교를 해왔죠.
북한 핵 위협이 강해지면 일본과 미국에 가서 '한반도 안보'를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정보를
많이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딴지걸고 넘어지면 한국 정부는 일본과 관계 냉각되지만
다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 일본과 협력 무드로 갑니다 이게 한국정부의 반복 패턴이죠.
외교는 때에따라 적'과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하실수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든 일본이든 말이죠
그러나 적'과 '친구'를 구분할수 있는것은 나의 미래와 나의 문제가 적'이 될수있는 자의
영향력 밖에 있을때 가능할때 이야기죠, 외교를 모르더라도 인생을 깊게 고민해본 사람은
제가 뭔말 하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약점잡히는 짓을 한국도 주변국에 많이 했고 그만큼
외세가 그것을 물고 늘어질 끈을 길게 늘여트린게 한국 본인이라는 것이죠 .
'자주성'이라는 튼실한 이념적 기초위에 동맹과 협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주성이 없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라 생각합니다 '자주성'이 밥먹여 주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주성이 밥먹여주지않아요, 그러나 함부로 대하진 않죠 자존심 있는 사람에겐 돈을 빌려줄때도
던저주진 않습니다 자주성이 중요한게 이 때문이죠.
작성일 : 15-08-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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