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탄도미사일 보유를 공식화 한다면. 미국도 쉴드를 쳐줄수있는 상황이 아닐거라 예상되네요.
일본은.
MTCR 미사일기술통제를 만들 당시 가장 먼저 가입한 회원국중 하나인데. 스스로가 이를 어기면서까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다?.
센카쿠와.쿠릴열도 대응을 위해 미사일을 보유하고 배치한다면. 중국/러시아의 반응은 지금 보다 더 한층 격해질것으로 보이는데
(정정)-미사일기술통제지침이. 한미미사일지침과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르지만.유사한 목적이 내포된 규제의 일종이라서.탈퇴시에는 가입한 수많은 국가군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남길수 있기에.
일본이라고 해서 300Km 이상 탄도미사일 보유에는 단시간내에 보유는 어려울듯 싶고. 그냥저냥.
아직까진.병력이나. 병기개발등.재래식 전력 강화 정도에서 움직일듯 싶네요.
그런데 저 MCTR이란것이 미국 잣대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라 미국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고체미사일 개발 보유를 용인하고 플로토륨의 보관역시 용인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도 역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일본이 탄도미사일 보유를 공식화 한다고 해서 미국이 반대 할 거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재무장 한다면 북한에 무력을 투입하거나 압력을 가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일전의 한일 국방장과회의 에서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보낸다면 한국의 동의를 구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그럼 북한에는? 라고 물으니 노 코멘트 였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는데 일본이 북한에 무력투사도 고려 하고 있다면 역시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겠지요. 이래저래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이명박과 김태호가 각각 자위대 재무장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 일본의 재무장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한국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였습니다. 이것이 현 한국 지도부의 인식이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