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임금수준 자체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해서는 엔고현상으로 인한 달러화가치비교에서 많이 뒤쳐지지만 자국통화와 100엔=1000원대를 가정한 현재 환율로 봤을 때에는 1.3배정도 많습니다. 확실히 소득 자체는 ppp로나 명목으로나 호주가 높은건 사실이고요. 주목해야 할 것은 싱가폴의 임금수준인데 GDP는 그해 생산된 부가가치의 양이지 소득지표는 아니라서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임금수준은 별도로 법제나 경제적 성숙정도로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쩄거나 싱가폴사람이 받는 임금 자체는 한국보다 낮다는게 사실이고요.
(지난 15년 사이 일본 근로자들의 임금은 15%나 떨어졌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해 1~11월에도 평균 임금은 0.2%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가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왜 오르지 않느냐를 걱정하는것과는 달리 통계상으로는 한국의 임금수준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실제 한국정도의 임금수준에서 한국에서 물건구입하고 사는 것으로는 일본정도의 임금에서 일본에서 물건구입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윤택하다는 것이죠.
지적하신것처럼 임금때문에 한국이 외노자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GDP성장으로는 크게 성장한건 아니지만 국내기업의 매출이나 한국경제전체의 매출에서 2008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동수요가 생겼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회피와 청년실업을 생각했을때에 인력부족은 예견된 바이고, 그보다 이 기업들이 걱정하는건 고임금보다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노자라도 받아서 활용해야 하는게 시급한 상황이죠. 대만에 비해서 GDP로는 2배이상이지만 GO로는 3배이상임을 본다면 한국경제주체의 전체 매출상황은 많이 올라와 있기에 가능한 추론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외노자와 다문화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아니고 다문화와 외노자수입을 부르는건 농촌과 중소기업들이긴 합니다. 이런 임금경쟁을 시켜서 대기업들도 이득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할 바는 아니고요.
한국언론은 한국내 불체자 수를 20만명 정도로 봅니다.
2007년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합법체류자 수가 80만 정도였을 때, 언론은 불체자 20만명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합법체류자 수가 130만 정도였을 때, 언론은 불체자 20만명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150만명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
한국정부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 제한하지 않는 이유,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불체자 단속에 미온적인 이유는
한국이 불체자를 많이 송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최대 불체자,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송출국인 중국은 90년대부터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불체자로 규정해 철저히 단속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추방,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주권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눈치볼 것 없습니다.
많은 태국인이 동남아에서 잘 사는 편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체류하지만
태국정부는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오는 불체자를 단속/추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