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철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문장은 들어봤을 겁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문장으로 그의 철학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문장입니다.
태초의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모두 경쟁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상대가 되고,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내 등에 칼을 꼿을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삶에서 탈피하고자 나온 것아 사회계약론이고 사회적 연대이며 국가입니다.
개인적인 신뢰로 연결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무한정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절대적 존재, 주권자나 국가에 권력을 이양하여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류사회가 진화했다는 게 사회계약론인데요, 요즘 한국의 사회를 보면 이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사회계약 하에서는 사회집단에게 사법권이 주어지고 개인은 자력구제가 박탈됩니다. 즉,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개인적으로 보복을 할 수 없고, 법에 근거해서 사법부를 통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문제입니다.
먼저 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번 검찰 문제를 보더라도 기소독점주의에 근거해서 검찰의 입맛대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기소가 되서 법원까지 간다고 문제가 사라지느냐? 법이 너무 무릅니다. 사람을 죽여도 초범이다. 심신미약상태다. 미성년자다,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한 경우는 집행유예도 나오는 아주 허접한 판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죠.
얼마나 법이 약하면 미국이 한국의 성범죄자를 넘겨달라고 했을까요?
요즘 기사화되는 판결들을 보면 어이가 없는 것들 중 최고가 촉법소년과 소년법. 얘들은 강.간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몇 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버금가게 어이가 없는 사건들은 자기 자식을 죽인 애엄마들. 예전에 이슈게에도 쓴 적이 있었지만, 모성애와 우울증 등의 이유로 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냥 풀려납니다. 이 밖에도 툭하면 죄다 집행유예로 풀어주죠.
세번째로는 유죄추정의 원칙. 제가 보기만 해도 치를 떠는 꼴페미들 문제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인격살해까지 시키는 어이가 없는 판례들...
미투운동이 퍼지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억울하게 많이 당했죠. 안희정 전 도지사는 감옥에도 가고, 박원순 전 시장은 자.살까지 했는데, 사실 전 그들이 가엽지 않습니다. 그들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무고한 남성들을 범죄자 취급하다가 거꾸로 당한 거여서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심지어 안희정 사건 때 박원순이 안희정을 저격...
마지막으로 법의 형평성 문제. 누구는 몇 만원 절도를 해도 3년 징역형, 누구는 몇 십억 횡령을 해도 몇 개월 황제노역... 게다가 돈 많고 빽 있으면 형량이 점점 줄어드는 마법까지...
이런 현실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법과 사회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고 하니까 테러를 가하겠다며 개인이 법 대신 처벌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어차피 법으로 처벌하기 힘드니 내 손으로 저 새끼 아작내겠다는 놈들도 나오고, 페미 때문에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안하겠다는 남자들도 나오고... (현재 한국의 20~25세 청년들의 연애율이 21%랍니다. 한창 연애를 할 때인데, 30대 아재들의 연애율보다도 낮아요.)
이게 지금은 공권력이 감당할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면 사회계약이고 뭐고 멕시코, 필리핀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과 단합력으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집단이 와해되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경제성장도 민주화도 다 끝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국의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해 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비혼을 주장하는 청년들, 이에 따른 저출산율, 커져가는 빈부격차,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생겨난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여기에 더해서 법적 안정성의 붕괴로 사람들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자력구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땐 진짜 끝이에요. 더 늦기 전에 이 사회가 제대로 바로 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때를 놓치면 우리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모두가 헐벗도 비위생적인 삶을 살며, 인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잔인성이 극대화되는 그 야생의 모습으로 한 순간에 무너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