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게분들 공덕이 깊어서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배워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미국에선 나 혼자만으로도 종교 만들고 그 종교의 교주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인정도 받고.
그래서 종교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종교인 등록 하고 주례서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은 "종교인" 혹은 국가가 승인 하는 공무원이 결혼승인을 해줘야함)

허가제...에서.....신고제...로 바꾸면....ㅋㅋㅋ......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국가의 개입을 통해 민주사회질서를 강제해서 생겨난 그 대표적 사례죠.

물론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에 의해 기존 교파나 정파가 아닌 신종교를 만들어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만 절차와  텃새가 ㅋ

종교 외 교육에 개입했던 교과서 국정화, 제도적 측면만으로 봐도 심하죠.

검증교과도 허가제라 서구 선진국은 신고제인 자유발행제로 가는 추센데, 국정화는 허가제를 넘어 선택의 여지가없는 획일제. ㅋ

실제로 헌법상 표현,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허가제와 검열을 인정하지않는단 위헌심판판례로 볼때두 신고제로 가는 게 맞는거죠.

또, 집시법두 우린 아직 넘 후진적이죠. 학문, 예술, 의식, 종교행사 등 같은 헌법에 명확히 명시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지않는 내용의 집회나 시위는 신고제죠.

특히 신고없이 2명 이상 결사체로 모여 조금이라두 정치적 구호나 프랙카드를 든다면 바로 위법이니.

또 그때 그때 마다 정권이나 상부의 눈치를 보고 경찰이 치안질서와 교통, 통행 방해, 시민편익 등의 이유로 지나친 공무집행과 통제를 해대니 국민의 기본권은 한낱 쓰레기 취급받기 일쑤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