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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인가.
초반에 백날 똑바로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중간에 다 바뀌어서 최종서류는 위법요소로 가득 찼고 이재명은 그 서류에 서명날인을 했는데.
이재명이 뭐 중간에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마지막에 깨어나서 서류도 안 보고 서명날인한 거야?
모르고 서명했다는 거 자체도 믿지 않지만, 모르고 서명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도 않음. 될 리가 없잖아. 서류에 적힌 지자체장의 서명은 그냥 그 자체로 자신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증표임. 그게 면책사유가 될 수 있으면 여태까지 비리혐의로 감옥 들어간 지자체장들은 등신들인 거지. '난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건대요? 제가 좀 많이 모자랍니다.' 이러면 그냥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재밌는 건 재판정에서 실제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했다는 것임. 자기는 유동규가 올린 서류,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고 스스로 자신의 무능함을 실토하는 수준의 궁색한 변명을 함. 이재명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그리고 저 영상도 마찬가지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씨알도 안 먹힐 논리를 갖고 언플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재명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지. 재판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면 저런 거 찍을 필요도 없음.
구속 얘기 자꾸 하는 건 구속과 유죄판결을 구분하지 못해서인 듯함.
구속과 유죄판결은 다름.
예를 들어
조국은 구속 안 됨. 근데 2심까지 이미 유죄가 나옴.
송영길은 구속됨. 하지만 아직 1심 유죄도 안 나옴.
구속하겠다는 건 재판을 하는데 너를 일단 가둬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편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임.
그러니까 구속 안 됐다고 유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
저번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됐잖아. 그게 이재명이 무죄라는 얘기가 아님.
'굳이 우리가 얘를 가둬놓고 재판할 필요는 없어보여. 얘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야당 당대표인데 어디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하거나 하겠냐' 이 얘기지. (뭐 이 결론에 동의하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그런 얘기임,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 왜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음)
그리고 이재명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중이잖아.
우리나라 재판 삼심제임.
특히 행정관련비리사건은 얽혀있는 사람도 많고 사건도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림.
이명박 잡아넣는 데 시간 오래 걸린 거 생각해 보면 될 것임.
이재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뇌피셜은 실컷 읊고
개소리 하네
불구속된게 무죄라는건 당연히 아니지 근데
불구속 사유에도 나와있듯 증거인멸의 가능성 외에도 직접적인 혐의가 소명이 안된 부분이 많아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거라 되어 있음
게다가 지자체장의 서명과 시행사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동치 되는것도 아님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불법 파행사업 지자체나 기관장 대통령은 감옥에 갔나? 걍 법적 책임없이 물러나는 경우도 많음
귀책사유와 불법행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명백할때 법적 책임을 지는거임
언플은 그동안 언론에 실컷 수사자료 흘리고도 결정적인 증거하나 못 찾는 검찰이 하는거고 ㅋ
뇌피셜이 아니라 재판 내용 보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얘기임.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자기변호를 했다는 것도 백프로 팩트고.
그리고 불구속 사유 내용을 막 섞어서 써 놨네.
소명이란 얘기는 위증교사혐의에 관해서 나온 얘기임.
혐의가 소명이 됐으니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굳이 설명 안 할게. 글 쓴 걸 보니까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함.
불구속 판결문 중 직접적인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없음.
다만 직접 증거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는 있지. 그리고 이건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판결임. 그래서 판사 말은 조금 더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건데. 뭐 위에도 썼지만 판사 결론에 동의하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그리고 뒷부분의 이야기에는 동의함. 뭐 동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상식적인 얘기라.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고. 만약 서명날인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겠지. 내가 하려고 한 말은 모르고 서명했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임.
그리고 그러니까 저 영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임. 이재명의 저런 모지리 같은 자기 변호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니까 서명날인만으로 유죄를 줄 수 없는데
연관되는 증거도 검찰이 제대로 제시를 못했다니깐?
걍 진술말고는 암것도 없는게 현재 상황임
니놈 말대로 서명한거면 다 알고 한거 아니냐
이걸 몰랐다니 말이 되느냐를 니놈들이 읊고 있는게 현 상황임
이게 어딜봐서 불리한 상황이냐
게다가 대북송금 같은건 기소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뭔 개소리냐
어거지 표적수사의 한계점이 드러난거지
대부분 법조계에선 구속기각으로 추가적 수사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음
2년을 털었는데 추가적으로 뭔 증거가 더 나오겠냐 이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