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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도 6월 28일 한전의 영업손실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전 적자가 커진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기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원전 발전량이 많았다면 비용 증가 요인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비용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감내하고 있다. 특히 연료비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국제적인 수급 상황과 지정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산업부는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고, 원전 건설 지연 등으로 최근 5년간 원전 발전량이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2%에서 지난해 74.5%로 70%대에 머물렀다. 이용률을 4%포인트 올리면 원전 1기를 추가 운영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원전 이용률을 무작정 높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낮은 이용률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여파와 함께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에서 다수의 공극이 확인되면서 불거진 안전상의 문제로 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한울원전 1·2호기의 가동이 늦어진 이유도 계측제어 시스템(MMIS)과 수소제거장치(PAR)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용률만 탓하는 건 입찰 비리와 부실시공을 문제삼기보다 안전 점검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전의 안전 기준은 더 강화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원전 안전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이용률을 높이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1. 문벌구가 주장하는 2050 탄소중립, 2080 탈원전은 실현 불가능한 구라다.
2. 문벌구가 판도라 영화보고 원자력 공포증 정신병에 걸려 월성원전 연장 안 하고 신한을 3,4호기 건설 중단하고 원전 안전에 시비걸며 가동률 낮추다가 석탄, 원유, 가스 가격이 오르자 임기 후반에 원전 가동률을 다시 높이기는 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이유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하고 LNG발전 비중을 높였는데 전력생산비가 오른 것이 주된 이유이다.
3. 한국처럼 국토좁고, 인구밀도 높고, 산 많고, 몬순 기후로 장마있고 태풍 있고 겨울 있고 고위도 편서풍대가 아닌 중위도에 있어 풍향 일정하지 않고 풍량도 충분하지 않고 일조량도 적은데다 전력 생산 불규칙을 보상할 이웃 국가와 전력 네트위크도 없는 국가는 태양광, 풍력 발전이 적합하지 않다. 그런 조건에서 2050년까지 신재생 전력 비중 70%는 헛소리다. 바란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4. 원전은 필요악으로 어쩔 수 없이 핵융합 발전이 현실화 될 떄까지 가야하는 기저 전력이다. 다른 기저전력인 석탄화력 없애고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고 미세먼지는 줄지 모르지만 탄소배출이 주는 것이 아니며 전력 가격은 비싸지기만 할 뿐이다. 핵융합발전이 언제가능할 지는 모른다. 가능성이 확보되고 그 일정이 정해진후 탈원전 로드맵을 짜는 것이 탈탄소와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동안 신재쟁 비중 늘이는 것은 늘이는 것이지만 택도 없는 얘기라 기존 웑전의 안전도 향상, SMR, 재처리 발전, 토리움 원자로, 핵융합 발전 기술을 가능한 범위에서 실현하고 폐기물의 핵종분리, 부피축소, 고형화, 중간저장, 영구저장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문벌구의 탈원전 로드맵으로도 2080년이 되야 원전 제로인데 2080년에 탈원전하면 그 이전에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없어진다며 이를 추진하지않은 문벌구는 보바새기다.
탈원전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면 좋지.
탈원 해도 문제가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거기다가 탄소중립까지 한다고?
한국은 독일처럼 편서풍대의 일정한 풍향의 풍부한 풍량이 있는 것도 전력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처럼 넓은 땅과 사막과 일조량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남들한다고 나도 한다? 문제가 많은 문재인 바보가 헛소리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 판도라는 문제인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