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수천억 비리 '대장동' 진짜 설계자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211020135650674
2012년3월 '도시개발법' 개정(이명박 정부)
2014년9월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박근혜 정부)
2014년1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박근혜정부)
2014년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제' 도입(박근혜정부)
지방 자치단체장에게는 법을 막을 권한이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의 근거에 따라 일을 한 게 문제가 되면
저 위에 제정된 법들이 전부 위헌이어야 이재명 시장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