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도 재벌개혁 하겠다 거짓말 했었죠.


 문재인은 2018년 당시 확정판결 안 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부당 이득 제공 여부 사건에 대한 ISD 제소 답변서에 삼성이 승인 댓가로 그네에게 뇌물 주거나 그네가 국민연금 시켜 삼성에 부당 이득 주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확정판결 나와야 답변할 수 있단 상식적 답변 작성이 아닌 삼성 하수인 노릇 하기 급급 했던 거죠.

 

 정부 "엘리엇 8천억대 투자피해 주장, 근거 없어"…답변서 공개

 2018.08.17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엘리엇의 주장이 근거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엘리엇의 중재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고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천만 달러(약 8천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 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를 대리 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와 법무법인 광장은 제출된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 했다.

 정부 측은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 되거나 합병이 통과됐다고 판단 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 하지 못했다고 판단 했다"라고 부연 했다.

 정부 측은 또 "엘리엇은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76885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朴 지시' 인정

 2017.11.14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했다.

 법원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옛 삼성물산 지분 11.2%를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정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로 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유도 했다”고 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옛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비율 조정 등을 요구 하지 않은 채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얻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의 추가 이익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적어도 인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 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유죄를 인정 하면서도 청와대의 지시 여부는 판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였다고 본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527279

그래서 넌 살인자 전두환이가 옳다는 거니?

그리고 문통이 재벌과 유착관계라도 있다는거니?
있다면 근거를 갖고와 거짓말 했다고 뒤집어 씌우지 말고....

전두환은 학살자지.

 그리고, 정황상 문재인이 삼성과 유착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거다.

 문재인이 2018년 당시 확정판결 안 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부당 이득 제공 여부 사건에 대한 ISD 제소 답변서에 삼성이 승인 댓가로 그네에게 뇌물 주거나 그네가 국민연금 시켜 삼성에 부당 이득 주지도 않았다 했거든.

레파토리좀 바꿀때 않됐냐?
ㅋㅋㅋ  징허다..ㅋㅋㅋ

뭘 쳐웃어?

 나라 아사리판이라 재밌냐?

이쉑희는 팩트가아닌 그럴것이다..한거같다..항상 이런 뇌피셜로 추정하면서 아사리판이랴..ㅋㅋㅋㅋ
그런데 안웃기냐? 에효...ㅋㅋㅋㅋㅋ

문재인이 2018년 당시 확정판결 안 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부당 이득 제공 여부 사건에 대한 ISD 제소 답변서에 삼성이 승인 댓가로 그네에게 뇌물 주거나 그네가 국민연금 시켜 삼성에 부당 이득 주지도 않았다 하며 삼성 편드는 말도 안 되는 짓 한 건 팩트지.

 문재인이 삼성에서 돈 쳐먹었을 수도 있단 건 정황상 그래 보이나 입증 되진 않았으니 추정인 거고.

긍께..추정말고 팩트를 가져오라고...  ㅋㅋㅋ
너 같음 이상황이 안웃기냐?

확정판결 안 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부당이득 제공 여부 사건에 대해
문재인이 삼성은 위법행위 한 게 없다고 ISD 제소 답변서 보냈다니까.

 확정판결 안 난 사건인데 삼성 편 드는 개짓 했다고.

 뭔 말인지 못 알아 쳐먹냐?

등신 혁신아~~~
니 대답속에 답이 있네 등시나~~~
확정판결 안났는데 그걸 위법했다고 하냐? 등시나..
그게 박근혜 편드는거냐 등신 뭐 저런 어리버리가 다 있지? ㅋㅋㅋㅋ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문통이 시킨 일이니?
뭔 정황상 쳐먹어 등시나 ㅋㅋㅋ
이시킨 뇌피셜 ... 그저 뇌피셜 조작 날조 ㅋㅋㅋ

댓글 바꾸네 등신 ㅋㅋㅋ

플레임레드야, 정부가 피소된 ISD 국제소송 답변서에 문재인이 결재 안 했다고?

 그리고, 확정판결 안 났으니 확정판결 난 뒤에 답변 하겠다 답변서 보내야 맞지.

등신아 답변서 보낸게 박근혜 편드는거냐?
어리버리 한넘 ㅋㅋㅋ

시바 혁신 시키야
댓글 수정좀 하지마 시키야

댓글을 전혀 다르게 고친 게 아니라 내용 추가한 거잖아.

시바놈아
댓글 추가한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뭔 추가야~~

등시나~~
조작, 날조, 설, 설, 설 언제까지 설을 풀래?
근거와 팩트로 얘기해 등시나~~~~ 뇌피셜 말고~~~~

팩트는 쳐 안가져오고 항상 설 그렇게 봐야한다는 먼 개소리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