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카라방 모지리 윤까라반

그럼 구형 3년이 어케나와

보통 5억이상 경제 사범들한테 특경법을 적용

3년의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하징역의 1/2까지 작량감경 가능

고로 특경법의 최하징역은 1년6월이라 생각해도 됨.

그래서 범죄자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범죄자 아니래? 윤설열 장모따위 옹호하고 싶은생각 없다.

다만 잠시나마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잘못된 법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애들한테 알려주는것 뿐이다.

형법상 사기죄에만 작량감형이 적용되고 만약 특경범으로 기소했다면 최하 3년이라 못을 박았음으로 3년이상의 형을 때려야 한단다......너랑 엮이고 싶진 않다만 하나만 알려준다.......

아는척 그만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법을 모르니 개소리를 하는구나.

나랑 내기할까? 특경법이 작량감경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꼭 욕을 하게 만들어 ..

무식하면 용감하다니..

모든죄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최하형량의 1/2 까지 작량감경 가능하단다.

특경법으로 달리면 작량감형이 안되고 형법으로 달리면 작량감형이 되니까
사기범들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해달라고 호소하는거다.......뭐 이런 일제때
법을 졸다가 배웠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특경법 제3조 때문이다 ㅋㅋㅋㅋㅋ

형법 제347조 특경법 제3조 비교 요망......

니가 법을 아는척 하는게 뭐냐면...~이상과 ~~이하를 잘모르고 고집피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

이양반이 진짜 무식한대 당당하기 까지하네..

형법과 특경법을 구분짖는건 또뭐냐?

특경이건 단순사기건 똑같은 형법적용이야.

특경법은 뭐? 헌법이냐? ㅋㅋㅋㅋ

특경법이 작량감경 안된다는건 대체 뭔 개소리야?

근거좀 가져와봐. 아님내가 가져다줄까?

너 내가 내 네이버 아이디 가르쳐줄까??

10년전에 네이버 지식인 형사.형법 카테고리에서 채택률 80%이상 활동했던 사람이다...

사기범죄를 사기. 상습사기. 특경법(사기)등으로  구분짖는건 범죄 형태와 금액에 따라서 죄명이 틀려지는것 뿐이지.. 특경법이라고해서 작량감경이 안된다? 그냥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나 전화해서 물어봐.... 니가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고있는지 알고있을꺼다.

살다살다 작량감경이 안되는 죄명이 있다는소리를 듣네...

네이버 지식인?  ㅋㅋㅋ 사기범이 특경법으로 걸리면 최하 3년이상이야.......

헛지랄했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일단 장모는 22억 9천이라 특경법 대상 100%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막연한 10년 이하하고 최하 3년 이상하고 차이점을 곰곰히 생각해라........

그러니깐 5억이상의 금액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더라도. 판사의 제량에 따라 최하형의 1/2까지 작량감경이 가능하다고 이 머저리야... 법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왜 자꾸 우기니?

법조문까지 바꿔서 선고? 개가 웃다 똥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떡허니 3년 이상인데?

10년 이하면 6개월도 선고 가능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만 보니까 작량감형 이란 뜻부터 모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너한테  ... 어울리는구나..

이재용이가 일전에 특경법 적용 50 억 이상이었기때문에 최하징역이 5년 이상이었을때도..

2년6월 받은이유가 작량감경이었다... 이 멍청한놈아... 니말대로라면 이재용이도 특경법인데 2년6월도 말이 안되는거야...ㅇㅋ?

넌 지금 댓글달때마다 더욱더 패착을 두고있는거야.... 법에대해서 진짜 1도 모르는놈이 아는척하는 꼴이란....에휴..
특경법이고 지랄이고 모든 죄는 최하징역의 1/2까지 작량감경 가능하다고 몇번말하냐...

10년이하면 6개월도 가능하냐고? 단순 사기처럼 10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는 최하징역이 안정해져 있기때문에 1월도 가능해.. 이 무식한새키야.

이재용은 뇌물 공여죄라 형법적용 기소...만약 다른 범죄로 특경법 적용했으면 최소 5년이상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작량감형 없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좉병.쉰 새.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경법은 사기만 적용되는게 아니다 이무식아.....
모든 경제사범들은 5억이상의 금액이 적용될때 특경법이 적용되는거라고....

이재용이 특경법 적용안됬다고 누가그러디?

귀찮은데 아래 기사까지 퍼왔다..

16일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넌 이재용이 무슨죄로 처벌받았는지도 모르고 까고있었냐?

아니 법에1도 모르는새키가 어쩜 이렇게 당당할수가 있지? 야 나랑 가생이 아이디 삭제빵 한번할까?? 특경법 작량감경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뇌물죄는 7년 구형했으나 작량감경으로 2년 6개월.......횡령 배임죄는 특경법으로 5년이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가지 더붙이자면 너는 특경법이 무슨 죄명인줄 알고있는가본데..

특경법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환 법률로써.. 요건을 충족시킬경우에

그죄에 적용하는 법리야...

이재용은 횡령등 여러가지죄로 기소됬지만.그중  금액이 5억 이상이기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은거야...

그러니깐 무식한놈아 특경법 적용해서 처벌받은 이재용이 2년6월 받을수 있었던 이유가 작량감경이라고....

지금 죄명을 따로따로 말하는데 이젠 경합범 가중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리?

잔말말고 딱 말해봐 ?
마지막 기회주마..

특경법 작량감경 안되?

가생이 아이디 삭제빵 콜?

현재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량을 정해둔 강도살인도 작량감경이 가능하단다..

참고로 강도살인은 양형기준이 무기또는사형  이두가지밖에없지만 작량감경으로 유기징역도 가능하단다....

하나 덪붙이자만 같은 특경법 이라도

대법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이 금액에 따라 다름.

5억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300억 미만

300억 이상 ~

조 까라방 모지리 윤까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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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21-05-12 22:22   

M60이 기관단총인데 무슨 조준 사격을 하냐?
가늠자 자체가 일자라 거리 조정만 하고 사방에 난사하는 수준임
6군데에 M60설치하고 조준이라니 M1이나 M4면 믿겠다
M60으로 저격했다는 증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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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21-05-12 22:13   

군인이 조준 사격하지 무슨 사격을 하나

그 당시 건물 4~5층 옥상에 저항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진압군 차량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진압군이  차량 스피커로 전부 머리를 숙이세요
방송하며 다녔는데 어떤 임산부 하나가 호기심에 창밖을 내다보다가
폭도로 오인되 저격수에게 살해당함
시가지 전투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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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까라방 모지리  쯧쯧  어이쿠야

이새키는 장님인가... 눈에 장애가 있는건가...

댓글 번지수 잘못찾았다 임마.

조 까라방 모지리 쯧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