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2-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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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김혜경 '과잉의전 논란' 확산...기관장 업무추진비까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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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과 업무추진비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여기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적법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소속 공무원에게 약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식 사과했다.이 후보는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전 경기도청 직원인 A씨의 주장을 인용해 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모(사무관)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씨에게 김혜경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이후 김씨 측이 이 후보 장남의 퇴원 병원비 결제, 바꿔치기 결제 등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이에 대해 배 씨는 전날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사과했다.김혜경 씨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 사과하며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논란이 된 배씨와 A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이후 도청을 떠났다.이재명 후보가 김혜경씨의 의전 논란 의혹에 대한 조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적법 사용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난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다.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치 않아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이 가능한 부분도 논란이다.앞서 지난 2018년 당시 심재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 처럼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의 '김혜경 과잉의전·업무추진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경기도 내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뒤늦게 논란이 된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장은 물론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신중을 기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도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그동안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보도와 사과 등으로 수세에 몰린 인상이었지만 이제 이 후보에게도 배우자 검증문제에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이렇듯 이날 저녁 진행될 TV토론과 향후 선거운동에서도 대선 후보 부인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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