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악의 경제 환경을 물려주고 9일 마지막 퇴근을 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 퇴임 연설, 중국 국가부주석 접견 등의 일정으로 5년 임기의 마침표를 찍는다. 하지만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에 이어 저성장 및 무역수지 적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R(Recessionㆍ경기침체)의 공포를 떠안게 됐다.
국내 외환시장은 미국의 0.5%포인트 빅스텝 금리인상 후폭풍으로 요동쳤다. 지난 6일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4원 오른 달러당 1272.7원으로 치솟은 것이다. 시장에선 코로나19 초기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의 1285.7원을 뛰어넘어 벌써부터 1300원대 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자본유출-주가하락-수입물가 상승의 악순환 고리가 언제 진정될지 가늠조차 힘들 지경이다.
실물경제는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달리 크게 망가졌다. 임기 5년 동안 집값이 두 배로 폭등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차치하더라도 4월 소비자물가는 13년6개월 만에 최고치인 4.8%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5%대도 초읽기에 들어간 듯하다. 인플레이션 억제 명분의 금리인상으로 영끌ㆍ빚투에 기댄 국민들은 이자 폭탄에 신음하게 생겼다.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
성장을 떠받쳤던 무역수지 적자도 위협요인이다. 지난 1~4월 무역수지 적자만 벌써 66억달러에 이른다.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성장 동인의 3각축이 모두 휘청거리는 것이다.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목표치 3.1%에서 2.5%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경호 새 경제팀의 정책 선택지도 금리인상, 한ㆍ미 통화스와프, 재정건전성 강화 등 뾰족한 대응수단이 만만치 않다.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놓고도 ‘성공한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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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죄다 적자만 만들고 윤석열한테 넘겨줬쥬? 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일 : 23-08-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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