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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가 이룬 안보 국방 성과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산 수출액 '3배' 늘었다
한국, 무기수출 성장률 세계 1위…신흥 무기수출 강국 부상
초음속 순항미사일, 최대중량탄도탄 개발 성공
미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서 승인
[단독] 軍, SLBM 수중 발사 성공...세계 8번째 SLBM 개발국
(2015년 북한의 SLBM 발사성공에 자극받아 개발시작 현무2 미사일을 개조해 5년만에 완성)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합의…42년만에 돌아온 '미사일 주권
(2017년 탄두중량제한 해제, 2020년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2021년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한국산 전투기 완성 - 10만 고용효과, 6조 부가가치 기술, 50조 수출효과 예상
(김대중이 시작하고 노무현이 이어서 추진하던 사업을 쥐박이가 중단시켰지만 기어코 시제기를 완성해냄)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쥐박ㄹ혜 연평균 증가율은 4.9%)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항공모함 도입 확정(2020년) 핵잠수함 건조 추진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중(2021년)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쥐박ㄹ혜뇬때는12위)
방산비리 "제로"(2020년)(쥐박ㄹ혜뇬떄는 방산비리가 생계형 비리)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타당성 확보
노무현 정부 동안 연평균 8.4%에 달했던 국방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 5%대, 박근혜 정부 때 4%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말로만 안보를 외쳤지, 실제로는 국방에 소홀했다는 뜻이다.
19대 대선 대선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보수 정권이 안보를 내세웠지만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떨어졌다"는 질문에 유승민은 이 부분을 인정하였다.
반면,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를 내세운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국방비를 7% 인상하였고 임기 중 연평균 국방비 인상율을 7.5%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병사월급 인상에도 소홀하였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때는
병사월급을 크게 올린 것과 반대로 이명박 정부때는 인상률이 낮았고 세계금융위기를 이유로
병사월급을 2010년, 2011년 2년연속 동결하기도 하였다.
반면, 병사월급을 "임기 내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병사월급을 2배로 올려 최저임금 대비 30%까지 인상하였고 병사월급을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하여
임기동안 4배이상 인상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와 관련, “미국 무기를 수입하려 했으나 도입 단가는 물론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고 후속 지원도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독일은 역사적 관계가 껄끄럽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 침공당하고 영토를 뻇기고 국경이 변경돤 굴곡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러시아는 물론 독일, 프랑스와도 껄끄러운 관계이다. 독일은 이런 이웃 폴란드가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에 매달려 봤지만 도입가격 및 유지에 문제가 많아 유일한 선택은 대량 공급과 후속지원이 가능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의 자체수요에 의한 생산량, 정비유지, 후속지원, 가격 수준이 폴란드가 선택한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