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407190126293

.....민주당 김민철·서영교·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예견됐다. 2021년 11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당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홍보물의 난립,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주민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일축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 법안으로 길거리 현수막이 난립하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 민원이 늘어나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재개정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