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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9 14:19
과연 공의가 승리할 지...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358  

과연 공의가 승리할 수 있을지 두렵군요. 흠.

어느 나라에서든지 정의는,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의는 시민들이 치룬 수많은 희생을 통한 그 대가의 총량이 일정량에 도달했을 때라야만 비로소 가까스로 승리하고 그 때마다 한단계씩 발전한다라는게 굳이 인류발달사나 역사학적 의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구 그 희생 대가는 때론 소수가 나눠 지불할 땐 그 어마무시한 양의 무게로 인해 때때로 수많은 생명 까지두 내놔야하지만 그 수가 점점 늘어 다수가 되고 다시 압도적 다수로 뭉쳐지면 얘긴 달라지죠.

그때부턴 같은 희생 총량이지만 다수에의해 나눠져 그 무게가 아주 가볍게 될 수 있죠.

지지난해 백남기농민이 희생당할 때 민중궐기운동이나 mb정권 때 용산철거민참사 당시나 군사정권 시절 소수의 반독재 시위 등은 하나같이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 진압되고 그 탄압의 무게를 소수가 감당하다보니 생명까지두 잃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수가 조금씩 그 대가를 치루다보면 개개인의 희생량은 크지만 아주 오래 갑니다.
박정희정권과 전씨정권이 오래간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죠.
어째든 그런 소수들의 희생이 쌓이구싸여 드뎌 강하고 거대한 둑에 균열을 만들고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를 만들죠.

반면 똑같은 양이라할지라두, 이번 시민혁명과 같은 압도적 다수의 거센 저항이 있다면 그 어떤 국가 공권력일지라두 일거에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87년 610항쟁이나 419때가 같은 예일겁니다.
물론 과거의 다수의 저항 땐 정치민주화로 가는 과정이었기에 상당한 희생도 따랐지만, 만일 다수가 아닌 조금씩 소수가 반항했더라면 혁명을 완수하기 까진 더 큰 희생과 시간이 걸렸을 것은 뻔합니다.

그리구 지금의 압도적 다수의 저항권 행사는 그 어떤 국가 권력기관의 공격과 위압에도 전열이 흐트려지지두 개개인별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 하지않아도 완성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감히 단합된 이토록 많은 시민들을 무소불위의 공권력도 어찌할 수가 없었으며, 또 그 막대한 희생량의 짐도 수백만 수천만의 시민들이 조금씩 나눠갖기에 개개인별로는 큰 희생을 감내하지않더라두 그들의 뜻을 관철시킬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통의 비석 비문에 새겨진, 봉화마을로 퇴임하며 했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다수 시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지킬 수가 있는 것이란거.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구 낼 헌재의 결정이 솔직히 어떻게 될 지 확신이 안듭니다.

왜냐? 민주주의 질서와 법치는 속속들이 보면, 드물게 아주 가끔씩 지켜지고 또한 결정적일 땐 어긋난 경우가 훨씬 많았단거 ㅎ

자유당 독재정권이 무너진 419이후 박근혜 일가의 쿠데타집권, 10.26이후 다시 신군부, 6월항쟁이후 노태우 군부세력 재집권, 이후 삼당합당으로 또다시 정권 생명연장...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현재 새누리의 도로 자유당으로 신분 세탁에 이르기 까지 결정적인 순간엔 언제나 이들 부패 기득권자들의 공작과 음모에 매번 민주주의 열매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기초로해본다면 낼도 쉽지 않다능.

설령 인용돼두 결단코 대선이 녹녹치않다라는거.
다만 이번 1500만 압도적 다수 시민들의 고생과 희생을 조금씩 나눠 짐으로인해 정의의 실현 까지 지불할 그 희생과 대가의 총량은 거의 다 도달한게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해볼 땐, 그래도 가능성은 있을 것두 같네요.

이게 바로 자연과학적 엔트로피 총량 일정과 에너지보존 원리에 기인한 인문사회과학적 총량불변의 법칙이라는...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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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7-03-09 14:28
   
헌법재판의 결정은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여론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이란 것은 역시나 그 시대를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겠죠.
이번 헌법재판 결정에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면 제로니모님이 말씀하신 공의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로니모 17-03-09 14:31
   
넵 공감합니다.

옳다구 믿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곧 헌법정신이자 가치 아니겠습니까?
게놈 17-03-09 14:35
   
인용되든 기각되든 별로 중요한 이슈도 아니라고 생각함 차이라고 해봐야 몇개월 대선 미뤄지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음

대한민국은 훨씬 극악무도한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님
     
호태천황 17-03-09 14:39
   
글쎄요 인용과 기각의 차이는 실로 엄청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사회적으로 두 결정을 두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제로니모 17-03-09 14:40
   
글케요. ㅎ

하긴 탄핵되더라두 우리 사회선 이상한 일두 아니죠.ㅋ

법치주의 정의가 애초 정부수립 때 부터 있었나 할 정도이니 ㅋ
미우 17-03-09 14:41
   
그나마가 될지, 뼈속까지 썩었음을 확인할지
이래도 저래도 얻는 것은 있겠지요.
     
제로니모 17-03-09 14:46
   
그래야 할 텐데, 그럼에두 기각되면 더 큰 희생이 있을건 뻔 합니다.

그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된 사회일진 모르나...

걱정되는건 사실.
          
미우 17-03-09 14:52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만이 아닌, 대부분의 사회가 감내할 준비 같은 건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디든, 사고를 치는 계층과 감내하는 계층은 역할 뿐 아니라 정보나 고통의 크기도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냥 감내 하고 감내 되는 것이죠. 마치 인간이 스스로는 지성이 어떻고 떠들더라도 숨쉬는 것 자체로 자연정화의 일부분으로 소모되어 종국에 사라지는 것 처럼요.
그래서 민초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로니모 17-03-09 14:55
   
글쿤요. 좋은말씀입니다. >~
게놈 17-03-09 14:43
   
탄핵 된다고 황교안이 갑자기 국정운영을 잘 할리도 없지 않나요? 어차피 고놈이 놈이였는데
바뀌는건 대선을 향한 변수 밖에 없는 것이죠,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차피 선거를 위해 돌아가는 정국입니다.
B형근육맨 17-03-09 14:54
   
사드배치도 서둘러하는 모양세고
한미 정부간 뭔가 교묘히 짜여진듯이 추진되는 형세가
뭔지 모르게 불안하긴하네요
확실히 10일날 탄핵인용이다 싶긴하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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