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1-15 11:05
공직선거법 제 16조
 글쓴이 : 지현사랑
조회 : 317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분명히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에 5년동안도 해당된다고 해석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법학자들도 반총장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판단한건지 참.. 의아한 상황입니다.


이건도 헌법 재판소에 올려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결국 헌법에 명시된 조건이므로 선거관리위훤회보다는 더 정확한 헌법재판소에 위해서 판결이 나와야합니다.

이건 반기문을 혐하기위한 것도 아니고 법을 정확히 규정해야하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위법이 될만한 소지를

제거하고 적법한 선거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65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029
47727 나라가 점점 개판이 되어간다 (10) 달의몰락 03-07 409
47726 솔직히 민주당이 아무리 똥볼 쳐도.. (8) 한국아자 03-17 409
47725 김종인, '부인 저격'에 "안철수 정신 이상" (7) 보미왔니 03-18 409
47724 국회 레스토랑 선정 의혹/박형준 (5) 강탱구리 03-24 409
47723 내말이 딱 맞지? (14) 자유와번영 03-25 409
47722 지금 막걸리 마시면서 울고 있는 듯 (6) 7ㅏZㅏ 03-28 409
47721 최인호 "주말 지나며 박영선-오세훈 격차 5~6%p로 줄어" (3) 그림자악마 03-29 409
47720 민주당이 대역전을 할려면 ,~~~ (9) 달의몰락 03-29 409
47719 오세훈이 반대한 무상급식 예산 (23) 그림자악마 03-31 409
47718 오태양 "오세훈 측에 폭행 당해"..吳측 "폭행한 사람 없어 (5) 그냥단다 04-02 409
47717 네이버 20대...... (9) 강탱구리 04-04 409
47716 박영선 장관에 대한 평가 (6) 호연 04-06 409
47715 분노의 역풍이 분다~!! 국짐 기레기 비상걸렸다~~ㅋㅋ (1) 짜장면집 04-06 409
47714 사람의 새끼들이 아님..... (4) 강탱구리 04-24 409
47713 윤여정이가 단수가 좀 있네. (19) 임펙트 04-26 409
47712 “새빨간 거짓말” 외친 날…MB 사위는 뇌물 받았다 VㅏJㅏZㅣ 05-09 409
47711 미사일 리미트 풀렸네요 (9) 체게바라 05-22 409
47710 이번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성과..... 강탱구리 05-22 409
47709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얻는 국산 무기........ (2) 강탱구리 05-22 409
47708 적폐 청산은 어디까지냐 (11) 아이는사랑 05-11 408
47707 16-03-01 13:10 220.♡.♡.41 답변 전쟁나면 운동권 반민족 … (6) 호두룩 03-01 408
47706 잠금 (14) 뻑이가요 06-27 408
47705 DMZ평화공원은 (8) 피눈물 12-05 408
47704 유병언의 사망으로 이득을 얻는쪽은 어디일까 (5) indigoblue 07-30 408
47703 성향과 살해는 다르다. (4) 민주시민 08-09 408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