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 보이는 ‘반기문 총장 특별 예우법’
귀국하면 ‘전직 대통령급’ 추진
충청권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단 1명 위해… 줄서기 입법” 비판
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요청문을 돌렸다. 이 법안은 유엔 사무총장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대표를 지낸 국민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해 국가원수급 예우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 및 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등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의 수혜자가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적을 포기하거나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공식 등록한 경우 등에는 예우 및 지원을 제한한다는 단서조항도 포함돼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165831
지금부터 줄서야 나중에 한자리 해먹지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