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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8 06:17
힘과 권력이란 이런겁니다.
 글쓴이 : 도카피
조회 : 2,703  

'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대공이나 방첩, 대테러 등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직무범위로 정한 국가정보원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407191308021&p=newsis

vs

`민간인 사찰' 이인규, 항소심도 혐의부인(종합)

증거인멸 진경락 前기획총괄과장 2년 구형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의 변호인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민간인으로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만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17/0200000000AKR20110317176151004.HTML?did=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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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이 얼마 전 방영된 고현정, 권상우 드라마랑 대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있는 척 아는 척 논리적인 척 하는 정부 하수인 졸개들 한테 현실이라고 속고있는 겁니다.

우린 드라마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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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씨9 11-04-08 08:45
   
어느 정권이나 비슷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정권이라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일뿐.

과연 예전 정권에선 안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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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시절 실제 발생했던 ‘공안정국’의 사례
 
 
'노시개 발언' 합창단 지휘자 사퇴 파문
동아일보 2004년12월21일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한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여당과 일부 누리꾼(네티즌)들의 비난 속에 사표를 제출하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18일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시는 오씨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준공무원 신분인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오모(57)씨는 지난 10월7일 합창단원 10여명과 가진 비공식적인 술자리에서 ‘노시개’라는 시중의 속어를 거론했다. '노시개'는 노무현 대통령을 욕설로 지칭한 말.
 

 
노대통령 사돈 음주운전의혹 제기 경관 무보직 전보
동아일보 2006년 2월 8일
 
노무현대통령의 사돈인 배병렬(60) 씨의 음주교통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임모(44) 경사가 7일 같은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전보됐다.
 
한편 배 씨는 2003년 4월 24일 교통사고를 낼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당시 경남 김해경찰서 진례파출소에 근무했던 유모(24) 씨가 주장했다. 사고 당시 전투경찰이었던 유 씨는 7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 보니 배 씨가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사돈 음주사고’ 거짓말 잔치 드러나
국민일보 2006년 2월 15일
 
청와대와 경찰청의 거짓말 잔치가 낱낱이 드러났다. 대통령 사돈의 음주사고는 단순사고로 끝났을 수 있었다. 그러나 권력자 친인척의 ‘호가호위’와 권력에 납짝 엎드린 경찰,그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한 시도가 한 데 뭉쳐친 사고로 결론지어졌다.
 
청와대는 사고당일 사고경위를 파악했을 뿐아니라 민정수석실은 부산까지 내려가 피해자를 만났다. 청와대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민정수석실의 부실하고 안이한 사건처리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사생활 언급 여경 좌천 (軍장성비리 적발한 강순덕 경위 대기발령)
문화일보 2004년1월6일
 
사석(커피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유능한 한 여성 경찰관이 전격 좌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글이 청와대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했으며 경찰청에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386의원 공산화 세력" 발언 직원 징계 착수
노컷뉴스 2004년11월12일
 
국회 사무처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여당의 386 의원 등을 '공산화 주도세력'으로 비판한 사무처 직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으로 재직해오다 지난 7월 미국으로 국비 연수를 떠난 뒤 최근 정부여당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비판해온 유세환씨의 개인 홈페이지와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홍관희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 대외활동 금지처분 및 사직
동아일보 2005년 9월22일
 
모 잡지에 '6.15선언의 반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라는 글을 실은 뒤, 정부로부터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 처분 받고 사직
 

 
중앙대 조성한 교수, 정부로부터 압력으로 국제기구 심포지엄 발표취소
동아일보 2005년 9월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개혁 심포지엄을 통해 노무현 정부 규제개혁의 잘잘못을 지적할 예정이었으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가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발표를 취소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관 해임
세계일보 2006년 10월 31일
 
8.31 부동산 대책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가 해임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
한국경제 2004년 11월 3일
 
행정수도 이전비용에 대한 정부의 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죄로 면직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직
연합뉴스 2006년 6월 20일
 
한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중 대화력전 임무까지 넘겨받은 것은 성급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로 정직
     
크크크 11-04-08 10:12
   
난 가끔 윗분 같은 댓글들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현 정권의 뜨끈뜨끈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일반적인 사람은 찾기 힘든... 전 정권의 몇 년전 글들을(사실이라 가정하고) 모아서 제공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꼭 대응 매뉴얼.. 데이터가 있는 듯해요.

전 정권과 이번 정권과 비교하면 공안정권은 어디인가는 분명한데, 이 댓글만 보면 물이 흐려지거든요.

대단합니다.
          
netps 11-04-08 11:26
   
안들려 안보여 안들려 안보여 안들려 안보여 안들려 안보여 안들려 안보여 안들려 안보여 ㅋㅋㅋ
               
크크크 11-04-08 14:31
   
* 비밀글 입니다.
netps 11-04-08 11:23
   
첫번째 판결은 정상인듯하고...집행유예 2년이니 징역도 안살겠네요. 그런데 후자는 판결이 아니라 변호인의 변호인데 이 둘이 비교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염.
적어도 법원판결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뜬다음에 비교를 해야지...
도카피 11-04-08 11:23
   
과거 정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네요. 현실에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반박이라고

남긴다는게 전 정권 까는 겁니다.

스스로들 범죄행위에 대해 탈출구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저 상쇄시키기 위한 것 뿐이죠.

'얘만 그래? 쟤도 그랬어~" 이걸로 여론잡으려 한다는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하다못해 넷에서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뉴라이트, 싫어하면 어쩔 수 없이 전 노무현 정권

옹호자가 되는 것 같군요. 쿠쿠쿠

하고 싶었던 말로 돌아가자면 어느 정권이건 권력을 감시하고 견재하는 힘이 약하니까 국민들을

희롱하고 저들 맘대로 하는게 아겠슴까~? 드라마 같은 현실을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게

그동안 권력 잡은 것들이 바라고 해쳐먹었던 건데. 단 한명이라도 관심 좀 가졌으면 싶네요.
     
netps 11-04-08 11:26
   
이런걸 이중잣대라고 하죠...쿠쿠밥솥같은 인간들...
도카피 11-04-08 11:37
   
netps    앞으로 댓글 달 때 니 수준에서 글쓰거나 댓글 단 특정인 비하시키는 발언 그만하세요.

            한두 번 꼬고마 짓 받아줬더니 그게 뭐 잘난 짓거리라고 계속 하고 있슴까?

무명씨9 이사람은 다른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어도 개인 감정선 건드린다거나 쿠쿠쿠 <--- 이 웃을을

            본따서 밭솥이라거나 하면서 미역국 먹은 누군가도 아까운 짓은 안합니다. 적어도 말이죠.

            정신 좀 차리세요.
     
netps 11-04-08 11:49
   
* 비밀글 입니다.
도카피 11-04-08 14:28
   
netps/ 하는 짓은 내가 친절히 적어준 1~5번 뻘짓 중 3,4번 또 반복하고 있네요~ 말귀를 못알아 먹는건지
          스스로 무뇌아짓 하는 걸 모르는건지 ㅋㅋ
(3 글 본연의 취지를 잃게 만들어 댓글로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한다.
 4 씨알도 안먹힐 경우 정보나열로 논리적임을 따진다. )

니가 말한대로 변호인이 무죄 형 감량 주장한다는 소리가 어처구니 없다는 소립니다. 이명박이 정부에서

한 짓거리 한쪽은 2년 징역 바로 때려버리고 한쪽은 변론이다. 공무집행이다. 변호사다 이렇게 비호 쳐

하고 있다는게 바로 권력의 힘이란 소리죠. 꼬꼬마님 아시겠쎄여~?

정부 욕하면 무조건 빨갱이 노무현 사생아로 몰아가며 3,4번짓 하는 거 진짜 불쌍해 보인다니깐요 ^^

알겠슴까~
     
netps 11-04-08 19:05
   
너 변호사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암?
그리고 전자의 재판은 징역 2년이 아니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임.  너 집행유예가 뭔지 모름?
집행유예가 뭔지도 모르는데다
장래희망에 변호사 쓰는 초딩도 있는 판에 변호사가 뭔지도 모르니 꼬꼬마는 너 아닐까?
그리고 전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린건 명박이가 아니라 '판사'임.
후자의 재판에서 무죄또는 가벼운 유죄를 주장한건 '변호사'임.
전자의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했을거 같음? ㅋㅋ
아니면 재판에서 판사한테 명박이가 큰 벌주라고 힘썼음? 아니 그런 재주가 있으면 이인규사건 뭐하러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 먹고 항고심까지 감? 그냥 1심에서 무죄때려버리고 말지. 아니 그전에 자기 뒷조사 한놈 처벌하려고 힘썼으면 겨우 집행유예가 나올리가 있음? 그리고 재판받는 피고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이 아니라 이인규임.
이인규가 남의 염치때문에 항고기회를 포기해야함? 글쓸땐 뇌를 사용 합시다. 너 보면 그냥 호르몬 흐르는 대로 글 쓰는거 같음.

글에 상대에 대한 비양냥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 또한 제재 대상 입니다.
추후 경고 없이 제재 합니다.
게시판 관리자 흰날
흰날 11-04-09 02:02
   
도카피님 님이 주장하신 권력이 이런거다 라는 주장을 무명님이 뒷받침 한건데 님너무 오버 하시네요.
지금 님이 주장하는건 권력이라는게 아니라 전정권 찬양하기위해 현정권 깔려는 의도로 밖에 않보입니다. 님의 글 내용도 사실이고 무명님이 께서 올린글도 사실인데 그럼 님이 주장하는거 뒷바침 하는건데.   
두분이 주장이 같은데 싸우는 이유 정말 웃기지 않나요.
도카피 11-04-09 02:28
   
흰날/ 무명씨9님의 말은 현 정권이 확실히 권력대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 뭐라 합니까? 다만 현 정권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득달같이 전 정권 얘기도 같이나온다는 개념이 웃긴다는 거죠. 현 정권의 오만 방자함, 역겨움 그걸 까는데 전 정권이 왜 자꾸 붙어 나오나요? 그 부분이 반대된다는 겁니다. 흰날님 말 중에 전 정권 찬양하기 위해 현 정권 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 글 어디에 전 정권 찬양하는 글 있슴까? 흰날님  내가 무명9님이랑 싸우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netps 같이 개념없이 말꼬리 잡으며 의견 자체를 공격하는 좀비랑 싸우고 있는 걸로 보이진 않구요?

netps 아네 그러셨쎄여~
        글 보고 인터넷 검색 좀 하고 징역이다 집행유해다 기간보고 또 니 좁은 논리에 맞추는 건가요 ^^
        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다닌 혐의고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 인물과 법인등에 대한 자료를 열람)
        후자는 실제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밟으려다 저꼴 난겁니다.
        차이가 이해 갑니까? 손아프게 반복적으로 글쓰지만 니는 그냥 보고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호르몬이 흘러야 글쓰는 거랍니다 ^^ 뇌만 살아있으면 좀비죠.
        쿠쿠쿠
     
흰날 11-04-09 03:43
   
님 충분히 이해 합니다.
양쪽다 포함된건데 제가 경솔했습니다.
님의 글 요지는 힘과 권력이지 정당의 잘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전대통령과 현정권이 부각되는지 답답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netps 11-04-10 04:34
   
이해를 못하나본데...
적법한 조사가 아니라 '불법수집'이라 문제가 된것이고..
전자는 법원의 '판결'이고
후자는 변호인의 '변호'라고욤. 하다못해 검사의 '구형'도 아니고 변호사의 '변호'.
넌 생각을 안하고 그냥 호르몬만 가지고 글쓰는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뉴런만 활동하고있거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길 바람... 아래는 니가 퍼오지 않은 기사의 아랫부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407191308021&p=newsis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자마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부에 경과를 보고하지 않은 점, 조사가 끝난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따로 보관하며 관리해 온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협력단에서 정보관(5급)으로 재직한 A씨는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어떤 국정원 직원이 '공적인' 국정원 정보망을 이용해 ''상부에 보고하지않고' 대선후보와 주변인131명의 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했다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개인컴퓨터에 저장. 이걸 반대로 노무현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저래놓고 판결이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뭔지는 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건 감옥에 가지않을뿐더러 이후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기록도 남지않음.
          
도카피 11-04-15 03:44
   
며칠 지나 또 댓글다는 꼬꼬마 짓거리 ^^. 뭐 하는짓이 쫄리니
시간지나면 글 안 볼줄알고 은근슬쩍 다시 물타는 짓거리.
결국 물타기 한다는 짓이. 노무현정권에 그랬으면 어땟을 거냐는 또 과거정권
얘기. 수준 참...
내가 친노무현으로 보임? 그래서 노무현 들먹이면 싫어할 줄 알았나봐. 쿠쿠쿠

한 사건은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한사람 인 생 제대로 조질뻔한거와
공무원이 정보 사적으로 열람한거와 같은거라 생각함?
기사내용 보고 참 뭐같다 생각한건데 이명박 뒷조사한거 그게 그리도 억울하셨나
댁 무슨 이명박 사랑함? 없으면 죽기라도 할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댁들 사랑이야 난 뭐 관심없고요. 피안도는 머리로라도 생각 좀 하고 살길바람.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 조질뻔 한거고
하나는 댁이말하는 대로 불법적 정보열람임. OK?
말을알아 쳐먹는 놈하고 얘길해야지 이거야 원...
도카피 11-04-09 04:01
   
흰날/ 고생 많으십니다.
        회원으로 제 글엔 편안히 말하셔도 됩니다. 저는 허점 많은 사람이지만
        관리자다, 누가 누구편든다 이런 생각 할 정도로 못난 사람 아닙니다.
       
        가끔 눈팅하다 뉴라이트 관련글 보고 어설프게나마 끼어들어 보면 뭔가 알 수 있겠지 하고
        시작한 겁니다. 뉴라이트와 정부 민주당 한나라당 지금 권력을 쥐고있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그 때 그 때 올라오는 사건이나 뉴스들로 하나씩 말해가고 싶은건데
        꼭 어느 한쪽에서만 인신공격적 답변이 올라오니 괜히 뻘짓하는거 아닌가도 싶네요.
 
        하지만 무식이 들통나 죽이되건 밥이되건 한번 시작한거 끝까지 가볼랍니다. 이곳에서 무엇
        하나라도 배워갈 순 있겠죠.
     
흰날 11-04-09 05:46
   
저도 그런생각 들때가 참 많아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우더라도 멎지게 싸워 주세요
망구베르티 11-04-10 08:09
   
지나친 개입은 삼가.. 단속하는걸로 충분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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