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군정권(인사권) : 한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군령권(지휘권) : 한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 : 한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비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 한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이동권 : 한국 대통령 행사, 한미연합사에 통보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 한미연합사 한국측 부사령관과의 협의하에 연합사 사령관이 행사.
- 미군 군정권과 군령권 : 미국 대통령 행사
- 휴전업무 : 유엔군 사령관 행사
전시 작전통제권은 "협의"하라는거 보이시죠?
협의라는건 반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쟁하다가도 가져올 수 있는게 전작권이니 자주권 타령 너무 자주하지 마셈
닳아요.
단물 다 빠질때로 다 빠진거 같은게 끈질기게 물고 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