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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2 00:57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글쓴이 : 고독한늑대
조회 : 357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에 전세가 밀리자 서한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자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한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각주주) 으로 대체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해온 유엔사 사령관이 보유하는 것으로 공식화됐다. 이때부터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설치될 때까지 유엔군 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이후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당시 자주국방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았고, 특히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같은해 1월 23일 북한의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대처를 두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미국은 청와대 습격에는 대응하지 않고 푸에블로호 사건에 전쟁 직전 단계인 데프콘 2를 발령했다. 이에 격분한 박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작전통제권을 넘기려 하지 않았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이때부터 한-미연합 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 및 정전협정 유지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게 됐다.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기하며 공식적인 의제로 부각시켰다. 1988년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의 시기로 넘어가면서 미국 역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검토하는 등 동아시아 전략의 성격이 변화하는 시점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 10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시 작전통제권'만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를 1994년 말로 정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1일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력 미비 등을 이유로 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작전수립계획,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연합권한 위임사항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역사”라며 환영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다.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 집중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중국과 미·일 동맹 사이의 갈등에서 '균형자' 역할을 내세워 미국과의 평등한 동맹관계를 추구했다.
2006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2월 23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재연기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작전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어 2009년 북한의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이 발생하며 전환 연기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0년 6월 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점의 재연기는 없다고 단언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역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공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기류가 바뀌었다. 2013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시기'가 아닌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2014년 4월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2015년으로 되어있는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특정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해 한국으로 이양하는데 합의했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
여기서 정한 3대 조건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 북한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갖춰지고 북한과 동북아의 안정이 찾아오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해석된다.
이에 국방부는 "무기한 연기는 아니며 전환 시기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두 사업은 한국군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패트리엇 PAC-3 미사일, 국산 중거리 요격 미사일 M-SAM, 정찰위성, 타우러스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사거리 500~800㎞의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탐지·타격·요격 무기 체계로 구성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이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기한에 가까운 형태로 전작권 재연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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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김 16-09-12 01:03
   
북괴자료퍼오신듯....놈현이가한건 북괴를 위한걸로뿐이 안보임..
     
고독한늑대 16-09-12 01:06
   
소설 그만 쓰시죠..
천황폐하 만세나 외치는 새누리당과 같나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대환영한것은 노태우 김영삼입니다.
갑자기 바뀐게 이명박그네 정부 들어서죠..
호태천황 16-09-12 01:11
   
1992년 CSM에서 1994년 말 한국에게 전작권 이양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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