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실렸네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29376316&oid=001&aid=0008178270&ptype=052
대충 보자면...
o 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등 차단…북한 광물거래 첫 제재
o 김정은 책임규명 포함…자금줄차단 '세컨더리보이콧' 재량권 정부에 부여
o 핵무기 개발·인권유린·사이버범죄 연루자 의무제재…
o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
o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
o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
ㅇ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 온 남북 합작사업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
다른 뉴스에 있는 같은 사안을 보면....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29376637&oid=001&aid=0008178377&ptype=052
o 상원은 이날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토론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한 뒤 곧바로 표결
o 외교 소식통은 "법안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된 것"이라면서 "2015년 114대 의회 이후 인준안 등을 제외한 법안 본안이 이렇게 큰 표차(96대 0)로 통과된 것도 처음"
개성공단 폐쇄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거 모르는... 또는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이것도 실효성 없다고 하고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되겠죠.
곧 일본 쪽에서 조총련 자금 차단 시킬 것이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을 중국으로 팔아먹지 못하는 상황에 북한 사람을 고용하는 북한 이외의 기업 또는 개인까지도 제재할 정도로 강력한 법안입니다.
작성일 : 16-0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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