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7G11n48qf0I
제가 바로 영상링크하는법을 몰라 주소올려드립니다. 관심있는분들 보세요.. 참고로 현제 대통령당선 무효소송이 3년째 심리조차 안되고 계속 대법에 의해 미뤄지고 있다네요. 헌법상에 의하면 6개월안에 선고가 들어가야하는데 아직까지도 위법을 감수하면 버티고 있다고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때 한나라당에서 무효소송 한것은 20일만에 받아들여져서 재검표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선무효소송 담당 변호사인 박훈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중 일부입니다. 박훈 변호사님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하신분입니다.
- 대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대선이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
▲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자개표기 사용이나 개표부정 여부다. 이와 관련해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 많지만 선관위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경찰청 등 국가 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일부 유죄 판결이 난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
- 벌써 대선이 끝난 지도 3년 가까이 지났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법원이 무슨 논리로 시간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끝까지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음으로 소송을 각하시키겠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
-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던가?
▲ 아예 답변을 안 한다. 우리가 대법원을 숱하게 찾아가고 항의하고 따져 물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철저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 원고 측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나?
▲ 박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선거법에 따르면 제3자가 저지른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투표의 자유와 이념이 현저하게 침해됐다면 선거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번 소송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개표 부정이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대선 무효가 선언될 수 있다.
-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 재판만 진행된다면 저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 아닌가? 이런 일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봐라. 이미 대통령은 탄핵되고 끝났을 사건이다. 저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 시킨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를 댈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다. 만약 이번 사건을 기각 시킨다면 앞으로 선거에 정보기관들이 마음대로 개입하라는 말이 된다. 저는 재판만 진행되면 100% 승소할 자신이 있다.
작성일 : 16-01-24 05:17
조회 : 1,440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