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위안부 문제로 툭하면 일본에 돈 달라고 떼쓴다. 라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여 왔습니다.
배상액이 크고 작은가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위안부 사건이,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성명 발표에서 일본은
위안부문제로 상처를 받은 모든분들께 마음에서 부터 사죄한다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인정해야 하지만,
위안부가 일본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강제연행을 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즉,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의 야쿠자 조직에 의해 한국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가 위안부로 삼았는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역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번 일본의 사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사과 한다는 것이 = 과거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니 과거 일본 정부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측에선 일본 국민들에게 과거 일본 야쿠자의 범죄를 사과한 것이다. 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의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협상타결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