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은 국회 비준이이 필요한 국회소관도 아니고,여태 그런 전례가 없음.그러함에도 비준받아야한다는 좌좀들답없다.

그외 비밀협정 밀실협약이다라고 하는데,이거 작년부터 한겨레 조중동 각종 언론사에서 정부에서 주는 정보로 떠들어 된내용이거든? 뭐가 비밀이야?

선거시즌 다되어오니 내용상 문제보다 반일감성에 자극하는 야당과야당성향 언론이 올바른 공론화 태도인가? 좌좀식 공론화라는게 그런거야?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정보공유에 비관적인 MD정보 공유하는게 무슨 큰 내용상 문제냐? 반일감정외엔 딱히 문제될것도 없어보이는데?

광우뼝 시위처럼 휘말릴까봐 대선 앞두고 여당은 너무 뒷잡아떼고 있어,물론 정치생존을 위해 그렇다지만여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

정부도 45분앞두고 협정을 취소한거보면 답없다.정부간의 신뢰가 아마추어라고해도 어쩔수없는거야.ㅆㅂ 자세한건 아래링크가던지 글 기니 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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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oxyrhincus.egloos.com/139009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국:

나토 회원국(미국, 영국, 프랑스,캐나다,스페인,폴란드) 뿐 아니라 호주(미국과 동맹국), 스웨덴(중립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포함됩니다. 즉 한국과 하등 안보상 관계가 없는 나라끼리도 실무진끼리 협력이 가능한 협정 수준인 것입니다. 헌법60조에 적시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전보장"명목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불가리아간 군사비밀보호협정 과정:

1. 2009년 2월17일 국무회의 심의
2. 2009년 10월 27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츠베타 마르코바 불가리아 정보안보위원장 간의 서명
3. 2010년 2월 11일 발효

어디에도 국회 동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불가리아 뿐만이나리 한국이 이제까지 체결한 각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체결 순서는 모두 불가리아의 예와 같이

->국무회의 심의
->외교부장관이나 그에 상당하는 장관급 각료간 서명
->발효
에 따릅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행정부 단독으로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불만을 표한 바 없습니다.

-애초에 조약Treaty와 달리 협정Agreements은 주로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約定:정부간협정)입니다. 따라서 국회 처리를 안 하냐는 불평은 외교 관례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모르는 사람이 불평하면 단순히 무지의 증거이지만, 아는 사람(ex.국회의원)이 불평하면 대국민 거짓 선동의 증거일 뿐입니다.

-또한 이전의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시 정부는 굳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도 비판받지 않았고, 대부분 국민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지나갔을 뿐 아니라 국회나 언론에서도 문제삼지도 않았습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중대한 안보 문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http://defence21.hani.co.kr/?mid=media&act=dispMediaListArticles&tag=%EA%B5%B0%EC%82%AC%EB%B9%84%EB%B0%80%EB%B3%B4%ED%98%B8%ED%98%91%EC%A0%95&document_srl=6687
http://weekly.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53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1/2012052100223.html

사실 좌우를 가리지 않고-조선일보와 한겨레 모두-언론부터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노력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한두 번 보도한 것도 아닙니다.

- 한국인 대부분이 정보를 획득하는, 언론에서도 줄곧 보도하는 내용을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다" 고 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합니까? 억 단위 국비를 낭비해가면서 KBS,MBC,SBS에 TV광고를 하고 전국 곳곳에 팜플렛을 살포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만족합니까? 지금껏 줄곧 일본과 체결한 협정이 한두개가 아닌데 일일이 정부가 그런 식으로 소통한 일이 있기나 합니까?

-이번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과거 외국과 체결한 군사비밀보호협정과 다른 점은 오직
1) 일본과 체결했다는 점과
2) 야권 정치권/반정부 언론에서 대국민 선동에 나섰다는 것 두 가지 뿐입니다.

-국민 감정도 당연히 대국민 사기 선동만 없다면 문제삼을 것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오직 그것 뿐입니다.

-추가: 결국 정부는
http://news.donga.com/Inter/3/02/20120629/47402064/1
한일 양국간 협정 서명 단 45분 전에 닥치고 연기 통고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측 사정으로 협정 체결이 연기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그럴 리 없지 않느냐"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일본 쪽 석간신문에 기사를 싣고 난 후인 것은 물론 제3국 기자들조차 취재하려고 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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