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통계 방식이 애초에 대부분의 국가가 ilo 추산 방식을 따르고 있고
여기서 약간 달라지는건 경제인구 구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게 일반적임
일반적으로 통계청자료는 자료게시지 통계 방식이 달라지면 구분 짓기때문에 통계청 자료의 양변동은
일관성있음
여기서 종종 주장하는게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넣고 비생산인구 다 무시하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자료를 올림
먼저 알바는 -part time job으로 모든 나라가 고용률에 포함하고 있음
애초에 파트타임 잡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종종 통계에서 저임금 파트타임잡을 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둔갑시켰다는 말이나오는데 이는 사실이아님
애초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 고 노무현 대통령과 전 이명박대통령 임기시절과의 숫자 차이는 그지 않고 오히려 생산층 증가 (2020년 이후 감소예정)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그리고 알바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포함 시킬 왜곡 가능성성에 대해서는
저임금 일자리의 변동추이가 사실상 없으므로 그러한 왜곡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음
이제 본격적인 실업률에 대해서 말하는데
논란이 되는부분은 비경제인구 포함 여부를 놓을 수 가 있음
비경제와 경제활동을 가르는 모든 지표에 대한 변동량은 (통계청에 대한자료를 kries가 모은것 통계청 확인결과 같음)
확실히 비경제 인구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작의 우려가되는 쉬었냐 4주간 일 했냐등 3가지 요소에 대한 변동량은 유의미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전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절 상승폭이 이명박대통령 임기 시절보다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확실이 전 이명박 대통령 임기간의 청년 취업자수는 상당한 수가 감소 했고
비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했음은 무시할 수 없는 유의미한 사실임
하지만 취업자 수의 감소분은 청년층인구 감소 비율가 유사하기 때문에 감소분만 가지고 유의미한 해석을 내릴 수 없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5%에 폭은 유의미함
애초에 금융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불안성이 커졌고 이는 구직 단념자를 증가시키는것이 정설임
(oecd자료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를 찾지 못했음)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임 애초에 유동성위기에서 비경제 활동인구수가 유지한 상태에서 고용수가 사실상 감소하는건 없는 케이스 대체로 그런 케이스는 정부 개입 실패에서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세계 정황상 미국발 유동성 위기이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인구수또한 증가했고 취업 감소분이 이를 추월했다고 봐야하는게 알맞음
그리고 4대강 사업은 soc 사회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현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추경이나 일본 아베노믹스 유로존 금리인하및 양적완화의 직접적인 자본 유동성 간섭에 따른 직접적인 파급효과의 기대와 달리 간접 자본 투자에서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4대강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한 경부가 아니가 단기 채권을통한 환율 가치 개입에 의미를 둬야한다고 봄(사실상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도시 정책같은 장기간 대규모 간접자본 투자와 달리 4대강은 1년 6개월내에 마무리한 공사이기 때문 환율조작의 일환으로 봐야하는 것)
나는 애초에 이명박을 쉴드치는게아니라 실업률에 대해서는 까끙님처럼 간섭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은거임
애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년 실업에는 간섭안하고 환율 조작등에 꼼수를 통해 외국 자본의 시장 교란 같은것 을 방지하는 자본 방어를 하고 현상유지에 목적을 둔 것이지 박근혜처럼 경제부양이라는 목적으로 한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