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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1 08:16
실업률 다시 올림
 글쓴이 : 고구마깡
조회 : 2,644  






















 실업률 통계 방식이 애초에 대부분의 국가가 ilo 추산 방식을 따르고 있고

여기서 약간 달라지는건 경제인구 구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게 일반적임

일반적으로 통계청자료는 자료게시지 통계 방식이 달라지면 구분 짓기때문에 통계청 자료의 양변동은

일관성있음

여기서 종종 주장하는게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넣고 비생산인구 다 무시하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자료를 올림

먼저 알바는 -part time job으로 모든 나라가 고용률에 포함하고 있음

애초에 파트타임 잡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종종 통계에서 저임금 파트타임잡을 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둔갑시켰다는 말이나오는데 이는 사실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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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 고 노무현 대통령과 전 이명박대통령 임기시절과의 숫자 차이는 그지 않고 오히려 생산층 증가 (2020년 이후 감소예정)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그리고 알바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포함 시킬 왜곡 가능성성에 대해서는

저임금 일자리의 변동추이가 사실상 없으므로 그러한 왜곡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음


이제 본격적인 실업률에 대해서 말하는데

논란이 되는부분은 비경제인구 포함 여부를 놓을 수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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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와 경제활동을 가르는 모든 지표에 대한 변동량은 (통계청에 대한자료를 kries가 모은것 통계청 확인결과 같음)

확실히 비경제 인구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작의 우려가되는 쉬었냐 4주간 일 했냐등 3가지 요소에 대한 변동량은 유의미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전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절 상승폭이 이명박대통령 임기 시절보다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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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실이 전 이명박 대통령 임기간의 청년 취업자수는 상당한 수가 감소 했고

비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했음은 무시할 수 없는 유의미한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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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취업자 수의 감소분은 청년층인구 감소 비율가 유사하기 때문에 감소분만 가지고 유의미한 해석을 내릴 수 없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5%에 폭은 유의미함20100112112933_griffin_1.jpg

애초에  금융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불안성이 커졌고 이는 구직 단념자를 증가시키는것이 정설임

(oecd자료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를 찾지 못했음)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임 애초에 유동성위기에서 비경제 활동인구수가 유지한 상태에서 고용수가 사실상 감소하는건 없는 케이스 대체로 그런 케이스는 정부 개입 실패에서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세계 정황상 미국발 유동성 위기이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인구수또한 증가했고 취업 감소분이 이를 추월했다고 봐야하는게 알맞음


그리고 4대강 사업은 soc 사회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현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추경이나 일본 아베노믹스 유로존 금리인하및 양적완화의 직접적인 자본 유동성 간섭에 따른 직접적인 파급효과의 기대와 달리 간접 자본 투자에서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4대강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한 경부가 아니가 단기 채권을통한 환율 가치 개입에 의미를 둬야한다고 봄(사실상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도시 정책같은 장기간 대규모 간접자본 투자와 달리 4대강은 1년 6개월내에 마무리한 공사이기 때문 환율조작의 일환으로 봐야하는 것)


나는 애초에 이명박을 쉴드치는게아니라 실업률에 대해서는 까끙님처럼 간섭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은거임

애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년 실업에는 간섭안하고 환율 조작등에 꼼수를 통해 외국 자본의 시장 교란 같은것 을 방지하는 자본 방어를 하고 현상유지에 목적을 둔 것이지 박근혜처럼 경제부양이라는 목적으로 한것이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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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여관 15-06-01 09:57
   
우리 노무현님 까지마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게다 박근혜 때문임 박근혜 AUT!!!!
     
내일을위해 15-06-01 10:54
   
AUT? 이건 뭐의 약자죠? 박근혜 AUT?  도저히 모르겠군요.
          
무진장여관 15-06-01 12:15
   
그것도 모르나요? 일베냄새가 나네요 빼애애애애애액~~!!!
               
내일을위해 15-06-01 12:37
   
일베 버러지들도 모르나요? 흠....... 도저히 모르겠군요. 설마 out을 스펠링 몰라 AUT이라 쓰진 않았을텐데...... 흠.... 뭘까?
                    
미우 15-06-01 15:17
   
옷이라고 적었는데 dark이 빠졌나 봅니다. 박근혜 뒤에 적은 걸 보면...
비슷한 아이디를 본 것 같은데...
               
무장전선 15-06-01 14:41
   
연봉이 8천이 넘지만 건보료는 3만원이에요 뺴애애애~액~? ㅋㅋ
내일을위해 15-06-01 11:04
   
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래프를 보다보니 이해가 안가는게 있네요. 요지는 이명박때 통계조작은 없었다, 실업율은 간섭할수없다인데 인용한 통계들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비정규직 규모추이 보면 비정규직수는 급격히 느는데 비하여 비율은 급격히 줄어드네요. 인구가 갑자기 늘었나요? 아래의 젊은층의 인구추이보니 그것도 아니군요. 되려 급격히 줄어드는군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통계의 조작여부를 떠나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야 정상 아닌가요? 또한 4대강사업은 사회간접사업이기에 직접적인 효과는 기대할수없다했는데 당시 직접 고용효과가 기억은 잘안나지만 어마어마하다고 이명부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토목건축 사업은 일시적인 고용효과와 경제부양효과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들인돈에 비하여 그 효과가 너무도 미미했기에 까이는 한가지 이유가 되는데 님은 사회간접사업이기에 효과가 작을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군요. 토목건축사업중 사회간접 사업이 아닌게 얼마나 되죠?
     
고구마깡 15-06-01 18:23
   
2007년 570만 - 2013년 590만 상승폭 20만 경제활동인구 2007년 2380 - 2480 상승폭 100만으로 비정규직 상승폭을 활동인구 상승폭이 앞질렀습니다. 그렇기에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위 비정규직 추이는 통계의 조작이 없다는 근거이지 ( 논쟁이되는 비경제할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구분기준의 형평성을  보여준것) 청년실업률그래프가 아닙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지 특정 단기 사업으로 낮출 수 는 없습니다.(경제말아먹는것은 높일 수 있음) 특히 사대강 사업같은경우 일시적 고용효과를 내세우고 일용직일자리 34만개라고 주장한것이지 청년고용과 무관하며 현 청년들이 일용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연관성은 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달그네처럼 추경 24조 푸는 식의 금융지원책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것입니다.
일화로 루즈벨트 테네시계곡사업 또한 일시적인 내수 유지효과였지 만약 2차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경제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토목건축하업에대해 지속적인 고용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게 정설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위키나 기타 백과사전에 들어가면 정부가 주장한 것을 볼 수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만에 23조를 단기채권으로 쏟아 부은점에서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급격한 환율상승이 사대강 시행예고후 바로 단기채권을 풀어버리면서 유동성을 토목에 몰아넣음으로써 유동흔적을 은폐한 환율조작이 아니냐라는 금융계에서 목소리가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이건 사대강에대한 이해를 넓게봐서 말한것입니다.)
미우 15-06-01 12:21
   
뭘 주장하고 싶어 연이어 이러는지 가늠은 안되나...
아래서 일어난 다툼은 청년실업에 대한 얘기고 간단히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고용 문제에서 일단의 통계보다 실질적인 고용환경과 고용질에 대한 평가가 더 중하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불완전취업자 등의 고용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뻔합니다.
짧게 검색해도 정권별 고용질에 대한 여러 곳의 평가, 국정 자료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현재 전체 고용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고학력 실업이나 청년실업 역시 꾸준히 늘고 있고 한은의 연구 결과로는 계층간 격차의 심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생산활동 잔류를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노무현 때 뭘했냐는 어제 올린 자료 말고도 노무현 정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금만 검색해도 이명박 시기에 국정에서 비교한 자료도 여럿 나옵니다.
단편적으로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010052308495&code=920507&med=khan
     
고구마깡 15-06-01 18:33
   
비정규직 추이만으로 통계의 객관성을 설명할 수 없어서 정규직까지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 추이까지 보여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색결과 고용의 질, 고용환경에 대해서 나타낸 기사는 비정규직 증가 추이 및 저임금 구조 고착화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고있는데 이는 제가 통계에서 우려해서 파악한 위 그래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고로 그래프를 통하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경향 비즈링크에서 또한 고용환경 고용의 질을 포함하지 않았기때문에 해석에 의한 통계조작이 의심스럽습니다.(국회의원 조사내역 모두 통계청 조사내역에 포함하는것임)
          
미우 15-06-02 13:07
   
저야 말로 무슨 말씀이 하시고픈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이 뭐면 이명박이는 뭐라고 발제를 한 건 님이고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나
애초에 관련글이 올라온 건 노무현 때의 청년 실업을 문제 삼은 것이고, 노무현의 고용정책이 뭣도 없었다는 글들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는지는 제가 다른 댓글에 이미 언급을 했고
여기만 해도 님 좋아하시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죠. 청년 실업률에서 이명박이 나은 점이 없다는 게 보이죠. 국정 조사 자료 역시 좋아하실 딴나라당 의원이 제시한 것인데도 이명박의 정책이 비효율적이라 말하고 있고요.
허나 이것 역시 이것만으로 단편적으로 고용환경을 재단하기 힘듭니다. 경제 상황과 실제 고용질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으니까요. 단순 님 자료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표는 그 자체로 객관적입니다만, 지표만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윗 댓글 서두에 이미 잊으셨나해서 언급했는데 청년실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올린 위 데이터가 청년실업에 대해 뭘 보여주는데요? 처음 주장하신 이명박이 고용 측면에서 더 낫다는 그림이 나오나요?

더불어 위에 그림 몇개는 말하지 않아도 눈에 익어 모두 출처를 알겠습니다만...
토론에 근거를 붙일 때는 출처를 붙여주세요. 직접 가공한 것이면 기초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다 썼는지도 첨부하시고...
               
고구마깡 15-06-06 17:04
   
출처를 붙이지 않은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 인구층 청년층 변화는 오마이 뉴스에서 뽑아온것이고 조그만 그래프 8칸짜리는 블로그에 있는걸 통계청에서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수치가 정확해서 가져온것이면 위에있는건 님 생각대로 통계청의 전형적인 멋없는 자료이지요 oecd는 뭐 확인 안해도 굴러다니는 외국꺼 가지고 온거고요 (아래꺼) (위꺼는 직접 oecd 사이트에서 찾은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책이 잘못했다는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책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며, 그 글에서 노무현 정책이 청년 실업률 완화했다는것에 호도 했다고 하기에, 노무현의 정책은 사실은 실업률을 완하하지 못하였고 이명박과 비교하면서 이명박은 지니계수를 벌리는 정책을 사용했음에도 노무현 당시와 큰차이가 나지 않는다 - 고로 정책적 특성이 실업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실업률이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 싶은 것 뿐이었습니다.
박멸기원 15-06-01 21:42
   
이런 출처도 없는 조작자료를 들고 와서 주장하는 건, 버러지들 수법아닌가요?

버러지들이 이젠 그래픽 디자인도 조작하나?

내 찾아보니,  출처중 하나가  http://www.korea.net/NewsFocus/Business/view?articleId=119306  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쉬바........, 꿈틀거림참 좃같이 하네....,

고구마깡은 어디서 이런 조작자료 긇어왔슴메??????????????  ㅋㅋㅋㅋㅋ

해명 못하면, 버러지~~~~~인증~~~~~

야도 반쪽뇌쓰는 종족인 모양,  스삐릿과 같은 과임..... 단면의 진리에서 벗어나지못하는  영원한 초딩~~~~
     
고구마깡 15-06-06 16:53
   
저기 통계청 자료 6개 kries 자료 8개 oecd 자료 4개입니다, 그리고 그 출처랑 저의 자료랑 완전히 다른 자료이고 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제시한건데 왜 2014년 2015년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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