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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3:49

이석기 상고심이 남아 있는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글쓴이 : 클라우드9

상고심이 어찌될까요?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상고심에서 내란선동혐의가 무죄판결 난다면 헌재의 결정과 상충되게 됩니다.

뭐 상고심 결정도 유죄나올거라 100% 확신한다는 가정이라면 모를까 헌재가 왜 이석기 건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이미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말이죠 . 상고심결과를 보고 중요요인으로 삼았다면 이런 의문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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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el 14-12-19 13:56 헌재나 법원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실관계, 법적용을 확정하고 해석할 권한이 있고 설사 법원에선 무죄로 나와서 형벌부과대상이 아니라도 헌법적으론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무죄라는게 결백해서 무죄인 것도 있지만 검사의 입증부족이나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석기 부분에 관한건 헌재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봐요. 헌재나 법원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실관계, 법적용을 확정하고 해석할 권한이 있고 설사 법원에선 무죄로 나와서 형벌부과대상이 아니라도 헌법적으론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무죄라는게 결백해서 무죄인 것도 있지만 검사의 입증부족이나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석기 부분에 관한건 헌재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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