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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30 02:48
KEDO사업은 대북제재 사업이다.
 글쓴이 : SHL5
조회 : 1,435  

밑에 KEDO사업이 대북지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KEDO업의 목적과 제네바 협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얘기를 전개하셔야 합니다. 

제네바 협정은 북한의 NPT 탈퇴유보 및 핵활동 동결을 합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KEDO에 의한 경수로 지원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흑연감속 중수로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지만 한국, 미국, 일본, 기타 서방의 입장은 원폭용 플루토늄 생산의 목적이 크다고 본 것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중수로 가동을 금지하고 대신에 원폭용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한 경수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원폭용 재료는 고순도 U235나 Pu239가 필요합니다. 
1. 고순도 U235를 원광석에서추출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농축시설과 전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북한으로서는 고농축  U235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2. Pu239는 중수로의 경우 U238을 다량함유한 천연 우라늄을 쓰더라도 부산물로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도 93%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경수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고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도 Pu239의 확보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중수로 가동을 금지하고 경수로 가동을 강요함으로써 핵무기의 원료인 Pu239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하고 저농축 우라늄의 수급도 통제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개발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KEDO의 목적이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숨통을 틔여주는 경제원조가 아닙니다. 

KEDO사업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원조임이 맞지만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KEDO 예산에서 북한에 흘러 들어간 돈은 노무자 인건비와 미국의 중유 원조 정도 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네바 협정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KEDO 사업은 중단되었고 북한에 남은 것은 북한이 자체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멘트 덩어리의 구조물입니다.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이행하고 완공된 경수로 인수 했어도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경수로를 완성해서 북한에 인도하고 나면 그 전기생산 예산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원조론을 들먹이는 분이 있지만 국제협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 우스운 것도 아니고 협정 불 이행시 국제적 제제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제공 경수로 및 북한 중수로를 폭격파괴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안전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북한관련 지원 금액은 김영삼 정부의  KEDO 사업이 크나 키도의 목적 및 대책은 위와같고 키도 사업을 제외한 대북 지원에서 정부 차원의 현금, 식량, 기타 지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단연 큰 것입니다. 쌀 및 식량의 경우 차관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 합의하에 지원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제네바 협정 파기후에 아무런 끈과 제약이 없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고난의 행군 시대 북한의 숨통을 틔여주었고 중수로 가동에 의한 핵원료 확보를 도와 주었으며 이어지는 핵무기 개발, 소형화 실험, 핵무기 운송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미미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민간차원에서 북한으로 송금되었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해 김영삼,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당한 돈이 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개성공단 중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일종의 대북 교류 창구로 필요하다고 보나 개성공단 같이 바보 짓이 없다는 입장이고 짓더라고 DMZ나 휴전선 남쪽에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KEDO사업은 대북지원 사업이 아니라 핵무기 제재 사업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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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라 14-11-30 03:07
   
경수로를 완성해서 북한에 인도하고 나면 그 전기생산 예산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원조론을 들먹이는 분이 있지만 국제협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 우스운 것도 아니고 협정 불 이행시 국제적 제제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제공 경수로 및 북한 중수로를 폭격파괴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안전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
위와같이 주장하셨는데요..반론하겠습니다.
북한은 항상 국제협정 우습게보고 파기해왔습니다.
제대로 합의 이행이 된것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정부말기에 미국이 영변핵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했을때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나면 단 한명의 병사도 지원하지 않겠다며 결사반대를 외쳤죠..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한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폭격이 중지 되었습니다.

이럴진대 어디를 폭격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수로를 폭파해도 북한이 할말없는것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이거 너무 순진하신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어준것이라도 북한의 영토를 폭격하는겁니다.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폭격해도 할말없는 안정장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IAEA도 지멋대로 탈퇴하고 툭하면 꼴리는데로 분탕질을 하는데
북한을 너무양반취급 하시는것 같습니다.
     
SHL5 14-11-30 03:33
   
1. 한마디로 경수로 제공은 북한이 핵원료, 핵무기, 핵무기 운반수단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진행한 것이고 경수로 건설/제공은 충분한 명분 쌓기가 되고 1차적으로 제공 경수로 및 북한 중수로가 되겠네요.
2. 미국은 영변 원자로를 폭격하려고 했고 김영삼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통령이라면 섯불리 동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네바협정이행을 약속하고, 경수로를 제공 받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 대한민국 정부나 국제적으로도 반대할 명분도 없고 미국은 정밀타격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 순진한 것이 아니라 명분 확보후 약속 불이행시 폭격은 타당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뭘라 14-11-30 03:47
   
그래서 타당하고 가능하다고해서 여지껏 미국이 뭘했습니까?
고작 경제제재 한것이 전부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폭격을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덕에 수백만의 무고한 목숨만 기아에 허덕이다 고통스럽게 죽어갔죠..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재는 핵개발도 못막고, 
북한정권도 스스로 붕괴하지 않았고,
원자로 폭격도 못하고,
전쟁 수십번해도 못죽일만큼 끔찍한 숫자의 사람들만 죽게 만들었죠..
               
SHL5 14-11-30 03:57
   
경수로를 완공해서 인계하였다면 충분한 명분이 되지만 중간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상대방 폭격을 맘에 안들면 아무때나 합니까?
그러면 그상황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폭격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까?
이미 미국이 영변 폭격하려고 할 때에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한 적이 있고 쉽게 실행되기는 어렵지만 경수로 완공/인계되고 그러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얘기입니다.
뭘라 14-11-30 03:27
   
제네바 협정 파기후에 아무런 끈과 제약이 없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고난의 행군 시대 북한의 숨통을 틔여주었고 중수로 가동에 의한 핵원료 확보를 도와 주었으며 이어지는 핵무기 개발, 소형화 실험, 핵무기 운송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지원한 것입니다
----------------------------------------
고난의 행군의 숨통을 틔워준건 맞습니다.하지만
그전에 먼저 KEDO사업하면서 미국의 중유 5억2천만 달러가 먼저들어가서
전력난에 시달리던 북한을 도와주었죠.이덕에 북한의 전력난이 일시에 해결됐습니다.
(북한경수로 노동자 노임2400만달러도 포함하면 5억4400만달러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명이 죽어가고 있고
북한에서는 전쟁이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하는것 아닌가 하는 말들이 민간에 떠돌았다합니다.

자국민 수백만이 굶어 죽으라고 팽캐치고 핵개발하는 나라입니다.
숨통 안터줘도 백성들 다죽어도 핵개발 하는 천하에 가장 악독한 독재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란등에 핵기술과 로켓협력하면서 자금지원받고,
자국민 내보내서 해외 달러벌이하고, 무기밀매하고 , 마약팔고해서 김영삼말기때
핵개발 한거 아닙니까?

 이미 김일성 생전에 핵실험 완료하고 다량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황장엽씨가 증언했죠..
미국의 CIA또한 1992년 이전에 핵개발 완료했다고 보고 합니다.

즉 북한의 핵개발은 제재를 하던 제재를 풀어주던 멈추지 않았습니다.
     
SHL5 14-11-30 03:49
   
핵무기에 대해서 말씁 드리면
1. U235는 확보하기에 기술과 비용이 엄청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체 원광석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Pu239는 중수로만 있으면 됩니다.
2. 아주 커다랗고 폭발효율이 떨어지는 원자폭탄은 원료만 확보 되면 오토바이 만들 기술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제된 우라늄이나 플루토뉴늄으로 예전에 북한이 1개 정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직경이 5m인지 10m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핵무기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핵폭발장치라고는 할 수 있으니 그정도 하고 뻥칠 수는 있겠네요.
3. 무기로서 원자폭탄을 사용하려면 장거리 운반체에 실어서 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핵폭탄의 소형화,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여러차례의 반복 실험이 필요합니다. 김일성 생전에 핵실험 완료하고 다량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아주 커다란 적에게는 쏳아 보낼 수 없는 자폭용 핵무기는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무기로 사용할 만치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는 불확실 합니다. 날려보낼 수 없는 자폭용 폭탄은 확실히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4. 소형화만 되었다면 남한에 날려 보내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액체연료 로켓으로 핵무기를 쏜다는 발상으로는 어려운 얘기이고 사거리 확보된 고체로켓 개발이 어디까지 되었는지는모르겠고 더구나 미국에 날려보낼 고체로켓은 개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뭘라 14-11-30 03:59
   
SHL5 님
 2번 1개정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3번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4번 어디까지 되었는지는모르겠고..미국에 날려보낼 고체로켓은 개발하지
못했을것으로 봅니다등등

자신의 생각인지 어디에서 본건지 표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너무 애매해서 제가 뭐라고 댓글 달기가 좀 그렇네요..
확실하게 1기입니다.소형화시키지못했습니다
고체엔진 개발 못했습니다..등등으로 말씀주시면 반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HL5 14-11-30 04:30
   
2번: 김일성 당시에 개발완료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무기로 사용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무기도 아닌 것을 여러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3번: 아직도 소형화 실험을 위해 폭발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험으로는 실험의 횟수가 적습니다.
4번: 스커드, 노동, 대포동,  은하 등은 모두 액체 로켓입니다.

북한에 대해 국정원, CIA, NSA 모두가 100%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 보네요.
                    
뭘라 14-11-30 04:41
   
sh5님 밑에 댓글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2번  김일성 당시에 개발완료라는것이 말이 않되면 황장엽씨하고(돌아가셨네요)
      미국CIA에 메일날려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    그럼 소형화 못한거네요?.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도 확실히 소형화
        못했다는 말은 못하는 실정입니다.그냥 못했을것으로 추정할 뿐이죠.

4번  이미 북한은 위성체발사라고 위장하여 우주로 쏘아올렸습니다.
          추정치로 알레스카까지 날아갈 거리가 된다 합니다.
          인터넷 잘 찾아보세요.tv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SHL5 14-11-30 04:1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3125011
한경기사: 미국의회 조사국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인 1998-2008년 사이에 70억 달러의 경제협력, 이중 현금지원이 29억 달러로 판단하며 이 금액중 상당량이 핵무기 개발에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음.
          
뭘라 14-11-30 04:46
   
SHL5님 제가 말씀드린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의 돈이 핵성능 개량에 이용되지 않았다는게 아닙니다.

이미 핵이 개발된 상태에서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영삼 정부말기에 개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민정부의 돈이 핵을 개량하고 장거리로켓 개발에 이용됐겠지만
문민정부의 돈이 없었어도 핵개량과 장거리로켓은 개발 됐을거란 취지로

반론을 드린겁니다.이란에 핵과 로켓협조/해외 노동자파견/마약/위조지폐
등등으로 거둔수익으로 개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북제재때도 그렇게 해서 핵개발 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 수백만이 죽어도  핵개발하는데

문민정부의 대북지원금이 없다고 못하겠습니까?
대북지원금 없어도 핵개발 했지않습니까?

그럼 하나만 되묻겠습니다.
만약 문민정부가 대북 지원 안했으면 북한 주민이 얼마나 더 많이 죽었을까요?
어차피 북한은 핵포기 100% 못시키고, 대북지원 하는게 낫습니까?
않하는게 낫습니까?

효과도없는 대북제재하면서 북한주민들 다 죽여야겠습니까?
               
맘마밈아 14-11-30 06:51
   
북한은 돈을 주면 줄수록 국가의 힘이 강해져서 더욱더 많이 굶겨죽입니다. 대북지원이 끊어지자 북한은 장마당을 개방했고 중국과 밀무역등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기아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쥐어주자 장마당을 폐쇄했고 그돈으로 핵개발을 하는 바람에 더욱더 많은 주민이 굶어 죽었죠. 대북지원 안하면 알아서 개방해서 주민들은 더욱더 살만해 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뭘라 14-11-30 10:03
   
맘마밈아님 주소 링크좀 걸어주세요...
이내용 저내용을 마구 섞은 느낌입니다.^^;
카더라~ 말고 말씀하신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세요
               
SHL5 14-11-30 08:34
   
김일성 사전에 핵무기를 개발 완료했다는 주장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1994년 사망했고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6년입니다.
핵실험도 하지 않았는데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는 주장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핵원료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핵원료 확보->2.핵무기 제작->3.핵실험->4.소형화->5.핵실험->6.운반체개발 및 탑재의 순서라면  김일성 대는 1의 노력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무기는 잘 터져야 되기도 하지만 폭발, 충격, 열, 전기,자기, 방사선, EMP 등등의 모든 적의 공격에서 터지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뭘라 14-11-30 09:13
   
글쎼요.... 저는 논리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겁니다

미국CIA가 1992년에 핵무기 개발 했다는 의회보고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황장엽씨도 김일성때 핵무기 개발했다고 증언했고요..

어쨌든 개발했다로 나옵니다.
이걸 제가 맘대로 수정할 수는 없지 않나요?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040622104526724               
제네바회담서 미국이 핵무기를 묵인해줍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31222212300389
1993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40208114630174
1996년이전에 이미 핵개발이 완료됐고 추가로 핵무기를 만들기위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235 수입 합니다.
(여기에 분명 핵폭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http://blog.naver.com/handaein/40031017737 황장엽씨 발언입니다.
김일성때 이미 충분히 쓰고도 남을 양을 만들었다 합니다.

이렇게되면 전세계가 이미 핵무기가 존재하는데도
KEDO를 통해 북한을 지원했다는것이 됩니다.
이건 제재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지원 없이도 핵무기 개발
잘해온 북한입니다.물론 북한주민들 굶겨 죽이면서 만든거죠.
미우 14-11-30 09:27
   
뭐 이딴 걸 쉴드라고 자꾸 올려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딧다고... 케도의 목적이 중요해요? 그렇담 경협은 핵개발/제조를 위한 원조에요 아니에요. 대꾸해봐요. 논점 이탈로 쉴드 치면 재미나나요?

내가 한 불륜은 목적이 우선이고, 남이 한 로맨스는 결과가 우선이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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