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KEDO사업이 대북지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KEDO업의 목적과 제네바 협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얘기를 전개하셔야 합니다.
제네바 협정은 북한의 NPT 탈퇴유보 및 핵활동 동결을 합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KEDO에 의한 경수로 지원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흑연감속 중수로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지만 한국, 미국, 일본, 기타 서방의 입장은 원폭용 플루토늄 생산의 목적이 크다고 본 것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중수로 가동을 금지하고 대신에 원폭용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한 경수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원폭용 재료는 고순도 U235나 Pu239가 필요합니다.
1. 고순도 U235를 원광석에서추출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농축시설과 전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북한으로서는 고농축 U235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2. Pu239는 중수로의 경우 U238을 다량함유한 천연 우라늄을 쓰더라도 부산물로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도 93%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경수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고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도 Pu239의 확보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중수로 가동을 금지하고 경수로 가동을 강요함으로써 핵무기의 원료인 Pu239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하고 저농축 우라늄의 수급도 통제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개발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KEDO의 목적이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숨통을 틔여주는 경제원조가 아닙니다.
KEDO사업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원조임이 맞지만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KEDO 예산에서 북한에 흘러 들어간 돈은 노무자 인건비와 미국의 중유 원조 정도 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네바 협정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KEDO 사업은 중단되었고 북한에 남은 것은 북한이 자체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멘트 덩어리의 구조물입니다.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이행하고 완공된 경수로 인수 했어도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경수로를 완성해서 북한에 인도하고 나면 그 전기생산 예산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원조론을 들먹이는 분이 있지만 국제협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 우스운 것도 아니고 협정 불 이행시 국제적 제제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제공 경수로 및 북한 중수로를 폭격파괴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안전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북한관련 지원 금액은 김영삼 정부의 KEDO 사업이 크나 키도의 목적 및 대책은 위와같고 키도 사업을 제외한 대북 지원에서 정부 차원의 현금, 식량, 기타 지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단연 큰 것입니다. 쌀 및 식량의 경우 차관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 합의하에 지원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제네바 협정 파기후에 아무런 끈과 제약이 없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고난의 행군 시대 북한의 숨통을 틔여주었고 중수로 가동에 의한 핵원료 확보를 도와 주었으며 이어지는 핵무기 개발, 소형화 실험, 핵무기 운송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미미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민간차원에서 북한으로 송금되었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해 김영삼,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당한 돈이 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개성공단 중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일종의 대북 교류 창구로 필요하다고 보나 개성공단 같이 바보 짓이 없다는 입장이고 짓더라고 DMZ나 휴전선 남쪽에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KEDO사업은 대북지원 사업이 아니라 핵무기 제재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