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을 5.7% 늘린데 반해 경로당 냉난방비는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603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국회에서 계속해서 증액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해당 사업비는 제외돼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아무리 봐도 이 기자는 지방이양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기자같습니다.법률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걸로 정해놓고 2005년부터 전액삭감을 해오던 일을 이제서 일어나는 일처럼 기사를 쓰니 ㅋㅋㅋ거기에 따라 또 무뇌충처럼 선동당하는 좀비들이 등장하니 정말 웃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ㅋㅋ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박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가 삭감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28일 강하게 성토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선동적 발언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민주당이 집권시절인 2005년 경로당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못을 박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주장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경로당 난방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게 법으로 돼 있음에도 작년에 한나라당이 정부와 협의해 411억 원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언어도단이자 마타도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산에) 이미 있던 (경로당 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근데 왜 지난 정부 때문인가”라며 “경로당 난방비를 중앙정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지급 의사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그 영향이 복지예산 삭감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난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길 ~~ 지방이양사업이 뭔지나 알고 애기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