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에 올라온 내용(다문화 또는 외노자를 위한 혜택)을 보고 충격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15796

심각해도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일단 이걸 제발 토론하시는데, 여야로 나누어 싸울 게 아니라 진지한 정책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유인즉,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본인과 안맞는 정책을 그 당이 펄쳐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이 펼친 정책이라도 본인의 뜻과 부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떠한 정책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 링크의 글에서 정신적 충격을 자아낸 다문화 혜택의 내용을 아래 박스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비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EU 국가 내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이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 이런 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이나 외노자 포함 이주자 가정에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전제부터 알아주셨으며 합니다.

복지국가로서 포퓰리즘이나 퍼주기 정책을 기대하시지 말라는 점입니다.

독일에서 다문화나 이주자들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선거에 의한 투표권을 빼면 독일 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누립니다.

낭만적인 정책으로 보이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각각의 개인이 <막대하게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일 국민 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에게도 복지 정책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즉, 다문화 가정이든 이주 노동자든, 이주 사업자든 독일 국민과 똑같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그 복지가 실현되지 그냥 퍼주기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월급이 600 만원인 외국계 노동자는 실 수령액이 350 만원 정도되고, 250 만원은 독일 정부에 각종 복지 비용 등의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업자의 경우 각종 세금이 덕지덕지 나옵니다.

더 심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도 나라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독일은 타당한 명분이 있으면 세금을 거둬갑니다.

여러 방면으로 엄청난 비율의 세금을 징수해 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탈세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하고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기에 탈세를 엄두도 못내는 형국입니다.

아무튼 독일에서 외노자든, 이주 사업자든 그만한 혜택을 누리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50만원 정도 하는 양육비를 아이가 25세 되기까지(직장을 얻으면 끝)매달 받습니다.

내가 세금을 내기에 양육비를 지원받는 것이지 그냥 꽁자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세금을 가져가는 비율이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비율은 세금을 내는 액수에 비례하고,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둬가는 액수는 비례가 아니라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하는 세제를 시행합니다.

그게 독일 국민인든, 이주 사업자든, 이주 노동자든,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했든 말입니다.

음... 위에 나온 내용을 하나 하나 지적해 볼까요?

고향 귀국비 (돈 + 비행기), 고향의 가족 한국 초청비(돈 + 비행기) // 와우~ 이런 판타스틱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

만약 독일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전 독일 총리 관저 앞에 가서 매일 큰절을 하겠습니다.

이주해온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돈으로 삶을 꾸려가야지 이런 퍼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다 지원하는군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썩어남을 돈이라면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선 보상해주고, 그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는 게 더 옳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의미있게 쓰자면 가져다 붙을 곳은 많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전 이 정책에 실로 충격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퍼주기입니다.

병원비 지급 // 이 부분... 정말 돈들이 썩어나서 돈을 마구 뿌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독일에서의 600만원 월급에서 250만원을 세금으로 거둬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90만원 정도가 의료보험입니다.

90만원의 의료보험은 그것도 싼 편에 속하는 공보험으로 사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세금을 냈기에 국가로부터 무상 진료를 받습니다.

감기에 걸리든, 암에 걸리든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바로 자신들이 독일 국민과 동등한 조건에서 내는 세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걸 거져 퍼주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구들입니까?

자국민들은 모두 사생아들입니까?

대한민국의 이주자들도 당연히 근로에 의한 의료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진료비, 치료비를 내고 의료 혜택을 받아야지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건 이건 완전히 퍼주기 정책입니다.

매달 7만원 지급 // 용돈도 주는군요.

이런 깜찍한 발상을 어느분의 대가리에서 나오셨는지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다문화 자녀 과외비 지원 // 독일에서 다문화 가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결혼에 의해 배우자가 된 경우, 나라에서 6개월간 지정 장소에서 언어 교육을 무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인 이주 사업자,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해당 사항 아닙니다.

해서 언어 교육은 그 지정학교에 가서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국/공립 학원, 학교 무상 // 이 정책과 유사한 게 독일에도 있습니다.

독일에 이주한 노동자든, 사업자든 이들의 가정의 아이들은 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대학, 석박사까지 무상 교육의 시스템이 열려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경찰이 출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 교육은 그냥 퍼주기 정책이 아닙니다.

위에 말씀 드린 600만원 월급자의 250만원 세금 징수와 그 외에도 살벌하게 거둬가는 세금에 의해 이런 복지가 가능한 겁니다.

복지 정책이 무슨 낭만정책으로 나라가 그냥 퍼주는 게 아닙니다.

놀이공원, 영화관 할인 // 참으로 가지가지 퍼주고 싶어 안달이 났군요.

이거 생각한 대한민국의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평등주의에 입각한 복지가 아니라 퍼주기 정책입니다.

다문화 자녀 교과서 및 참고서 지원 // 독일에서는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참고서는 개인들이 알아서 필요에 의해 자기 돈으로 사야 합니다.

교과서는 무료이지만, 역시 국민들과 이주자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더 재미난 것은 그 교과서에 어떤 낙서를 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그 교과서는 학년이 올라가면 후배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퍼주기식 복지를 생각한 분들에게는 이런 알뜰한 정책이 신선한 충격이기도 할 겁니다.

임대주택 1순위 // 독일 정부가 이런 혜택을 펼쳐주었다면 역시 저는 매일 같이 총리관저에 가서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수많으 무주택자들이 즐비한데, 이들부터 구제할 생각은 못하고, 오히려 이주자들에게 퍼주기 정책을 한다니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독일에서 이주자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으려면 이주해서 최소 3~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은행권이 이주자들에 의한 대출은 상당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차곡차곡 잘 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이걸 그냥 퍼주는군요.

대학 특별전형 // 교육의 형평을 고려해서 정원외 입학이나, 이주민 가족을 위한 배려 이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들도 주어진 정원 안에서 이주 학생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거저 들어오려는 학생을 받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 인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지원, 대출이자 할인 // 이건 위에 제가 독일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도 역시 충분한 신용을 쌓아야 그 간단한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주민이라고 헤택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높은 대출 조건이 이주 외국인들한테는 특혜를 주는군요.

자국민들은 왜국 계 고리사채 쓰고, 이주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싸고 쉽게 빌려쓰고...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려...

우체국 택배비 할, 전기, 수도세 할인, 모든 서류발급 무료, 휴대폰 문자, 통화료 지원 // 참 가지가지 한다.

돈들이 아주 썩어나는군요.

위 내용은 그냥 퍼주기 정책입니다.

복지 선진국에서 다문화 가정에 이런 정책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넘쳐나 쓸 곳을 몰라 어쩔줄 무르나 보죠?

출산비 지원 // 독일은 위에 언급했다시피 내가 낸 세금(막대한 비용의 의료보험)으로 병원비 무료입니다.

즉, 출산비도 무료이고, 그 부부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거둬간 만큼 아이가 태어나면 양뷱비가 매달 아이가 25세가 되기까지 꼬박꼬박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혜택은 바로 각자가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해외여행비 지원 // 오우~ 판타스틱 베이비~

세상에 대한민국 같은 (외국인) 복지 국가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

누가보면 대한민국은 대단한 복지의 나라라고 부러워할 판입니다.

이거 생각해낸 자 끌고와서 뒤통수를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리고 싶은 강한 분노가 솟구칩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주 버리겠다는 퍼주기 정책입니다.

결혼식 비용 지원 // 할말 없습니다.

계속 퍼주겠다는데...

결혼은 각각의 커플이 알아서 할 일이니 이것마저도 퍼주겠다는데 정말 어이를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수출 잘 되더만 돈들이 썩어나나 보군요.

독일에는 이런 혜택 없습니다.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 아이고 돌아버리겠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고에 돈이 엄청난 나라인듯 싶습니다.

돈을 아예 뿌리는군요.

이걸 왜 지원해주어야 하죠?

운전 면허가 필요하면 자신들이 알아서 돈 내고 따야하죠.

그냥 묻지마 퍼주기 정책, 심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한국어, 요리, 기타 학원비 지원 // 계속 퍼주기 정책이 나오는데요, 이건 정 시행하고 싶으면 구청이나 시청, 군청 같은 곳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원에 가는데, 이걸 지원해 준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국민들의 대학생들은 부채를 가득안고 대학에 다니며, 각종 아르바이트에 진저리 치게 대학을 다니는데, 이들은 구제할 생각을 못하고 사방으로 이주자들에게 돈을 퍼준다??

갑자기 미친 개는 동둥이가 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 급식 반대에 많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 문화, 경제 쪽에는 진보를 표방해서 복지 정책을 두둔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반대론자입니다.

독일과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무상 급식은 없습니다.

어슬픈 복지 국가 흉내에 제발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점심 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거나, 매점에서 사먹거나, 집이 가까운 아이는 잠시 짬을 내어 집에 가서 먹고 다시 학교에 옵니다.

복지 정책이 무슨 낭만에 부르스 추는 정책인지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이려는 행태를 보고 저 개인적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복지 비용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가끔 독일 등의 복지국가에서 매달 지급되는 양육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각자가 내는 세금의 환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다만,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거둬가고,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적게 거둬가서 올바른 부의 재분배로 그중 하나가 양육비가 지원되죠.

학생의 빈부 차이를 무시하고, 무슨 싼타할아버지 선물하듯 무상 급식하겠다는 건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복지라는 단어가 있어서 고작 시행한다는 복지 정책이 무상급식??

고작 한다는 정책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한숨 팍팍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을 낭만적 혜택으로 결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복지 정책은 GDP를 구성하는 경제인구의 성실한 납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EU의 복지 정책이 부러우면 대한민국에서의 세금은 더 거둬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뚝딱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EU 내의 복지 정책도 이러할진데, 대한민국은 자국민은 뒷전으로 하고, 이주 외국인들에게 퍼주기 정책을 한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건지,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정책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막아야 할 정책입니다.

안타까운 퍼주기 정책, 낭만에 부르스 추는 정책에 정말 기도 안찹니다.

독일의 정책은 자국 안에 들어온 이주자라면 성실한 노동과 그로 인한 납세를 한다면 독일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퍼주는 정책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가정으로 그 행태를 옮겨가면서 숙지해야 할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좋아서 이주해온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이 일하고, 납세를 해서 동일 선상에서 대우를 받게 하면 되지, 위에 나온 미친 퍼주기 정책은 등신도 이런 상등신 정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위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정말 이건 모든 국민들의 저항권 사상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개국 이래 강력한 저하을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위정자 스스로가 자국민을 개무시하고, 한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로 이주가라, 떠나라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