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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3 22:10
대한민국 수립이후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글쓴이 : 뭘까
조회 : 1,088  

박정희 대통령시기 ~ 유신이전
이시기 부터는 단순히 반공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되 북한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보다 앞도적인 경제력과 문화수준, 군사력등 국력을 갖추는 선건설, 후통일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유신이후 ~ 5공화국
 
1970년 8월15일 '평화통일구상선언' 
내용요약 -
1.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도발행위에대한 사과 및 남북간 대화요구
2. (국민들에게) 통일역량을 기르자.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내용요약 -
1. 대한민국과 북한은 외세간섭없는 자주적인 통일을 하자
2. 상호비방, 무력도발 중지 및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을 위한 대책마련
3. 다방면으로 남북교류 실시, 적십자회담 성사를 위한 당국의 협조
5. 서울과 평양간 직통라인 구축 및 남북조절위원회 설립
 
1973년 6월23일에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 특별선언’
1. 북한과 수교중인 공산국가와도 수교 하겠다.
2. 북한의 UN가입을 묵인 한다.
 
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일정책 구상은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나빠지고 (중소 갈등) 상대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국제정세와 맞물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실미도 사건이 이러한 박정희대통령의 정책발표로 이시기에 (심지어 김일성이 직접 북파공작원에 침투에대한 사과까지한..) 북한과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발생한 사건이죠.
물론 하지만 북한의 각종 도발과 병크(..)로 직접적인 성과나 눈에보이는 정책은 딱히 없었습니다.
 
여기서 박정희대통령시기에서 가지는 의의는
최초로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는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5공화국 (전두환)
전두환대통령의 5공화국시절부터 통일정책은 확실히 강화되었는데
만약 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이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욕먹었을.. 그런정책입니다.
 
일단 이거하나로 끝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란것을 발표 합니다.
놀랍게도 내용을 보자면.. 그리고.. 7.4남북공동선언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주장했던 "낮은단계 연방제"보다 훨씬 엄청나는 엄청난 통일정책안 입니다.
내용
1. 남북대표 민중대표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 구성
2. 민족통일협의회는 민족,민주,자유,복지를 이상으로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
3. 남북한 주민를 대상으로 통일헌법 국민투표 실시
4. 통일헌법을 기초로 총선거 실시후 국회와 정부구성
 
이게 얼마나 엄청난거냐면, 낮은단계 연방제는 그나마 외교,정부,군대의 자치를 인정하는 2정부 1국가체제의 연방국가이지만, 이건 북한과 남한이 완전 융화되는 방식의 통일안 입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북한의 적화통일 기회일수도 있었으나.. 북한의 제안거부로 성사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같았으면 100% 찬성할듯)
 
 
~6공화국(노태우)
노태우정부도 지금 보수층이 만약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욕할(..)
통일정책을 취했는데
 
1988년 7월7일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
내용
1. 남북동포간 상호교류 및 문호개방
2. 이산가족 서신왕래 상호방문
3. 소모적인 대결외교에서 상호협력
4. 공산국가와 관계청산
실제로 이결과
-> 남북고위급회담 성사로 시작하여 1992년에 6차고위급회담결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됨
-> 중국과 1992년도에 수교함
 
1989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
내용
1. 통일국가는 자주 자유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국가
2. 남북정상회담제의
3. 과도적 통일연합체인 남북연합 건설
4. 통일헌법 재정,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국회 구성
5.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 제안
6. 신뢰구축 -> 남북연합 -> 단일민족국가건설의 통일 3단계 제안
 
 
~ 김영삼정부
1993년 7월 6일 '국민적 합의와 공존공익 그리고 민족복리를 기조로한 3단계 통일론'
1단계 적대와 불신관계 청산하고 상호신뢰 구축
2단계 관계개선이후 제도화된 남북기구 출범시키는 남북연합단계
3단계 남북평의회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을 기초로 1민족,1국가,1정부의 체제로 통일
 
위에보셨듯이 역대 보수정권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은
-> 놀랍게도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그리고 1국가 2체제 입니다 -_-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게, 보수정권에서 주장했던 통일정책들도
자주적이라고 들어간 표현은 북한에게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와해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낮은단계 연방제에 관심자체가 없어서 역사공부하는 뭘까입니다
 
누굴 욕하고 비난하는지 모르겠군요 자칭보수라고하는분들<./div>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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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까 14-03-03 22:12
   
여기로 오세요 자칭보수라고 하는분들
이글에 댓글이 많아져야할거같아서 이상하게 박원순주제에 토론이라니
쿼티 14-03-03 22:13
   
왜 전두환까지 내려갑니까? 누가 전두환 옹호해준답니까?? 김영삼을 누가 옹호할거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명만 보자니까요?
아까부터 얘기한 주체가 문재인 박근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5명 말한거아닙니까?
할말없으니 5공까지 내려가시네 ㅋㅋㅋ
     
뭘까 14-03-03 22:14
   
왜 그렇게 봐야하죠???

이분 정말 대단한분이니 먼저 시행한 자들은 욕을 안먹고 나중에 바꿔 계정하겠다하니

말하지말아라???

그러니 님같은분이 박정희 신처럼 모시죠
          
쿼티 14-03-03 22:15
   
제가 전두환을 지지하지 않으니까요
김영삼도 지지하지 않구요
               
뭘까 14-03-03 22:15
   
내가 언제 문재인지지자고 했습니까 그럼?? 말이 안통하네
                    
쿼티 14-03-03 22:16
   
어휴 문재인지지자 아니었어요?

그럼 현재 민주당지지자 입니까?
그럼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나왔던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까 14-03-03 22:18
   
그럼 님은 새누리당파 아닙니까 생각자체가 한쪽에 기울러졌으니 이모양이죠
                         
쿼티 14-03-03 22:23
   
현재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겁니다
내가 왜 20년전 30년전 정권을 지지해야합니까?
본인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됬다고 생각하면 시비걸지마세요
아니면 쉴드를치시던지요
                         
뭘까 14-03-03 22:24
   
먼저 이행한자들은 비난안하고 민주당파 대통령만 잘못되었다

오 ㅏ~~~~~~~~~~~~~ 대단하십니다
                         
쿼티 14-03-03 22:24
   
김영삼 전두환도 깔까요?
햇볕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자는줄알았는데요?
쿼티 14-03-03 22:14
   
그래서 그냥 하나만 답하시면 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낮은단계 통일안에서 북한정권의 범죄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쿼티 14-03-03 22:14
   
아 아까 자료 원하셔서 통계청자료도 가져왔고 지원액수가 어떻게 다른지 다 보여드렸으니 거기도 답변해주시고
백발마귀 14-03-03 22:15
   
주변 환경이 틀린데 바보같이 비교하는 사람도 있군요
북한이 언제 까지 우리보다 잘살았는지나 알았음 합니다.
러시아 중국 수교 누가 했는지나 알았음 합니다
뭘까 14-03-03 22:15
   
말하는자체가 완전 쌔누리당 빠순이 수준인데요 작작좀ㅎ하세요
     
쿼티 14-03-03 22:17
   
작작해야될건 님인데요 ㅎㅎ
본인이 문재인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니 대체 어떤 정부의 정책을 말해야되는지 모르겟잖아요 ㅎㅎ
          
뭘까 14-03-03 22:23
   
님처럼 글쓸께요 이젠

본인이 박근혜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니 대체 어떤 정부의 정책을 말해야되는지 모르겠잖아요 ㅎㅎ
               
쿼티 14-03-03 22:25
   
박근혜지지자 맞는데요
과거 전두환 김영삼의 지지자가 아니지
빨리 문재인 쉴드를 치시던지 아니면 밑에 올려놓은 자료 다 복붙해드릴까요?
자료가져오라그래서 가져왓으니 반박자료 가져올래요?
                    
뭘까 14-03-03 22:26
   
박정희도 넣어야죠 ㅎㅎ

그건 저두 잘합니다 님만 할수있는게 아니랍니다
                    
쿼티 14-03-03 22:27
   
애초에 말하던게 햇볕정책아닙니까?
모든 정권의 대북정책 다 평가해야됩니까?
햇볕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주제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3334 14-03-03 22:33
   
이런저런 이유로 새누리당 지지한다는 사람보고 왜사냐고 말하는 인간이 빠순이드립은
에휴
뭘까 14-03-03 22:17
   
아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새누리당파들이 해놓은건 뭐라 안하고 민주당 대통령만 나쁘다

이런 병자년 방죽을 부릴것들
     
쿼티 14-03-03 22:17
   
네네 욕설요 신고합니다
          
뭘까 14-03-03 22:18
   
별그대 안보셧나봐요^^
               
쿼티 14-03-03 22:20
   
네 안봅니다
어쨋든 욕설 신고합니다
                    
뭘까 14-03-03 22:21
   
신고하세요 이걸 욕으로 보셧다니 ^^
                         
쿼티 14-03-03 22:24
   
본인이 주장하는게 낮은단계연방제에대해 쉴드를 치려고 하면 쉴드를치시던지
민주당지지자가 아니면 그냥 시비를 걸지말던지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가지고 까는데 갑자기 전두환 김영삼을 소환하시네
                         
뭘까 14-03-03 22:25
   
솔직히 말하죠 낮은단계연방제 자체를 몰랐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글밑에 썼잖아요 역사공부한다고

님때문에 과거까지 알게되었어 감사할따름이죠
                         
쿼티 14-03-03 22:26
   
몰랐으면 함부로 말하지마세요
아까전에도 민주혁명님이 노무현 뇌물수수혐의가 무혐의라는 헛소리하다가 튀셨는데
모르면 말을 말아야죠
                         
뭘까 14-03-03 22:27
   
아니죠 박정희 이넘부터 먼저 잘못해놓고 남한테 떠 넘길러고 하니간 문제죠
쿼티 14-03-03 22:28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526566&sca=&sfl=wr_content&stx=%ED%86%B5%EA%B3%84%EC%B2%AD&sop=and
자 통계청 대북지원자료입니다
지원액수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려면 반박자료 가져오세요
     
뭘까 14-03-03 22:33
   
베충이자료 싫어합니다
          
쿼티 14-03-03 22:34
   
통계청 자료입니다
               
뭘까 14-03-03 22:55
   
통계던 말던 베충이 자료 싫어해요
쿼티 14-03-03 22:30
   
     
뭘까 14-03-03 22:39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543

자 하나하나씩 님글에 공부합니다
          
쿼티 14-03-03 22:41
   
뭐 어쩌라는거죠;
좀더 쓰려면 글을 잘좀 쓰세요
그냥 박지원이 부인했다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박지원 감옥갔다온거 모릅니까?

http://news.donga.com/3/all/20060526/8311388/1
박지원씨 ‘대북 송금’ 유죄 법정구속
               
뭘까 14-03-03 22:42
   
모른답니다 님처럼 새누리당빠순이가 아니라서요 진보세력당도 빠순이가 아니라서^^
                    
쿼티 14-03-03 22:43
   
네네 모르면 주장을 하지마세요
주장하려면 아는것만 하시던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북지원이 똑같다고 한겁니까?
무책임하네요
위에 통계청자료인데 통계청장도 일베충이라고 할겁니까?? 반박하세요
                         
뭘까 14-03-03 22:53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현대 비자금 사건이 터져 나왔다. 현대그룹에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받았다는 돈이 3000만달러와 200억원, 박지원이 받았다는 돈이 150억원이다. 그 돈을 이들에게 건넸다는 사람이 김영완이다. 권노갑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았고 박지원은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은 3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200억원에 대해서는 김영완이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60
이글도 있네요
                         
쿼티 14-03-03 23:06
   
네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0672&cid=830&categoryId=830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으로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수사유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지원·임동원·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는 물론이고, 이근영·박상배·정몽헌·김윤규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 초대형 수사로 관심이 높았다.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검팀은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수사 막판에 현대비자금 150억 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8월 4일 핵심 당사자인 정몽헌 회장이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 12층에서 투신xx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xx사건은 정계와 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외신들은 서울발 긴급기사로 이 소식을 세계에 전했으며, 전·현직 대통령과 재벌총수 등 국내 유력인사들과 함께 북한도 조전을 보내 정회장의 죽음을 애도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북송금 특검·정몽헌 회장 xx [對北送金特檢·鄭夢憲會長自殺]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쿼티 14-03-03 23:07
   
박지원만 준줄아세요?
국정원통해서도 줬어요 ㅋㅋ
정몽헌통해서도 줬구요 ㅋㅋㅋㅋ
반박부탁드려요 ㅎㅎ
                         
뭘까 14-03-03 23:11
   
그런데 님 알바세요???

자료가 그냥 막 퍼오시네 암튼 찾아볼께요

그리고 정몽준은 새누리당 소속인건 아시죠?
                         
쿼티 14-03-03 23:17
   
?? 정몽헌이 대북자금보낸게 정부에서 압박해서 보낸건데 정몽준하고 무슨상관이죠?
그리고 할말없으면 알바입니까? 본인이 말한게 잘못한게 아니면 반박을 하세요
인신공격하지마시구요
                         
뭘까 14-03-03 23:18
   
그럼 정문헌은 빨갱인가요???

현대가 빨갱이였군요 님말은 ?? 뭘 주장하시는지

그래서 정문준을 글썼답니다 이해를 못하셧군요
                         
쿼티 14-03-03 23:23
   
국정원에서 돈준것도 국정원장이 그냥 준거죠? ㅎㅎㅎㅎㅎ
아니 대북송금을 통해서 핵이 만들어졌다 << 이 주장을 위해서 사용처를 알수없는 자금지원이 있었다 << 국정원 박지원 정몽헌등을 통해서 자금지원이 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흐름은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결국 돈없어서 굶어죽는 북한에 사용처를 알수없는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2006년에 핵실험했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게 누굽니까?

본인이 주장한거 기억은 하세요? 햇볕정책으로 핵만들어진거아니라면서요?
                         
뭘까 14-03-03 23:29
   
이분 말할때마다 남들 말은 무시하고 자기말만 해되는데 문제 많네 ㅡㅡ;;;

반박은 님이 하셧야죠 게속 제가 님글에 반박했는데 또 다른 의견으로 다른걸 퍼오면

또 불란만 일어나지 않쇼 말을 게속 흐리고 또 다른 주제를 말하니

대단한분이네 정신세계가 ;;;
                         
쿼티 14-03-03 23:30
   
반박할게 뭐가있습니까 ㅋㅋㅋ
대북불법송금이 있었다는 팩트는 존재하고 그 사용처를 밝힐수 없으면 핵만들어지는데 쓰였다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할수 없는거죠 ㅋㅋㅋㅋㅋ
그래서 김대중정부시절 불법송금했던 4억5천만달러는 어디에 쓰였답니까?
국정원통해서 송금했어도 김대중하곤 아무 관련없고 정몽헌이 빨갱이라서 송금한겁니까?

그리고 무슨 반박이랍시고 이에대해 DJ정부 사람들은 "북한지원금은 경제 분야등 민간 차원에 쓰였으며 핵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글도 보이네요
이게 반박입니까? 그럼저기서 DJ정부 관계자가 우리가 준돈으로 북한이 핵만들었다고 말합니까?? ㅋㅋㅋ 당연히 부정하는거지 그걸 반박이랍시고 가져오는게 참 우습네요
자료가져와라 근거가져와라 하던분 맞습니까? 언행일치하세요
쿼티 14-03-03 22:32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story/201302/wk20130216070142121180.htm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은 2002년 3월 현대가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4억달러를 지급한 것 이외에 비밀리에 4억달러를 웃돈으로 줬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의혹사건' 보고서를 내 파문이 일었다. 국내에선 대북지원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이슈가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남에서 북으로 지원한 현금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리 닉시 연구원은 2010년 1월 '한미관계, 의회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자금으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핵 개발을 위한 물질과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뭘까 14-03-03 22:40
   
새누리당의원 의혹주장
          
쿼티 14-03-03 22:41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도 새누리당입니까?
               
뭘까 14-03-03 22:46
   
이에대해 DJ정부 사람들은 "북한지원금은 경제 분야등 민간 차원에 쓰였으며 핵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글도 보이네요
                    
쿼티 14-03-03 22:47
   
그렇게 외신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미국의회조사국에서 낸 보고서는 못믿을까요?
박지원이 건낸돈이 민간차원에 쓰였다는 팩트좀요
아무도 어디쓰였는지 모르고 북한 비자금조성에 쓰였는데 그 돈 받은 시기에 핵개발이 이뤄졌다
자 이돈은 핵에 쓰였을까요? 안쓰였을까요?
모르죠? 모르면 햇볕정책이 핵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주장 하지마세요
당시 북한 고난의 행군거치면서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었는데 대체 어디서 돈이나서 핵실험을 2006년에 했을까요? 자금출처가 대북송금한게 아니라면 자금출처 팩트좀요
                         
뭘까 14-03-03 22:57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현대 비자금 사건이 터져 나왔다. 현대그룹에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받았다는 돈이 3000만달러와 200억원, 박지원이 받았다는 돈이 150억원이다. 그 돈을 이들에게 건넸다는 사람이 김영완이다. 권노갑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았고 박지원은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은 3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200억원에 대해서는 김영완이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60
이글도 있네요
쿼티 14-03-03 22:33
   
1990년대 중ㆍ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이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제시된 구호를 말한다. 원래 고난의 행군이란 말은 1938년 말∼1939년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항일빨치산이 만주에서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100여 일간 행군한 데서 유래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난의 행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news.donga.com/3/all/20140224/61176933/1

 COI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최대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렇게 1990년대 350만씩 굶어죽어갔는데 핵개발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좀요
메가샤크 14-03-04 00:09
   
앞 정권에서는 대화라도 해보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지는 않는것이라 북한이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이 분위기는 천지차이인데 이해가 전혀 없이 글만 보는 사람이군요.......
약장수다 14-03-04 03:49
   
논쟁은 좋지만..팩트들은 확인들 하시고 하시길...

먼저 래리 릭시 전 연구원은 명예 한나라당원이라고 해도 될만하신 분이고....
그 보고서 역시 공식 채택 보고서가 아닌 국무부 산하 연구실에서 작성되는 수만건의 보고서 중 하나지요..

더불어 본문을 쓰신 분 역시.. 문재인 의원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좀 출처가 있어야할 민감한 발언인듯 하네요..
상식적으로 라면 문재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군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출발해서..
2국가 2체제 국가연합 안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통일헌법 제헌준비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단 한번도 2국가 2체제 국가연합안이 수정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불명확합니다.
1국가1체제는 최종적인 장기비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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