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시기 ~ 유신이전
이시기 부터는 단순히 반공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되 북한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보다 앞도적인 경제력과 문화수준, 군사력등 국력을 갖추는 선건설, 후통일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유신이후 ~ 5공화국
1970년 8월15일 '평화통일구상선언'
내용요약 -
1.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도발행위에대한 사과 및 남북간 대화요구
2. (국민들에게) 통일역량을 기르자.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내용요약 -
1. 대한민국과 북한은 외세간섭없는 자주적인 통일을 하자
2. 상호비방, 무력도발 중지 및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을 위한 대책마련
3. 다방면으로 남북교류 실시, 적십자회담 성사를 위한 당국의 협조
5. 서울과 평양간 직통라인 구축 및 남북조절위원회 설립
1973년 6월23일에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 특별선언’
1. 북한과 수교중인 공산국가와도 수교 하겠다.
2. 북한의 UN가입을 묵인 한다.
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일정책 구상은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나빠지고 (중소 갈등) 상대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국제정세와 맞물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실미도 사건이 이러한 박정희대통령의 정책발표로 이시기에 (심지어 김일성이 직접 북파공작원에 침투에대한 사과까지한..) 북한과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발생한 사건이죠.
물론 하지만 북한의 각종 도발과 병크(..)로 직접적인 성과나 눈에보이는 정책은 딱히 없었습니다.
여기서 박정희대통령시기에서 가지는 의의는
최초로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는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5공화국 (전두환)
전두환대통령의 5공화국시절부터 통일정책은 확실히 강화되었는데
만약 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이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욕먹었을.. 그런정책입니다.
일단 이거하나로 끝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란것을 발표 합니다.
놀랍게도 내용을 보자면.. 그리고.. 7.4남북공동선언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주장했던 "낮은단계 연방제"보다 훨씬 엄청나는 엄청난 통일정책안 입니다.
내용
1. 남북대표 민중대표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 구성
2. 민족통일협의회는 민족,민주,자유,복지를 이상으로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
3. 남북한 주민를 대상으로 통일헌법 국민투표 실시
4. 통일헌법을 기초로 총선거 실시후 국회와 정부구성
이게 얼마나 엄청난거냐면, 낮은단계 연방제는 그나마 외교,정부,군대의 자치를 인정하는 2정부 1국가체제의 연방국가이지만, 이건 북한과 남한이 완전 융화되는 방식의 통일안 입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북한의 적화통일 기회일수도 있었으나.. 북한의 제안거부로 성사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같았으면 100% 찬성할듯)
~6공화국(노태우)
노태우정부도 지금 보수층이 만약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욕할(..)
통일정책을 취했는데
1988년 7월7일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
내용
1. 남북동포간 상호교류 및 문호개방
2. 이산가족 서신왕래 상호방문
3. 소모적인 대결외교에서 상호협력
4. 공산국가와 관계청산
실제로 이결과
-> 남북고위급회담 성사로 시작하여 1992년에 6차고위급회담결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됨
-> 중국과 1992년도에 수교함
1989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
내용
1. 통일국가는 자주 자유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국가
2. 남북정상회담제의
3. 과도적 통일연합체인 남북연합 건설
4. 통일헌법 재정,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국회 구성
5.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 제안
6. 신뢰구축 -> 남북연합 -> 단일민족국가건설의 통일 3단계 제안
~ 김영삼정부
1993년 7월 6일 '국민적 합의와 공존공익 그리고 민족복리를 기조로한 3단계 통일론'
1단계 적대와 불신관계 청산하고 상호신뢰 구축
2단계 관계개선이후 제도화된 남북기구 출범시키는 남북연합단계
3단계 남북평의회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을 기초로 1민족,1국가,1정부의 체제로 통일
위에보셨듯이 역대 보수정권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은
-> 놀랍게도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그리고 1국가 2체제 입니다 -_-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게, 보수정권에서 주장했던 통일정책들도
자주적이라고 들어간 표현은 북한에게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와해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낮은단계 연방제에 관심자체가 없어서 역사공부하는 뭘까입니다
누굴 욕하고 비난하는지 모르겠군요 자칭보수라고하는분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