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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8 02:35
바쁜남자님 보세요
 글쓴이 : 꽃들의희망
조회 : 672  

답답해서 몇자 적어둡니다.

정부가 독일의 민영화 과정을 롤모델로 한다고 했으니 분데스반의 민영화 과정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분데스반의 민영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정부위원회를 결성입니다.
분데스반은 민영화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코레일의 롤모델이 독일의
민영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롤모델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 2가지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의 모습은 독일을 참고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어찌되었건
분데스반의 재정상황은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졌기때문에
데스반을 주식회사 형태인 도이체 반으로 민영화시켰고.지분을 100% 연방정부가 보유했고
형식적 민영화라는 표현이 정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후에 국민주 형태로 조금씩 지분 보유를 줄여 나갔고 도이체 반을 지주회사로 격상시키고, 이
지주회사 아래 사업영역에 따라 다섯 개의 새로운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 지금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코레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말도 되지 않는 공적 자본으로 나머지 지분을 채운다고 했는데
공적자본이라는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의 주체가 누군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개인기업이 자본을 대고 그것을 공적자본이라고 해도 그것도 형식상으로 맞기때문에
그 주체가 모호해집니다. 더군다나 독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연방정부가 지분 100% 가지고 시작해서
경영이 안정화 된 후에 지분을 줄여나가고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경영안정화도 없이
지분도 100%출자를 하지 않아 불안전한 지배구조로써 출발하면서 독일의 민영화과정이
롤모델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2. 지금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약 17조원입니다.
독일이 분데스반을 민영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도이체반을 만들었을 때 독일연방정부는 
분데스반의 과거 채무를 탕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코레일의 부채 17조를 완전 탕감하거나 혹은 일부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경쟁체제로 수익을 내어 부채를 스스로 탕감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독일의 민영화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7조나 되는 빚을 가진 기업은 스스로 회생할 수없습니다.
능력이 안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녕코 정부가 독일의 민영화 과정을 롤모델로 삼았다면 코레일의 부채를 얼마만큼 탕감해줘야 하는 것이가를 토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 독일식 민영화를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언행입니까?

대한민국 행정부 누구라도, 청와대 누구라도 코레일 부채 탕감에 대해서 입을 연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로 생긴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부는 그것이 새누리당이 되었건 민주당이 되었건 과거 정권이 만들어 놓은 부채 전부를
코레일 떠넘기고 정작 부채를 키운 장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일의 민영화 과정이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독일은 반드시 민영화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독일의 민영화를 예를 들며 대한민국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독일이 민영화를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내부적인 요소보다 외부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 EU 탄생
2. 독일 통일 

입니다.

이 두가지를 빼고 독일의 공공부분 민영화를 논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을 롤모델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롤모델로 삼을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분데스반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독일 통일인데
부채형성과정이 다른 데 그 해결책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EU탄생으로 강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민영화를 법제화해야 하는 독일의 상황이 롤모델이 될 수는 없죠.

더 할 말이 많은데..
바쁜남자님 계속 보충하면서 생각한 것이 제가 님한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회의감이 드는 군요
단순한 억지꾼인데 아는 것도 없이, 틀렸다고 고쳐줘도 기억도 못하는 님의 댓글들을 보고 있으니
내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늦었네요 이걸 마무리할 이유는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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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13-12-28 02:39
   
와..... 님하 바쁜남님과는 토론하려 하시지 마시길
걍 댓글에 댓글로 추임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곧 알게 됩니다.
     
바쁜남자 13-12-28 02:54
   
일껏 가르쳐 주었더니 뒤에서 선생 욕이나 하는 신뢰없는 학생이군요.  공부 진짜 못하고 살았겟네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들의희망 13-12-28 02:56
   
내가 왜 님의 얄팍한 도발에 욱했을까요?
          
카프 13-12-28 03:01
   
바쁜남 //

이 글 설거지는 몇시에 합니까?? 깔깔깔
          
우루룽 13-12-28 03:03
   
바쁜남//
선생이 제대로된 인간이어야지.. 그리고 니가 선생이냐? 개뿔이 ㅡ,ㅡ;;
꼭 하는 말마다 자기하고 안맞으면 찌질하다느니 공부 못할거 같다느니 전혀 주제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도발해댐
에라이~ 이런 수꼴을 어이할꼬..
     
꽃들의희망 13-12-28 02:55
   
늦은 시간에 얕은 도발에 욱해서 괜한 헛수고를 한 것 같군요
좀 더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긴 했네요
우루룽 13-12-28 02:57
   
바쁜남자가 작성한 글 반박하면..
1. 찌질한 남자다.
2. 예의없다.
3. 내가 레벨 높으니 니 주장은 ㅄ
이라는 소리듣습니다. 여러분~
존재의이유 13-12-28 03:00
   
고생하시네요
사서고생하시는듯
남만맹덕 13-12-28 03:07
   
이분이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자갈치 13-12-28 03:20
   
님들 덕분에 이번 철도파업건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ㄱㅅ
바쁜남자 13-12-28 03:24
   
자러 가려다 여기 모여 내 뒤다마나 까는 꼴들이 너무 한심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좇문가스러운 글로 참 뭘 정리 한건지.....

우리나라 철도의 문제가 어떤 변화도 하려 하지 않는 철도 노조란건 생각은 안되고 냅다 인터넷 글 정리해 놓으니 문제 해결인가요?  ㅋㅋㅋㅋㅋㅋ  독일 모델 말고 어떤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민영화는 노조의 철벽방어에 부서지고 민영화 빌미로 한 파업으로 지금까지 개선을 전혀 못했지요.

 지금 정부에 님보다 진짜 전문가들 많습니다.  노조를 무마하고 노조가 민심/여론의 힘을 못 얻도록 하려고 독일 모델 가져온다는 생각은 안들지요.  ㅉㅉㅉㅉㅉㅉ  그게 님의 한계입니다.  인터넷 글이나 옮겨적는....  민영화 안 하지만 개혁한다가 정부 메세지입니다. 

  아래 많은 사람들과 내가 철도공사와 노조 부채건 운영이건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고 님들도 동의할 겁니다. 철도노조가 최소한 적자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은 말 안해도 알테고 이번 독일 모델은 정부가 생각한 최선의 아니 거의 유일한 개혁방법입니다.  왜?  다시 말하지만, 노조가 민영화 소리 하며 파업하는 이런 것을 막는데 민영화 아닌 자회사 나누어 나은 철도공사 만든다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나요?

  부채탕감, ㅋㅋㅋㅋㅋ  이런 상태에서 탕감시켜 보았자 몇년뒤에 다시 이상태로 리턴입니다.  여기 나를 포함한 우리 좇문가 여러분 우리 다들 좇문가인거 인지들은 하고 남들 존중하며 글좀 씁시다.  근데 교육들을 어찌 받았길래 생각들이 이리 일차원인지....ㄲㄲㄲㄲㄲㄲㄲㄲㄲ
     
꽃들의희망 13-12-28 03:28
   
역시 이해를 못하시는 군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독일을 롤모델로 하고 있다고 기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일 공공부분 민영화의 결정적 이유가 통일 / eu의 탄생인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독일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부채탕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독일은 반드시 민영화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독일의 민영화를 예를 들며 대한민국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독일이 민영화를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내부적인 요소보다 외부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 EU 탄생
2. 독일 통일 입니다.

분명히 명시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가루0609 13-12-28 09:13
   
원래좀 못알아 먹더라구요...... 한귀막고 사는 종자라서 그런지..ㅎㅎㅎㅎㅎ
     
남만맹덕 13-12-28 03:29
   
쩝... 부채가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보시라는거에요.
그게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나 무리한 파업에 있는것이 아니라 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이
쓸데없이 이런저런 사업벌이고 남이 잘못한 사업 공사 끌어안아왔기 때문이구요.

이상태로 리턴한다는건데 즉 경영자가 또 무리한 사업을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그런식의 경영이 이루어질때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구요.

노조가 잘못한게 뭐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님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무조건 노조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불법파업이 무리수입니까? 그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러가신다고 해놓고서는 도대체 언제 자실겁니가? 지금 이글 쓰시는 분은
본인의 자회사입니까? ㅋㅋ
꽃들의희망 13-12-28 03:31
   
바쁜남자님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님이 나보다 아는 것이 없다, 아니 님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괴변만 늘어놓은 빈깡통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꽃들의희망 13-12-28 03:34
   
설겆이 설겆이가 뭐가 했더니 늦게 와서 정신승리 댓글 다는 것이 설겆이 인줄 지금 알았네요
지저분합니다.
     
자갈치 13-12-28 03:51
   
놀이감이라 생각하시는게 ^^
이제그만 침소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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