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한국 철도산업, 「독일식 모델」로 가닥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2089
<철도산업 발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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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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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형
(민간 경쟁형) |
기존 공기업의 분할민영화와 민간신규사업자 시장참여 허용 등으로 경쟁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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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형
(부분 경쟁형) |
공기업 독점에서 점진적 민간 참여 확대
기존 공기업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비중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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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
(공기업 중심형) |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개방 허용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 자회사 운영 |
- 국토부가 말하는 '독일식 철도 모델', 독일에 없다
독일식 모델의 실체 : 강력한 공기업이 고속철도 운영권 확보
독일 철도가 지주회사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한국도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면 독일식인가? 독일 철도의 지주회사 방식을 구현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철도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공기업이 있어야 한다. DBAG(독일국영철도공사)는 일관된 조직 체계 안에 철도 운송과 시설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회사가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미 운영과 시설이 통합된 프랑스의 과거 철도 체계나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의 철도가 독립적인 기구로 분리된 데 반해, 독일 철도는 국영 기업 내에서 기능적 역할 분담 체계를 갖고 있다. 독일식 개혁을 하려면 현재 분리되어 끊임없이 충돌과 잡음을 양산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영 철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독일이 자국의 가장 중요한 간선 노선과 독일 철도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고속철도 이체(ICE)의 운영권을 확고하게 소유·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철도의 10배에 이르는 3만5800km의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는 독일 철도는 그 규모에 맞춘 운영·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현실을 호도한 채 3500km에 불과한 협소한 한국 철도망에 다수의 사업자를 진출시켜 철도를 효율화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은 한국 철도를 회생 불가의 수렁으로 밀어 넣을 위험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 개편 방안이 독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채 선별 입찰 제도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를 진출시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영국식 철도 정책과 다를 바 없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에 민간 지분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 지분을 포함할 경우 '철도 민영화'라는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간 지분 없이 철도 공사와 독립된 회사를 세우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국토부가 그동안 '제2 철도공사'라는 이름으로 구상했다가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유보했던 안으로 돌아간 셈이다. 어떻게든 경쟁 체제만큼은 도입하고야 말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담긴 고육책이다. 100년 대계의 철도 정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의 주요 간선 전체 노선을, 그것도 고속철도를 분할해서 나눠 먹는지 알고 싶다. 철도의 미래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눈앞의 이권과 수익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걱정스럽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독일 환경단체 BUND의 교통정책과장 베르너 레는 “독일의 철도 민영화 모델을 절대 따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주회사의 법적 [지분 소유] 구조는 중요하지 않다. 지주회사 전환, 주식 공개 등이 모두 민영화의 한 형태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는 ‘독일식 공공 지주회사 모델’ 운운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통쾌한 반박이었다. 독일의 철도 지주회사는 1백 퍼센트 정부 소유지만,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민영화 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1990년대에 민영화 방침을 확정하고, 연방독일철도청을 지주회사와 사업 부문별 5개 자회사로 전환했다. 그 뒤 본격적인 분할 민영화 시도가 이어졌다.
“2006~08년에 자회사 분할 매각 시도가 있었다. 정부는 화물 부문 매각을 강조했고, 여객 운송, 선로 부문 매각도 논의됐다.” 심지어 2007년엔 자회사만이 아니라 지주회사 자체의 주식 일부를 매각해 민영화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작성일 : 13-12-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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