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도 선례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런데 2001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인천공항철도의 실질수익률은 10.4%다.
이것이 무엇인가? 좌빨 정부 고건 시장님께서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MB도 나름 낮춘 게 8% 선 전후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능하고 돈만 밝히는 김대중 정부의 작품이라
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김대중 시절에 체결한 모든 사업은 한마디로
비리 덩어리란 말이지,
그리고 엄연히 전직 시장이 체결한 문서를 배 째라는 식으로 파기하고
5%로 하라고 통보하는 건 무능의 극치요 무식의 극치요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공갈 협박만 해서 몸에 밴 전형적인 양,아치 마인드다.
서울 시장이라는 자리는 공갈 협박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원숭이는 상식과 합리적인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 원숭이 색희야. ㅉㅉ
나도 지하철 요금 오르는 건 반대하지만 말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정말 아니거든 빙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