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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레일은 돈이 없음 2. 기존
노선으로 서울 동남부 KTX 고속철 수요를 흡수하는데 제약이 있음 3. 막대한 자본이 들어감 4. 41%는 할수있음 5.
59%가 모자람 6. 59%를 차입할 시 부채규모 증가 재정건정성 하락 공기업 부채증가로 국가 정책에 반함 7. 59% 는 증자의
형태로 해야함 8. 코레일의 현재 만성적자 상태로 말미암아 증자는 어려움 9. 다행히 KTX부문은 흑자유지중 10. 흑자인
KTX를 분리하여 법인 설립시 증자 가능함 11.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연기금에서 59%를 출자받음 12. 연기금은
향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함 13. 연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을 뒤로 늦출수 있음 14. 수서발 KTX로 인한 접근성 강화로
인한 공공이익 증대
2. 기존 노선으로 서울 동남부 KTX 고속철 수요를 흡수하는데 제약이 있음
3. 막대한 자본이 들어감
4. 41%는 할수있음
5. 59%가 모자람
6. 59%를 차입할 시 부채규모 증가 재정건정성 하락 공기업 부채증가로 국가 정책에 반함
7. 59% 는 증자의 형태로 해야함
8. 코레일의 현재 만성적자 상태로 말미암아 증자는 어려움
9. 다행히 KTX부문은 흑자유지중
10. 흑자인 KTX를 분리하여 법인 설립시 증자 가능함
11.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연기금에서 59%를 출자받음
12. 연기금은 향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함
13. 연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을 뒤로 늦출수 있음
14. 수서발 KTX로 인한 접근성 강화로 인한 공공이익 증대